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원투수 김희옥, 혁신 깃발 올릴까?

與 구원투수 김희옥, 혁신 깃발 올릴까?

2016.05.26.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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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새누리당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을 내정되면서 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드디어 일단락이 됐습니다. 향후 혁신위와 비대위 구성 전망과 순항 여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는 해결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당 내 심각한 계파 갈등이 해소가 돼야 혁신위 돼도 될 텐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삼고초려했다고 합니다. 김희옥 카드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외부에서 모시려고 했던 분들이 다 거절을 했고요.

또 당내에서 원로로 계셨던 국회의장 출신들도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당내에서 뭔가 화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었고 도리어 계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구원투수를 모셨습니다.

대신 과연 어느 정도 당을 화합시키고 또 그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동안 특히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할 정도로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을지.

사실은 그동안 법조인을 하시고 학계에 계셨지만 새누리당 상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은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편법이나 탈법이라도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분이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들은 기본 성향이 보수적이고 혁신보다는 관리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맞이하고 있는 총선 패배의 원인 규명과 그리고 대안 또 계파간 갈등 청산,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혁신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0명인 비대위원이 대다수가 비박이라고 친박계가 반대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희옥 / 새누리당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 :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검토한다는 뜻이 전면적으로 인원을 바꾼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전면 재검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건 많이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인터뷰]
거의 바꾸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죠. 전면이라는 말은 거의 다 전체를 바꾼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상으로만 보더라도 많이 바꿀 것이다.

특히 친박계에서 반발했던 비박계 출신들 뭐 김영우 의원, 이혜훈 당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희옥 신임비대위원장이 되시겠죠. 이분의 그동안 성향을 봤을 때는 청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은 계셨지만 새누리당의 상황. 특히 정치인, 아마 누구인지도 잘 모르실겁니다.

더군다나 기간도 지금 조기 전당대회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남짓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앵커]
기간이 많이 짧습니다.

[인터뷰]
기간도 짧고요. 새누리당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친박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경북 청도 출신. 다시 말해서 친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최경환 의원과 같은 지역이고요.

친박계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친박계의 조언을 많이 얻으실 텐데 당을 균형되게 보려고 해도 그런 당내 계파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비대위원도 전면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편할 것이고 그 목소리에도 당에 그동안에 있었던 숙제들을 사실은 다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원인이 뭐였는지 대안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하는데 자칫 하면 그런 과정이 생략되므로 인해서 봉합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까지도 고민했다고 하고요. 기자들이 당내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와서 비판도 나왔습니다. 기간도 너무 짧고요.

그래서 사실 얼굴마담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지금 한 달 반 만에 비대위원장에 선임이 되셨는데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고 또 전당에 몸 담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누리당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는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형 비대위지만 이게 신임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 그다음에 계파간 갈등을 청산하기 위한 친박 진영 또 총선의 패배 원인을 제공했던 지도부들의 2선, 3선 후퇴. 그다음에 다가올 7월, 8월에 열릴 전당대회 준비도.

[앵커]
그게 가장 크겠죠.

[인터뷰]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최고 관건은 지난번에 비대위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계파 색깔이 옅은 합리적인 중도적인 인물로 구성을 해야지 친박이나 비박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계파갈등을 좀 해소해보자고 만난 게 3자 회동이었는데 이 3자 회동의 후폭풍이 거세졌고요. 이게 그대로 드러난 게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서청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요. 3자 회동이 절차나 과정을 봤을 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당에서도 그동안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서청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친박계의 맏형,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맏형보다는 사실상 친박계를 흔드는 큰어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정도 수준이죠. 형이라기보다는 선수도 그렇고 그동안의 정치적 입장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소외됐었던 것. 더군다나 친박계 좌장이 최경환 의원이 되면서 서청원 의원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친박계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가려진 측면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에서 사실 비박계의 이런 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사실상 총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 있는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로 친박계의 그런 총선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재2선으로 물러나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분들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마 기분도 불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본인이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인터뷰]
서청원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새누리당 내에서 8선이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제일 많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친박의 원로인데 본인을 배제시키고 소통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 서청원 의원이 상당히 지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만나든지 아니면 3자 회동을 할 때 서청원 대표도 모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제막식 오늘 풍경에서도 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는...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전해지 않았지만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서청원 의원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데만 보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인터뷰]
서청원 의원 얼굴 표정이 지금 화면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표정.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상당히 경직된 얼굴이었지만 그보다도 훨씬 경직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같은,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를 구성하던 핵심인물들이었거든요. 사실 친화력도 있어야 하는데 저런 상황이 된 것이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청원 의원의 경우는 친박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수정당의 원로급으로서 큰 역할하시는 분인데 좀 마음을 폭넓게 쓰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앙금 섞인 이 모습이 우리 한국 정치, 특히 중요한 보수정당의 현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본회의장에서도 두 분이 옆자리던데요, 공교롭게도.

