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부, 서비스법 설득 자료 내놔야...이해되면 협조"

변재일 "정부, 서비스법 설득 자료 내놔야...이해되면 협조"

2016.05.31.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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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을 설득할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효과 분석 자료가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이 미국형으로 발전하면 70만 개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지만 미국은 보건의료 민영화로 가장 많은 폐해가 나타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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