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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앵커]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이어 고건, 노신영 전 총리를 비롯한 원로 그룹과 저녁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총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YTN 객원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제 자신의 멘토 역할을 해 온 노신영 전 총리를 비롯해서 원로그룹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국내 정치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반기문 총장의 여러 일정 중에서 25일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사실상의 출마선언같이 해석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아까 광폭행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대선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종필 전 총리도 만났고 그리고 지금 롯데호텔에서 지난번에 총리했던 노신영 총리라든지 고건 총리와 만났거든요, 한승수 전 총리. 그렇다면 이건 UN사무총장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UN사무총장을 퇴임한 이후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UN사무총장으로서 국내에서의 행보가 적절하냐의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리들과 이렇게 저녁만찬을 했다라는 것은 대선행보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죠. 국내 원로그룹들과 만남으로써 자신의 안정감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을 의식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정치 얘기는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정치적 모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참석자를 보니까 고건, 노신영, 김종필, 한승수 네 분을 비롯해서요. 금진호 상공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인터뷰]
물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최 교수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국내 이번 방안 행보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UN 행사와 관련된 일정들을 잡았지만 내용의 메시지나 어쨌든 그 사이사이에 끼여있는 행보들을 보면 향후에 대권 도전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의 반응이라든가 또 주변의 조언들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읽히고요.
그런 속에서 결국 국내 정치권이나 여론에... 그동안 계속 반기문 총장이 과연 내년 대선에 나올 것인가라는 관심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이고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권후보로 포함이 돼서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었죠. 결국 이번에 반 총장은 확대해석을 말아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행보 자체가 내년에 어쨌든 대선에 응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명확하게 드러낸 행보들로 보입니다.
[앵커]
반기문 총장이 그 전에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했죠.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먼저 화면을 띄워주시죠. 예방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비밀 얘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열심히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 마치고 들어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에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충청대망론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세요?
[인터뷰]
그렇죠. JP는 충청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니까 지금 여전히 말이죠. 반기문 총장이 JP를 만난 것은 다분히 그 부분을 의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이다라는 것이죠.
반기문 총장이 충청권 인사고 우리 정치권에서 항상 충청이 대권에서도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해 왔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충청권이 아직 대권에 나온 인사가 없었잖아요. 이회창 전 대표가 충청권 인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실패했고 JP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내각제 주장론자였는데 어쨌든간에 총리로서는 내각제로써 총리는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내각제가 아니었으니까. 제2공화국 때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다 옛날 얘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JP를 만났다라는 것은 대권에서 어쨌든 충청의 지지에 힘입어서 뭔가 자신만의 대권 행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회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김종필 전 총리도 그런 부분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비밀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른 행보와 마찬가지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난 것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다, 그런 행보라고 보여져요. 25일에 관훈 포럼에서도 그런 사실상 대권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원로그룹을 만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JP는 어쨌든 충청과 연결을 안 시킬 수 없고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게 이른바 충청대망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명시적으로 대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회동이고 만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앵커] 이상일 대표님.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5박 6일의 일정을 대권 의지로 읽힐 거라는 것을 반기문 총장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의지를 드러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반기문 사무총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입니다마는 국내 정치권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 가을 정국이 되면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체제를 정비하고 내년에 치를 대선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 아마 임기 전에 마지막 방한이 될 텐데요.
이번에도 전혀 내년의 대권 행보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 부분이 계속 모호해지면서 과연 각 정당들 내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흐름들을 잡아나갈 때 누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각 당의 정파들이 내년 대선에서 행보를 펼쳐갈 것이냐 이런 계산들 속에서 여러 가지 세결집이나 이런 게 이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두고 갈 때는 굉장히 상황 자체가 꼬일 수가 있고요.
갑자기 임기를 마치고 들어와서 대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정도 시점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각 정당들 내지 국민여론도 반기문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점들을 고려해서 했을 때 좀 무리가 있고 논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드러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한 이후 이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한 이야기를 봐도 그런 것들이 읽히거든요. 날짜별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볼까요. 25일에는 퇴임 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하겠다, 26일에는 본뜻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28일 어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내년에 와서 뵙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행간에 숨은 의미들을 읽어내야 되겠죠.
