황교안 총리 "강력범죄 유발 환경 대폭 개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남녀 화장실 분리 등 범죄 유발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범죄 취약 요인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받아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총리는 특히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경미한 범죄라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주취·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명령제를 시행하겠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