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0대 국회 개원...협치 '안갯속'

내일 20대 국회 개원...협치 '안갯속'

2016.05.29.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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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 만여 건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여야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당장 원 구성 협상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 만여 건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세월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일하지 않은 '식물국회'란 오명을 벗어던지겠다며 여야 모두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을 필두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4법 등 9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김성원 / 새누리당 청년소통특위 위원장 : 20대 총선에서 내걸었던 청년 관련 공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20대 국회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 및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이른바 '옥시법'과 세월호특별법 등 긴급 현안 관련 법안과 함께 20대 총선 당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한 8대 핵심 공약 법안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이번 총선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민생 관련 법령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법령을 재개정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포함한 3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할 방침이지만, 초점은 세법 개정 등 경제 정책에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야 할 것 없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이른바 '협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여야 관계 경색의 여파로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 20대 국회 원 구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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