[인터뷰]
일단 내년에 와서 뵙겠다는 얘기도 UN사무총장을 그만 두고 할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상황에서 당연히 저 발언들은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상당히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26일에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확대해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면. 그런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게 아닌가. 아까 이상일 대표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과연 대선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가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거는 재작년에도 친박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새누리당 내에 일단 대선주자들이 마땅한 그룹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번 총선 결과 상당히 내상들을 많이 입었고 바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광폭행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동선이 상당하거든요. 오늘 일정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일정이 일단 서울에서 이틀밤을 묵었고요. 오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해서 TK 대구경북지역인 안동, 경주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상당히 빠듯한 일정인데요. 이런 행보가 역시 충청과 영남이 결합된 정권재창출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두 분은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정권재창출이라고 하면 그건 새누리당의 입장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여야의 지금 현재 구도나 대권 후보들, 잠룡들의 포진 상황을 봤을 때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뛰어든다면 야당행을 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당의 대권주자로 포지션이 되는 흐름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이요. 이 부분이 처음에 반기문 총장도 친박계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하는 발언,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어떤 혁신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새롭게 재건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반 총장으로서도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한 구도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흐름이 있을 때는 지금 이번 여름과 가을 정국을 통해서 아마 정치권 내에 제3지대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굉장히 본격화가 될 텐데 그런 흐름들과도 연관을 지어서 반기문 총장이 대권 레이스에 들어오더라도 어떤 쪽의 길을 택할 것인가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물론 지역적으로는 충청대망론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태생적인 운명이고요.
또 영남쪽을 택하는 것이 모색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정파적인 입장,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 총장이 아직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아까 저희 조태현 기자가요. 오늘 일정 중에서도 안동 하회마을 방문 일정이 이번 방한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인터뷰]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어떤 지역과 연합할 것인가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이라는 그 요소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충청과 영남의 결합, 영남에서도 특히 TK지역과의 결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동 하회마을은 원래 UN사무총장의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고 사실 서울 일정도 개인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했는데 결국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어쨌든 TK를 의식한 게 아니냐, 경북 지역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하회마을에 또 류성룡 고택을 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성룡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징비록 쓴 우리 조선시대 문인이고 유학자인데 류성룡 하면 생각이 나는 게 국난에서 구하고, 임진왜란 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그 지역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하회마을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원로그룹을 만나서 뭔가 정치의 안정감 같은 것, 원로그룹과 교분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나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구축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것과 결은 다르지만 류성룡 자택을 방문한다, 고택을 방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어느 지역과 결합하느냐가 규범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DJP 같은 것도 그렇고. 친박 그리고 청와대의 지원과 충청권의 결합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지역 연합을 의식한 게 아닌가. 단 친박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자신의 대권 행보에 유리한가 그리고 유지하지 않은가는 전혀 별개인 것 같아요.
그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단지 야권에는 워낙 안정적인 대권주자가 많이 포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야권으로 자신의 대권행보를 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반 총장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안동을 방문했었어요. 견제구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안동지역의 낙선자들과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꼭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견제구의 성격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문재인 전 대표로서도 이번 정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권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당내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들을 좀 본격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고요.
