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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정치평론가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앵커]
최악의 식물국회가 막을 내리고 내일부터는 20대 국회가 열립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잘 이뤄져야 하지만 예상은 대치가 될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서성교 바른정책위원장,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통 정치권의 관심은 반기문 사무총장에 가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종료되는 19대 국회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여야가 지금 19대 때 올라온 법안이 1만 8000건이 되는데 처리된 법안이 8000건이고 처리되지 못한 게 1만 건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최악의 국회다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국회는 법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역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됩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19대 국회는 법안통과율이 45% 정도됩니다. 18대에는 51%, 또 그 이전에는 주로 60%, 또 70%가 넘었습니다.
또 19대 국회는 회의 참석률 또 국정감사, 회의 개최율,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해 보면 역대 18대, 17대 국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견이 없었던 청년고용촉진법이라든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동안에 쟁점이 됐던 서비스발전기본법 또 노동4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원인은 가장 큰 게 선진화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19대가 무능한 국회가 됐고 또 그동안에 국가적인 사안인 세월호 침몰 문제,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이런 문제들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9대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이번에 상시청문회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환원이 되면서 19대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도 제대로 개원될 수 있을지 구름이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다라고 해서 최악의 국회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다 여러 가지 오명을 낳았는데 그게 반드시 그게 선진화법안 때문일까요?
[인터뷰]
일단 국회선진화법도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여야정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19대 국회가 물론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많았지만 그래도 할 일들은 많이 했다. 왜냐하면 17대 때 7400건이 발의가 돼서 3700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50% 거든요. 법안 반영률이. 그리고 18대 때는 1만 3900건, 엄청나게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중에 6100건. 그래서 44%입니다.
그리고 19대에는 1만 7822건인데요. 그중에 8013건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45%입니다. 점점 더 법안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법안 발의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5대 때는 1900건 정도 됐는데요.
19대에 들어와서 1만 8000여 건 가까이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반영 건수로는 왜냐하면 18대 때는 6178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8013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최대로 많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은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됐던 부분들도 봐야 될 것이고요.
[앵커]
통과율은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양적 경쟁을, 왜냐하면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지나친 양적 경쟁이 너무 심화됐다, 도리어 법안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 법안 하나를 만드는 데 불과 1~2년 사이에 뚝딱 만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검정을 거쳐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숙려가 되는 그런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법안이 허술한 법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국회임에는 틀림 없지만 또 열심히 일했던 부분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0대 때는 양적 경쟁과 갈등의 국회를 지양하고 또 협치, 여야 상호 간에 또 청와대 행정부와 국회간의 좀 뭔가 서로 협상력을 가지고 좋은 협치를 만들어 가는 그런 20대 국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앵커]
상시청문회법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를 시켰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려면 재적 과반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국회가 끝났습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시청문회법.
[인터뷰]
공은 청문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헌법 51조에 보면 의결되지 않은 법안이나 의안은 임기가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앵커]
학자들간에도 논란이...
[인터뷰]
임시청문회가 국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19대에서 의결한 게 19대 때 재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 연속성을 발휘해서 19대로 넘어왔지만 20대에 재의결할 수 있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여당은 주로 폐기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20대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공은 국회 사무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앵커]
사무처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뷰]
법적으로는 명료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파장,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결정권은 20대 원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간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아마 재의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를 할 거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협치를 통한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상시청문회법으로 인해서 20대 국회가 제대로 깨끗하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하는 약간 안타까움을 갖게 됐습니다.
[앵커]
상시청문회법의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지금 복잡한 역설적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상시청문회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또 큰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여야간에 계속 엇갈릴 텐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상시청문회법이 통과가 사실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동안 공헌했던 것처럼 20대 국회 들어와서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야 간의 협상을 벌이겠다, 또 이미 여당 쪽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상시청문회법이 이런 갈등 속에서 통과가 되기는 쉽지는 않고 다시 재의결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야간의 초반에 그런 협상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상시청문회법이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상시청문회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청문회들이 결국은 도리어 여야간의 갈등 속에 이루어지면 20대 국회가 그렇게 시원하게 출발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게 보입니다.
[앵커]
상시청문회법도 있고요. 또 원 구성 문제도 이게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법이 6월 19일까지 원 구성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때까지 합의를 했는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한 내에 원구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듯합니다. 6월 7일까지는 국회의장, 부의장 즉 의장단을 구성해야 되고 6월 9일까지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원 구성이 돼서 20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상시청문회법 갈등 때문에 아직 원 구성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내일부터 출범을 하는데 실질적인 출범은 원 구성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 원 구성은 약 40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3당 체제일 때 14대 국회에는 125일이라는 기간이 그러니까 거의 네 달 정도 늦어진 것이죠.
