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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형욱 /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앵커]
북한 당국이 속도전인 70일 전투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200일 전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쥐어짜기식 주민 노력 동원이 북한 경제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보니까요, 최근에 열린 당 국가경제 무력기관 일꾼연석회의에서 굉장히 제목이 길어요. 200일 전투를 선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명목으로 선포된 건가요?
[인터뷰]
지난 2월 24일 70일 전투를 해서 5월 2일에 끝났죠. 그래서 당대회를 개최하는 사전정지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게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나서 다시 200일 전투를 한다니까 참 답답한 일인데요. 일꾼연석회의라는 것은 실무자 레벨에서 당대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200일 전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70일 전투에서 주민들이 주로 어떤 일에 동원이 됐습니까?
[인터뷰]
70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건설 사업,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이런 것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과시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서 그게 또 부실공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주로 지금 북한 김정은이 관심 있는 것이 전력이 부족합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댐 건설이라든지 수력발전을 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화력발전도 할 수 있는데 무연탄 이런 것은 그대로 중국에 팔아버리니까 돈이 급하니까, 통치자금이 급하니까 이 수력발전을 통해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전기가 있어야 이제 많은 공장도 돌리고 농업에 필요한 비료도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무연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팔아버리니까 만성적인 전력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악순환적인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앵커]
북한의 주민들의 노력 동원 방식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혹시 불만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불만이 있죠. 지금 말이 하룻밤 사이에 천 리를 뛰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만리마, 만 리면 4000km입니다. 4000km면 차도 달릴 수 없는데 만리마 운동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최근에 연이어 우리 군이 군사적 도발을 했다 이런 억지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 타격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인터뷰]
북한이 넘어왔죠. 북한이 해군 소속, 북한 어업하는 선박이 넘어와서 우리가 경고 방송을 먼저 하죠.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고 사격을 하는 셈인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억지주장을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처럼, 차량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억지주장을 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에는 최고사령부 중대 보도에 이어서 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을 발표를 했어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총참모부에서 할 정도에 그런 무게감은 아닌데 굉장히 어조도 과격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자신들의 해역에 0.001mm만 넘어와도 과감하게 응징하겠다. 해상에서 0.001mm를 측정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앵커]
문제는 NLL이거든요. NLL에서 남북한간에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동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다섯 번이나 당대회 이후에 대화 요청를 했잖아요. 국방위원회 명의로, 그다음이 인민무력부의 대남통지문 명의로 그리고 조평통 서기국장 명의로. 그렇게 5번이나 대화공세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북한 핵 문제니까 비핵화를 위한 어떤 성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대화라도 하자,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통지문을 다시 보냈죠. 그랬더니 이런 NLL을 넘어와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분위기를 급냉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중장기적으로 NLL 문제, 굉장히 남북간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NLL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육상의 도발보다는 해상에서의 도발이 어느 정도 에스컬레이팅이 된 상황에서 봉합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도발보다는 해상에서의 도발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분위기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해상이 우선적인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은 우리한테 삐라 많이 뿌리고 있지만 자신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 제의를 하는데도 남한 당국이 응하지 않더라. 추가적인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앵커]
유럽연합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독자적으로 그 제재안을 발표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일단 아까와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우간다에서 우간다 대통령이 군사적, 경제협력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자국 항공기를 타고 유럽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이런 데 가서 아프리카로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방문하고 있는 우간다 에티오피아는 북한의 소화기를 수입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란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쌈짓돈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통치자금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걸 오늘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항공기, 북한의 자산이 되는 항공기나 선박, 선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로 넘어갔겠죠.
그런 것을 유럽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EU 국가가 28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봉쇄를 해 버리는 것이죠. 북한 국적기나 국적 선박 그리고 북한 승무원이나 선원이 탄 선박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선언적으로 이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겠죠.
[앵커]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조치를 보면 관심 가는 게 하나가 사치품의 금수품목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듯한 느낌을 줘요. 이게 어떤 품목들인가요?
[인터뷰]
캐비아, 송로버섯, 트러플. 이런 요새 푸드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북한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스키장과 관련된 장비 이런 것들. 승마와 관련된 이런 것들. 귀금속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 것이죠. 김정은이 선물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가의 사치품을 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측근들을 부패시킴으로써, 사치에 물들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죠. 이거 과거에 절대군주들이 많이 썼던 방법들이죠. 그래서 사치품이 굉장히 북한에게는 좀 아픈 측면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앵커]
또 이번의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를 보면 대북송금과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조치가 가장 아플까요?
[인터뷰]
사실 아까 다 연관이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지금 사치품도 사고. 아까 사실 아프리카의 소화기나 이런 것을 경찰 병력을, 시위대 진압훈련 해 주는 것도 다 돈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모아놓고 스위스 계좌나 이런 데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동결됐단 말이죠. 북한과 관련된 계좌는 거래 중지하거나 북한 관련 북한의 은행은 폐쇄하거나 이게 6월 2일까지 돼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금융제재, 결과적으로 이게 제일 북한이 아플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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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속도전인 70일 전투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200일 전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쥐어짜기식 주민 노력 동원이 북한 경제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보니까요, 최근에 열린 당 국가경제 무력기관 일꾼연석회의에서 굉장히 제목이 길어요. 200일 전투를 선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명목으로 선포된 건가요?