아마 안동 방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더 본격적인. 왜냐하면 이게 대선 주자들의 행보라는 게 너무 한쪽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들은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도 행보를 본격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반 총장과 더민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민주 일각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든 게 참여정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참여정부 때도 외교부 장관을 했고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UN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앵커]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터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치가 현실이니까 사실 야당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야당에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대선 행보를 보면서 야당은 상당히 비판 그리고 견제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의 대열에 합류하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정치가 생물이고 더군다나 대선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물론 내년 여름쯤이면 거의 여야 대선후보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상당 기간이 남았다고 볼 때 반기문 총장이 몸을 담을 진영이 현재로써는 여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상황도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향후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라든지 친박이라는 특정 계파의 국민에 대한 신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반기문 총장의 행보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야권 후보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후보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요동친다든지 또 여소야대의 이 불안한 3당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있다면 반기문 총장이 몸을 담을 그릇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완전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행보는 남아있는 방한 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제를 바꿔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상시청문회법의 운명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겠됐습니다는 개원을 하자마자 가장 큰 숙제를 안게 될 텐데요. 새누리당에서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정확히는 재의요구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헌법학자나 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국회사무처가 내린 해석을 보면 이 문제는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할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이 얘기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의요구가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고 과연 이 법안을 곧바로 재의표결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불확실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치권 내에서 특히 새누리당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일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여야의 서로 상반된 해석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시점은 명시가 안 돼 있다. 헌법에 따라 19대 국회 종료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19대에서 처리 못한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원 구성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이제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는 대개 제1야당이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특히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갖느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원 구성도 원 구성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야가 지금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뭔가 여야가 과거의 구도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대통령도 협치나 소통을 강조했던 것이고 여야 원내지도부하고 오찬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야당은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제처하고 국회사무처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법제처는 이거는 종료와 동시에 19대 국회가 끝나잖아요, 오늘.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이거는 폐기된다는 게 법제처의 입장이고. 정부니까, 법제처는. 국회사무처는 이상일 대표의 말씀처럼 반대 되는 입장 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거부권 행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헌법 어디를 봐더라도 거부권이라는 건 없습니다.헌법 53조에 보면 말이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부로 이송 되잖아요, 그 법안이. 15일 내에 재의를 할 수가 있는데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53조 1항 기간에. 1항이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거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정확하게 말을 하면 거부가 있단 말이죠. 헌법에 거부권이라는 게 나와 있다면 대통령이 그걸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더 이상 국회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재의를 요구한 것이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형식논리로 봐도 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7일날 재의를 요구했는데 27일에 오늘 만료가 되니까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재의를 요구해놓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게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쟁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정쟁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촉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상당히 대립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협치를 약속했던 20대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정국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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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이어 고건, 노신영 전 총리를 비롯한 원로 그룹과 저녁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총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YTN 객원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제 자신의 멘토 역할을 해 온 노신영 전 총리를 비롯해서 원로그룹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국내 정치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반기문 총장의 여러 일정 중에서 25일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사실상의 출마선언같이 해석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아까 광폭행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대선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종필 전 총리도 만났고 그리고 지금 롯데호텔에서 지난번에 총리했던 노신영 총리라든지 고건 총리와 만났거든요, 한승수 전 총리. 그렇다면 이건 UN사무총장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UN사무총장을 퇴임한 이후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UN사무총장으로서 국내에서의 행보가 적절하냐의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리들과 이렇게 저녁만찬을 했다라는 것은 대선행보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죠. 국내 원로그룹들과 만남으로써 자신의 안정감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을 의식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정치 얘기는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정치적 모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참석자를 보니까 고건, 노신영, 김종필, 한승수 네 분을 비롯해서요. 금진호 상공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인터뷰]
물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최 교수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국내 이번 방안 행보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UN 행사와 관련된 일정들을 잡았지만 내용의 메시지나 어쨌든 그 사이사이에 끼여있는 행보들을 보면 향후에 대권 도전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의 반응이라든가 또 주변의 조언들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읽히고요.
그런 속에서 결국 국내 정치권이나 여론에... 그동안 계속 반기문 총장이 과연 내년 대선에 나올 것인가라는 관심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이고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권후보로 포함이 돼서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었죠. 결국 이번에 반 총장은 확대해석을 말아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행보 자체가 내년에 어쨌든 대선에 응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명확하게 드러낸 행보들로 보입니다.
[앵커]
반기문 총장이 그 전에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했죠.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먼저 화면을 띄워주시죠. 예방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비밀 얘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열심히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 마치고 들어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에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충청대망론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세요?
[인터뷰]
그렇죠. JP는 충청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니까 지금 여전히 말이죠. 반기문 총장이 JP를 만난 것은 다분히 그 부분을 의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이다라는 것이죠.