[앵커]
가을쯤 원 구성이 된 것이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조금 기한 내에 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쨌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먼저 법을 지켜서 원 구성을 제대로 해서 20대 국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각에서는 만약에 원 구성이 지연돼서 20대 국회가 출범 제대로 못하면 그 기간 동안에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역시 서로 간의 초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국회 상시청문회법과 이전에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두 개의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협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서로간에 어긋나고 특히 청와대에서 아주 강한 입장을 여당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20대 국회 초기에 이런 협치의 기본을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국면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제때 출범시키자. 야당도 분리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의 배분 문제, 또 각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를 놓고 아마 쉽게 여당도 양보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야당 측에서도 최근에 과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골고루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이 최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런 서로 간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히면 말로는 국회 기일을 지키자고 했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앵커]
반기문 사무총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포럼에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어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걸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인터뷰]
시사 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김종필 전 총리를 한 30분간 면담을 했는데 아마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건강 문제, 본인 UN 사무총장으로서 역할 문제, 서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했지만 만남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종필 전 총리는 호남의 정치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충청도 출신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충청에 대한 표심을 상당히 의식하고 자극한다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또 만찬에서는 전직 총리 세 분과 만찬을 했는데 고건 전 총리, 노신영 전 총리, 또 한승수 전 총리 이런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멘토 그룹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귀국 인사차겠죠. 그렇지만 이 만남 자체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앞에 행보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앵커]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 예상은 전에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UN 사무총장을 벗어나면 구체적인 행보를 하지 않나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반 총장이 이런 대권 행보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12월까지, 이번에 방한하신 뒤에는 사실은 한국을 다시 찾는 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긴급한 한반도의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방한을 하시거나 또는 북한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보를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보가 대권주자로서 각인을 시키는 효과를 누렸다. 굉장히 뭔가 기분이 대권주자로서 자신감을 가지신 듯한 그런 표정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걸 통해서 대권주자로서 여야에게 각인을 시켰고요. 또 여야의 반응도 저는 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국민들이 반응을 하는지, 여야 정치권이 반응을 하는지 이번에 반응을 타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김종필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 저는 상당한 얘기도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표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김종필 전 총재의 성격상 아마 격려를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대권주자로서 기본적인 행보를, 마음을 갖겠지만 앞으로 12월까지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외교수장으로서의 행보는 또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 방한 기간에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이후에 향후 국내에서 지지자들이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하겠지만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그 이후에 확고한 그런 대선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만나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오늘 행보를 잠깐 보면 말이죠. 아침에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로터리대회에 참석하고 안동 하회마을로 헬리콥터편으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에서 정치인들도 일부 만나고 그러고 나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경주 NGO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주로 갑니다. 그래서 충청권 출신이 TK와 연대하려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인터뷰]
특별히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묘한 시점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 13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여권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여권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충청 출신인 반기문 사무총장의 TK지역, 특히 TK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을 방문한다는 것은 충청과 TK 그러니까 영남권의 연합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라고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류성룡 고택을 방문해서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 투철한 사명감을 기려야 한다 이런 방명록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공직자로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 총장이 대선 국면에 만약에 뛰어든다면 파괴력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0년 동안 UN사무총장을 하면서 쌓은 국제적인 경험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특히 대북문제,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과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당에는 지금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이라는 상수화된 대선주자가 있는 반면에 여권에서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여권의 후보로서 만약에 본인이 선출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역적 기반이나 또 가치적 기반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과제는 일단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어떤 충청권의 대표 주자로서 충청표심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4. 13 총선에서 충청권은 새누리당이 14석 또 야당이 13석. 아주 균등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나누어진 표심을 어떻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접수할 것인가. 또 영남의 지지를 얼마만큼 이끌어낼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외교는 잘하지만 과연 경제 특히 서민경제 이런 문제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크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험난한 검증의 과정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지 이것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홍국 평론가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반기문 사무총장 아직 대선출마 공식선언한 것은 아닌데 나온 것을 전제로 본다면 정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험난한 검증과정, 맷집이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나 파괴력과 함께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영향력은 상당하실 겁니다. UN사무총장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구에서 수장으로 근무했던 대한민국의 사실은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죠. 대신에 행정 경험, 외교부 장관을 하실 때 출입기자를 해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대신에 정치권의 험난한 검증의 과정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국내에서 상당 기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벌써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국내 정치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현재 UN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UN의 기자나 사무국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UN의 그동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제사회의 권능에 상당한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특히 국내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실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품었던 외교력을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협치의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력을 검증받으실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험난하다,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역시 본인의 그동안 쌓았던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려과 기대를 잘 헤아려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홍국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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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악의 식물국회가 막을 내리고 내일부터는 20대 국회가 열립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잘 이뤄져야 하지만 예상은 대치가 될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서성교 바른정책위원장,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통 정치권의 관심은 반기문 사무총장에 가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종료되는 19대 국회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여야가 지금 19대 때 올라온 법안이 1만 8000건이 되는데 처리된 법안이 8000건이고 처리되지 못한 게 1만 건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최악의 국회다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국회는 법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역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됩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19대 국회는 법안통과율이 45% 정도됩니다. 18대에는 51%, 또 그 이전에는 주로 60%, 또 70%가 넘었습니다.