[인터뷰]
2014년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두 분이 너무 격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 감정적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운영 과정에서도 또 지난번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히 갈등과 대립을 했는데.

지금은 서청원 의원은 친박의 좌장으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비박의 좌장으로 이렇게 정치적 노선이 갈려있는 것을 보면 정치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경환 의원하고 김무성 전 대표는 총선 때도 그랬고 뭐 겉으로일 수 있지만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청원 의원과는 왜 저렇게까지 껄끄러운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인터뷰]
일단 서청원 의원과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이 굉장히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특히 김무성 당시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다수를 점한 친박계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 과정에서도 결국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당의 당인을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다음에 친박계 중심의 공천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 저항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아주 격한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당을 위해서 폭넓게 두 분이 대화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계파 해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두분이 나란히 앉았을 때 어떤 표정일지에 따라서 결과도 드러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여야 정치인들이 제막식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반기문 UN사무총장 대권 도전 시사와 관련해서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발을 빼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과잉 해석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과잉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이었다고 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하실 때 제가 외교부 출입기자였고요.

UN사무총장이 되는 과정도 쭉 지켜봤지만 그동안 굉장히 신중하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신중한 행보였습니다.

어제 발언은 사실상 대권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반기문 UN사무총장으로서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이미 전 세상에 보여줬고요. 그 목적을 사실 이미 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발언으로 해서 이미 본인은 여권의 대권주자임을 사실상 천명한 셈이 됐고요. 온 국민과 언론이 이 문제로 골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정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기문 총장께서 과연... 좀 걱정은 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 UN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동안에도 UN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국내 언론들은 가능한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보다는 가능한한 보호하고 더 좋은 총장이 되시기를 많이 기원을 했었는데요.

일단 현실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외국 언론들의 비판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외국의 상황,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한 발을 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잉 해석했다고 하더라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아마 제주 포럼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 같은데요. 벌써 나경원 의원이 아마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대변인이 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국민들의 관심 또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호흡조절을 하면서 너무 과잉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과잉해석했다, 이랬는데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보면 과잉 해석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른바 셀프 칭찬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실까요?

먼저 나이가 좀 많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요. 미국 대선후보들 다 70대다, 체력 문제 안 된다 이랬고요.

그리고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 선출될 때가 73세, 72세 이랬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건강 문제 얘기하니까 10년 동안 마라톤을 100m 뛰듯이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결근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성실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받쳐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UN사무총장 기간에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외교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죠.

대신에 너무 사실은 정치적인 어제 발언이 되면서 사실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셀프 칭찬이라는 게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도 외국언론들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실제로 실천을 했다.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가 또는 이란 핵 문제 등등 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UN사무총장의 업적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UN사무총장의 국제적 위상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실지.

또 국내에서도 앞으로 모든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그런 행보를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이른바 반기문 띄우기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귀엣말 하는 사진이 또 화제를 모았어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인터뷰]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자들 앞이라든지 아니면 청중들 앞에서 귀엣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거나 상의를 하면서 상대방과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같은 고향 충청도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원종 비서실장이 충청권에서 선임이 되면서 충청 대망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충청도 출신으로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충청도의 표심을 정말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충청도 표심이 새누리당 14석이고 야당이 13석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과연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출마할 경우에 충북과 또 충남, 대전, 세종시의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나중에 승부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은 또 제막식에서 김현철 씨에게 귀엣말 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친밀감의 표현 방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많은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친박계의 지원으로 사실상 원내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친박계에서 일부 반발도 하고 있는 측면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선임, 비대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서 친박계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비박계와 갈등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UN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과의 관계에서도 어쨌든 새누리당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박계 반응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실상 대권 도전 시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김성태 의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성태 / 새누리당 의원 : 다만 외교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금까지 명예롭게 일을 해오신 분이 이 험난한 정치에 과연 제대로 발 들이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일부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통한 본인의 정치적 대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이번 4.13총선 참패를 계기로 정말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앵커]
김성태 의원이 내용만 보면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속내는 뭘까요?