반기문 총장이 충청권 인사고 우리 정치권에서 항상 충청이 대권에서도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해 왔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충청권이 아직 대권에 나온 인사가 없었잖아요. 이회창 전 대표가 충청권 인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실패했고 JP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내각제 주장론자였는데 어쨌든간에 총리로서는 내각제로써 총리는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내각제가 아니었으니까. 제2공화국 때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다 옛날 얘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JP를 만났다라는 것은 대권에서 어쨌든 충청의 지지에 힘입어서 뭔가 자신만의 대권 행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회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김종필 전 총리도 그런 부분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비밀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른 행보와 마찬가지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난 것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다, 그런 행보라고 보여져요. 25일에 관훈 포럼에서도 그런 사실상 대권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원로그룹을 만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JP는 어쨌든 충청과 연결을 안 시킬 수 없고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게 이른바 충청대망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명시적으로 대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회동이고 만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앵커] 이상일 대표님.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5박 6일의 일정을 대권 의지로 읽힐 거라는 것을 반기문 총장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의지를 드러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반기문 사무총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입니다마는 국내 정치권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 가을 정국이 되면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체제를 정비하고 내년에 치를 대선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 아마 임기 전에 마지막 방한이 될 텐데요.
이번에도 전혀 내년의 대권 행보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 부분이 계속 모호해지면서 과연 각 정당들 내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흐름들을 잡아나갈 때 누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각 당의 정파들이 내년 대선에서 행보를 펼쳐갈 것이냐 이런 계산들 속에서 여러 가지 세결집이나 이런 게 이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두고 갈 때는 굉장히 상황 자체가 꼬일 수가 있고요.
갑자기 임기를 마치고 들어와서 대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정도 시점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각 정당들 내지 국민여론도 반기문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점들을 고려해서 했을 때 좀 무리가 있고 논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드러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한 이후 이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한 이야기를 봐도 그런 것들이 읽히거든요. 날짜별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볼까요. 25일에는 퇴임 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하겠다, 26일에는 본뜻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28일 어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내년에 와서 뵙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행간에 숨은 의미들을 읽어내야 되겠죠.
[인터뷰]
일단 내년에 와서 뵙겠다는 얘기도 UN사무총장을 그만 두고 할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상황에서 당연히 저 발언들은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상당히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26일에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확대해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면. 그런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게 아닌가. 아까 이상일 대표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과연 대선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가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거는 재작년에도 친박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새누리당 내에 일단 대선주자들이 마땅한 그룹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번 총선 결과 상당히 내상들을 많이 입었고 바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광폭행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동선이 상당하거든요. 오늘 일정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일정이 일단 서울에서 이틀밤을 묵었고요. 오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해서 TK 대구경북지역인 안동, 경주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상당히 빠듯한 일정인데요. 이런 행보가 역시 충청과 영남이 결합된 정권재창출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두 분은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정권재창출이라고 하면 그건 새누리당의 입장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여야의 지금 현재 구도나 대권 후보들, 잠룡들의 포진 상황을 봤을 때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뛰어든다면 야당행을 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당의 대권주자로 포지션이 되는 흐름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이요. 이 부분이 처음에 반기문 총장도 친박계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하는 발언,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어떤 혁신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새롭게 재건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반 총장으로서도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한 구도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흐름이 있을 때는 지금 이번 여름과 가을 정국을 통해서 아마 정치권 내에 제3지대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굉장히 본격화가 될 텐데 그런 흐름들과도 연관을 지어서 반기문 총장이 대권 레이스에 들어오더라도 어떤 쪽의 길을 택할 것인가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물론 지역적으로는 충청대망론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태생적인 운명이고요.