[인터뷰]
지난 2월 24일 70일 전투를 해서 5월 2일에 끝났죠. 그래서 당대회를 개최하는 사전정지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게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나서 다시 200일 전투를 한다니까 참 답답한 일인데요. 일꾼연석회의라는 것은 실무자 레벨에서 당대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200일 전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70일 전투에서 주민들이 주로 어떤 일에 동원이 됐습니까?
[인터뷰]
70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건설 사업,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이런 것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과시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서 그게 또 부실공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주로 지금 북한 김정은이 관심 있는 것이 전력이 부족합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댐 건설이라든지 수력발전을 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화력발전도 할 수 있는데 무연탄 이런 것은 그대로 중국에 팔아버리니까 돈이 급하니까, 통치자금이 급하니까 이 수력발전을 통해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전기가 있어야 이제 많은 공장도 돌리고 농업에 필요한 비료도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무연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팔아버리니까 만성적인 전력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악순환적인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앵커]
북한의 주민들의 노력 동원 방식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혹시 불만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불만이 있죠. 지금 말이 하룻밤 사이에 천 리를 뛰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만리마, 만 리면 4000km입니다. 4000km면 차도 달릴 수 없는데 만리마 운동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최근에 연이어 우리 군이 군사적 도발을 했다 이런 억지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 타격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인터뷰]
북한이 넘어왔죠. 북한이 해군 소속, 북한 어업하는 선박이 넘어와서 우리가 경고 방송을 먼저 하죠.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고 사격을 하는 셈인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억지주장을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처럼, 차량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억지주장을 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에는 최고사령부 중대 보도에 이어서 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을 발표를 했어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총참모부에서 할 정도에 그런 무게감은 아닌데 굉장히 어조도 과격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자신들의 해역에 0.001mm만 넘어와도 과감하게 응징하겠다. 해상에서 0.001mm를 측정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앵커]
문제는 NLL이거든요. NLL에서 남북한간에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동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다섯 번이나 당대회 이후에 대화 요청를 했잖아요. 국방위원회 명의로, 그다음이 인민무력부의 대남통지문 명의로 그리고 조평통 서기국장 명의로. 그렇게 5번이나 대화공세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북한 핵 문제니까 비핵화를 위한 어떤 성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대화라도 하자,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통지문을 다시 보냈죠. 그랬더니 이런 NLL을 넘어와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분위기를 급냉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중장기적으로 NLL 문제, 굉장히 남북간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NLL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육상의 도발보다는 해상에서의 도발이 어느 정도 에스컬레이팅이 된 상황에서 봉합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도발보다는 해상에서의 도발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분위기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해상이 우선적인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은 우리한테 삐라 많이 뿌리고 있지만 자신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 제의를 하는데도 남한 당국이 응하지 않더라. 추가적인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앵커]
유럽연합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독자적으로 그 제재안을 발표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일단 아까와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우간다에서 우간다 대통령이 군사적, 경제협력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자국 항공기를 타고 유럽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이런 데 가서 아프리카로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방문하고 있는 우간다 에티오피아는 북한의 소화기를 수입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란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쌈짓돈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통치자금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걸 오늘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항공기, 북한의 자산이 되는 항공기나 선박, 선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로 넘어갔겠죠.
그런 것을 유럽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EU 국가가 28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봉쇄를 해 버리는 것이죠. 북한 국적기나 국적 선박 그리고 북한 승무원이나 선원이 탄 선박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선언적으로 이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겠죠.
[앵커]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조치를 보면 관심 가는 게 하나가 사치품의 금수품목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듯한 느낌을 줘요. 이게 어떤 품목들인가요?
[인터뷰]
캐비아, 송로버섯, 트러플. 이런 요새 푸드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북한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스키장과 관련된 장비 이런 것들. 승마와 관련된 이런 것들. 귀금속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 것이죠. 김정은이 선물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가의 사치품을 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측근들을 부패시킴으로써, 사치에 물들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죠. 이거 과거에 절대군주들이 많이 썼던 방법들이죠. 그래서 사치품이 굉장히 북한에게는 좀 아픈 측면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앵커]
또 이번의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를 보면 대북송금과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조치가 가장 아플까요?
[인터뷰]
사실 아까 다 연관이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지금 사치품도 사고. 아까 사실 아프리카의 소화기나 이런 것을 경찰 병력을, 시위대 진압훈련 해 주는 것도 다 돈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모아놓고 스위스 계좌나 이런 데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동결됐단 말이죠. 북한과 관련된 계좌는 거래 중지하거나 북한 관련 북한의 은행은 폐쇄하거나 이게 6월 2일까지 돼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금융제재, 결과적으로 이게 제일 북한이 아플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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