또 19대 국회는 회의 참석률 또 국정감사, 회의 개최율,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해 보면 역대 18대, 17대 국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견이 없었던 청년고용촉진법이라든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동안에 쟁점이 됐던 서비스발전기본법 또 노동4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원인은 가장 큰 게 선진화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19대가 무능한 국회가 됐고 또 그동안에 국가적인 사안인 세월호 침몰 문제,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이런 문제들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9대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이번에 상시청문회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환원이 되면서 19대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도 제대로 개원될 수 있을지 구름이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다라고 해서 최악의 국회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다 여러 가지 오명을 낳았는데 그게 반드시 그게 선진화법안 때문일까요?
[인터뷰]
일단 국회선진화법도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여야정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19대 국회가 물론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많았지만 그래도 할 일들은 많이 했다. 왜냐하면 17대 때 7400건이 발의가 돼서 3700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50% 거든요. 법안 반영률이. 그리고 18대 때는 1만 3900건, 엄청나게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중에 6100건. 그래서 44%입니다.
그리고 19대에는 1만 7822건인데요. 그중에 8013건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45%입니다. 점점 더 법안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법안 발의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5대 때는 1900건 정도 됐는데요.
19대에 들어와서 1만 8000여 건 가까이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반영 건수로는 왜냐하면 18대 때는 6178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8013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최대로 많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은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됐던 부분들도 봐야 될 것이고요.
[앵커]
통과율은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양적 경쟁을, 왜냐하면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지나친 양적 경쟁이 너무 심화됐다, 도리어 법안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 법안 하나를 만드는 데 불과 1~2년 사이에 뚝딱 만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검정을 거쳐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숙려가 되는 그런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법안이 허술한 법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국회임에는 틀림 없지만 또 열심히 일했던 부분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0대 때는 양적 경쟁과 갈등의 국회를 지양하고 또 협치, 여야 상호 간에 또 청와대 행정부와 국회간의 좀 뭔가 서로 협상력을 가지고 좋은 협치를 만들어 가는 그런 20대 국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앵커]
상시청문회법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를 시켰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려면 재적 과반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국회가 끝났습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시청문회법.
[인터뷰]
공은 청문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헌법 51조에 보면 의결되지 않은 법안이나 의안은 임기가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앵커]
학자들간에도 논란이...
[인터뷰]
임시청문회가 국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19대에서 의결한 게 19대 때 재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 연속성을 발휘해서 19대로 넘어왔지만 20대에 재의결할 수 있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여당은 주로 폐기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20대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공은 국회 사무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앵커]
사무처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뷰]
법적으로는 명료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파장,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결정권은 20대 원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간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아마 재의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를 할 거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협치를 통한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상시청문회법으로 인해서 20대 국회가 제대로 깨끗하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하는 약간 안타까움을 갖게 됐습니다.
[앵커]
상시청문회법의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지금 복잡한 역설적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상시청문회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또 큰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여야간에 계속 엇갈릴 텐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상시청문회법이 통과가 사실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동안 공헌했던 것처럼 20대 국회 들어와서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야 간의 협상을 벌이겠다, 또 이미 여당 쪽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상시청문회법이 이런 갈등 속에서 통과가 되기는 쉽지는 않고 다시 재의결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야간의 초반에 그런 협상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상시청문회법이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상시청문회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청문회들이 결국은 도리어 여야간의 갈등 속에 이루어지면 20대 국회가 그렇게 시원하게 출발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게 보입니다.
[앵커]
상시청문회법도 있고요. 또 원 구성 문제도 이게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법이 6월 19일까지 원 구성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때까지 합의를 했는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한 내에 원구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듯합니다. 6월 7일까지는 국회의장, 부의장 즉 의장단을 구성해야 되고 6월 9일까지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원 구성이 돼서 20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상시청문회법 갈등 때문에 아직 원 구성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내일부터 출범을 하는데 실질적인 출범은 원 구성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 원 구성은 약 40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3당 체제일 때 14대 국회에는 125일이라는 기간이 그러니까 거의 네 달 정도 늦어진 것이죠.