또 영남쪽을 택하는 것이 모색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정파적인 입장,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 총장이 아직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아까 저희 조태현 기자가요. 오늘 일정 중에서도 안동 하회마을 방문 일정이 이번 방한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인터뷰]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어떤 지역과 연합할 것인가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이라는 그 요소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충청과 영남의 결합, 영남에서도 특히 TK지역과의 결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동 하회마을은 원래 UN사무총장의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고 사실 서울 일정도 개인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했는데 결국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어쨌든 TK를 의식한 게 아니냐, 경북 지역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하회마을에 또 류성룡 고택을 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성룡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징비록 쓴 우리 조선시대 문인이고 유학자인데 류성룡 하면 생각이 나는 게 국난에서 구하고, 임진왜란 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그 지역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하회마을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튼 원로그룹을 만나서 뭔가 정치의 안정감 같은 것, 원로그룹과 교분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나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구축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것과 결은 다르지만 류성룡 자택을 방문한다, 고택을 방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어느 지역과 결합하느냐가 규범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DJP 같은 것도 그렇고. 친박 그리고 청와대의 지원과 충청권의 결합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지역 연합을 의식한 게 아닌가. 단 친박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자신의 대권 행보에 유리한가 그리고 유지하지 않은가는 전혀 별개인 것 같아요.
그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단지 야권에는 워낙 안정적인 대권주자가 많이 포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야권으로 자신의 대권행보를 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반 총장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안동을 방문했었어요. 견제구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안동지역의 낙선자들과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꼭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견제구의 성격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문재인 전 대표로서도 이번 정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권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당내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들을 좀 본격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고요.
아마 안동 방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더 본격적인. 왜냐하면 이게 대선 주자들의 행보라는 게 너무 한쪽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들은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도 행보를 본격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반 총장과 더민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민주 일각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든 게 참여정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참여정부 때도 외교부 장관을 했고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UN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앵커]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터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치가 현실이니까 사실 야당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야당에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대선 행보를 보면서 야당은 상당히 비판 그리고 견제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의 대열에 합류하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정치가 생물이고 더군다나 대선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물론 내년 여름쯤이면 거의 여야 대선후보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상당 기간이 남았다고 볼 때 반기문 총장이 몸을 담을 진영이 현재로써는 여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상황도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향후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라든지 친박이라는 특정 계파의 국민에 대한 신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반기문 총장의 행보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야권 후보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후보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요동친다든지 또 여소야대의 이 불안한 3당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있다면 반기문 총장이 몸을 담을 그릇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완전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행보는 남아있는 방한 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제를 바꿔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상시청문회법의 운명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겠됐습니다는 개원을 하자마자 가장 큰 숙제를 안게 될 텐데요. 새누리당에서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정확히는 재의요구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헌법학자나 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국회사무처가 내린 해석을 보면 이 문제는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할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이 얘기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의요구가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고 과연 이 법안을 곧바로 재의표결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불확실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치권 내에서 특히 새누리당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일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여야의 서로 상반된 해석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시점은 명시가 안 돼 있다. 헌법에 따라 19대 국회 종료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19대에서 처리 못한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원 구성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이제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는 대개 제1야당이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특히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갖느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원 구성도 원 구성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야가 지금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뭔가 여야가 과거의 구도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대통령도 협치나 소통을 강조했던 것이고 여야 원내지도부하고 오찬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야당은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제처하고 국회사무처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법제처는 이거는 종료와 동시에 19대 국회가 끝나잖아요, 오늘.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이거는 폐기된다는 게 법제처의 입장이고. 정부니까, 법제처는. 국회사무처는 이상일 대표의 말씀처럼 반대 되는 입장 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거부권 행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헌법 어디를 봐더라도 거부권이라는 건 없습니다.헌법 53조에 보면 말이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부로 이송 되잖아요, 그 법안이. 15일 내에 재의를 할 수가 있는데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53조 1항 기간에. 1항이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거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정확하게 말을 하면 거부가 있단 말이죠. 헌법에 거부권이라는 게 나와 있다면 대통령이 그걸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더 이상 국회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재의를 요구한 것이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형식논리로 봐도 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7일날 재의를 요구했는데 27일에 오늘 만료가 되니까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재의를 요구해놓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게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쟁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정쟁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촉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상당히 대립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협치를 약속했던 20대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정국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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