[인터뷰]
일단 분명히 걱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N사무총장이라는 사실 한국이 100년에 한 번 낼까 말까 한 그런 외교의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국내 정치에 들어와서 이런 세파를 만나게 됐을 때 사실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들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비박계로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재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되는 것은 친박계에서 향후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장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
그다음 퇴임 이후도 고려를 하고 있는 친박계 포석이 있기 때문에 비박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견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박계에도 여러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발언을 했을 겁니다.

[앵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친박 후보 되면 지지율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본인은 비박이기 때문에 친박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이제 앞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친박, 비박 계파 구분도 없어지고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쇄신과 혁신하고 난 이후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하거나 새누리당과 연대해서 대선을 출마할 경우에 새누리당의 구심점은 현격하게 반기문 UN사무총장 쪽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친박 후보로 될 것이다, 비박 후보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른바 친박 후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던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목장의 혈투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만일의 경우 정말로 여권의 후보가 된다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이런 치열한 갈등 속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야권에서도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반기문UN사무총장이 그동안 정치권의 검증을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UN사무총장으로 뜻을 모아드렸지만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면 여러 가지 모습들, 미국에서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냈던 전문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적 리더로서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여러 가지 검증이 나올 것이니까요. 아마 혈투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검증의 문 앞에 선 반기문 UN사무총장. 지금 야권의 견제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지금 아무래도 국회 정서도 있고 유엔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설사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당사국인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한 톤의 대권 출마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겁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당의 내부 사정이 매우 복잡하고 거기다가 반기문 총장까지 와서 대권 도전 시사 발언까지 하는 등 나라가 좀 어수선합니다. 원구성 협상도 이것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걱정됩니다.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 말씀드리고 원구성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새누리당 내부 정비를 빨리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 대한민국 국민이면 만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대통령 출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현재는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사무총장직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주는게 좋을거라고 봐요반 총장 출마한다고 해서 야권이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앵커]
김종인 대표 특별한 대응 필요없다, 굉장히 여유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속마음으로는 상당히 불편하거나 긴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내년 1월 1일에 귀국해서 대선행보를 시작하게 되면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맞서는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이 대권 시사는 시기상조다,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UN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기문 UN사무총장께서 한 7개월 남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잘 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외교는 잘하지만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또 사회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와 공약.

그다음에 참모진 구성,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종인 대표가 반기문 출마, 그게 뭐 대단하냐고 했는데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은 여야 3당 모두 존중을 한다라고 하지만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새누리당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이 선진화법이다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동안 선진화법 개정 그다음 헌재에 이를 요청했지만 결국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가졌던 입장이 이제는 다수당이 된 셈이 아닙니까?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또 개정에 대해서는 역시 착잡한 모습이고요. 국민의당은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당 모두 사실은 좀 착잡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몸싸움을 못 하게 만든 법 아니겠습니까? 그 전의 국회하고 이후의 국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5분의 3 즉 60%의 의결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부분이 헌법에 있는 과반수 의결정족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헌재에 넘어갔었는데 헌재에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식물 국회로 법안에 통과되지 않고 여야간의 갈등이 많았던 게 선진화법 때문이었다고 헌재에 제소돼 있고 논란이 많았는데 20대 국회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이 122석입니다. 이제는 선진화법이 자기에게 유리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민의당은 선진화법을 개정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제대로 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 선진화법을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국회선진화법 이 전의 국회를 생각해 보면 법안 처리하려고 의원들끼리 심하게 몸싸움 했었잖아요. 그런 장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런 장면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 몸싸움이라든가 사실 또 날치기하는 장면도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선진화법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사실 법안 통과가 어렵고 국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

[앵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이 과거 이른바 폭력 국회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물 국회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몸싸움이 심했던 장면이고. 왼쪽에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그러니까 법안 처리가 아예 되지 않는, 그런 식물 국회가 된 모습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단 민주적인 형식으로 변했다는 자체가 분명히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는 5분의 3이 되지 않으면 법안을 개정하거나 또는 법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협치의 시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또 청와대도 다 같이 양보하면서 한 자리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공통안을 만들어내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도 야당도 다 같이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는 협치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아마 헌재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협치가 20대 국회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협치가 돼야 또 법안 처리가 될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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