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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예산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발전법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입법을 위임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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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발전법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입법을 위임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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