[앵커]
가을쯤 원 구성이 된 것이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조금 기한 내에 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쨌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먼저 법을 지켜서 원 구성을 제대로 해서 20대 국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각에서는 만약에 원 구성이 지연돼서 20대 국회가 출범 제대로 못하면 그 기간 동안에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역시 서로 간의 초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국회 상시청문회법과 이전에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두 개의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협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서로간에 어긋나고 특히 청와대에서 아주 강한 입장을 여당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20대 국회 초기에 이런 협치의 기본을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국면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제때 출범시키자. 야당도 분리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의 배분 문제, 또 각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를 놓고 아마 쉽게 여당도 양보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야당 측에서도 최근에 과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골고루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이 최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런 서로 간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히면 말로는 국회 기일을 지키자고 했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앵커]
반기문 사무총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포럼에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어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걸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인터뷰]
시사 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김종필 전 총리를 한 30분간 면담을 했는데 아마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건강 문제, 본인 UN 사무총장으로서 역할 문제, 서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했지만 만남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종필 전 총리는 호남의 정치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충청도 출신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충청에 대한 표심을 상당히 의식하고 자극한다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또 만찬에서는 전직 총리 세 분과 만찬을 했는데 고건 전 총리, 노신영 전 총리, 또 한승수 전 총리 이런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멘토 그룹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귀국 인사차겠죠. 그렇지만 이 만남 자체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앞에 행보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앵커]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 예상은 전에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UN 사무총장을 벗어나면 구체적인 행보를 하지 않나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반 총장이 이런 대권 행보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12월까지, 이번에 방한하신 뒤에는 사실은 한국을 다시 찾는 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긴급한 한반도의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방한을 하시거나 또는 북한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보를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보가 대권주자로서 각인을 시키는 효과를 누렸다. 굉장히 뭔가 기분이 대권주자로서 자신감을 가지신 듯한 그런 표정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걸 통해서 대권주자로서 여야에게 각인을 시켰고요. 또 여야의 반응도 저는 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국민들이 반응을 하는지, 여야 정치권이 반응을 하는지 이번에 반응을 타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김종필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 저는 상당한 얘기도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표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김종필 전 총재의 성격상 아마 격려를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대권주자로서 기본적인 행보를, 마음을 갖겠지만 앞으로 12월까지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외교수장으로서의 행보는 또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 방한 기간에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이후에 향후 국내에서 지지자들이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하겠지만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그 이후에 확고한 그런 대선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만나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오늘 행보를 잠깐 보면 말이죠. 아침에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로터리대회에 참석하고 안동 하회마을로 헬리콥터편으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에서 정치인들도 일부 만나고 그러고 나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경주 NGO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주로 갑니다. 그래서 충청권 출신이 TK와 연대하려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인터뷰]
특별히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묘한 시점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 13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여권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여권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충청 출신인 반기문 사무총장의 TK지역, 특히 TK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을 방문한다는 것은 충청과 TK 그러니까 영남권의 연합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라고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류성룡 고택을 방문해서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 투철한 사명감을 기려야 한다 이런 방명록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공직자로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 총장이 대선 국면에 만약에 뛰어든다면 파괴력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0년 동안 UN사무총장을 하면서 쌓은 국제적인 경험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특히 대북문제,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과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당에는 지금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이라는 상수화된 대선주자가 있는 반면에 여권에서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여권의 후보로서 만약에 본인이 선출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역적 기반이나 또 가치적 기반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과제는 일단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어떤 충청권의 대표 주자로서 충청표심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4. 13 총선에서 충청권은 새누리당이 14석 또 야당이 13석. 아주 균등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나누어진 표심을 어떻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접수할 것인가. 또 영남의 지지를 얼마만큼 이끌어낼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외교는 잘하지만 과연 경제 특히 서민경제 이런 문제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크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험난한 검증의 과정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지 이것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홍국 평론가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반기문 사무총장 아직 대선출마 공식선언한 것은 아닌데 나온 것을 전제로 본다면 정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험난한 검증과정, 맷집이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나 파괴력과 함께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영향력은 상당하실 겁니다. UN사무총장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구에서 수장으로 근무했던 대한민국의 사실은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죠. 대신에 행정 경험, 외교부 장관을 하실 때 출입기자를 해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대신에 정치권의 험난한 검증의 과정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국내에서 상당 기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벌써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국내 정치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현재 UN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UN의 기자나 사무국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UN의 그동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제사회의 권능에 상당한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특히 국내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실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품었던 외교력을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협치의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력을 검증받으실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험난하다,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역시 본인의 그동안 쌓았던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려과 기대를 잘 헤아려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홍국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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