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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국회선진화법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 20대 국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반기문 UN사무총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선진화법은 그대로 가게 된 것인데요. 여야 손익은 어떤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먼저 해설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운영룰과 관련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운영 룰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법상 모든 국회의사일정은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이제 쟁점법안 같은 경우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국회운영의 룰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합의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소송보다는 오히려 위헌 소송을 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5분의 3으로 하는 게 과연 헌법 정신과 맞는 것이냐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헌재의 재판의 이번 결심은 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 위원님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헌법 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법도 일반 본회의에서 처리는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 출석 그리고 과반 찬성이 일반적인 처리 안건인데 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냐하면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보다도 오히려 더 엄격한 요건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법률로 이게 위헌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오늘 심판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의 당했느냐는 것이지 위헌인가라는 것을 다투는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회 룰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바꿔라,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이렇게 심판을 내린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헌법 49조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 것이니까 그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던데요.
[인터뷰]
물론 법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따지면 전 세계 국회에서 5분의 3의 룰을 택한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 원래는 국회폭력방지법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폭력은 얼마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국회폭력을 가지고 법안을 만드는 것에 적용을 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뭐냐하면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법상에 있는 것을 준수하는 과정 속에서 직권상정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느냐는 것과... 그래서 원래 자격 요건, 청구 심사 단계에서부터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이것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적한 것처럼 이게 정말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를 가지고 한번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판결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역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하면 됩니다. 그건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오히려 상정 요건이 더 어렵다는 거죠. 상정이 되려면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통과되는 것보다 상정되는 것이 더 어렵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하자면 법안을 의결을 할 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상정을 할 때는 5분의 3이 돼야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직권상정도 못하고...
[인터뷰]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33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면 5분의 3 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안은 통과될 수 있는데 이 시급한 법안 그러니까 신속법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처리를 하려면 330일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선진화법을 아예 없애지 않고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이자, 그런 게 지금 새로운 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20대 국회가 곧 개원을 하는데 그때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은 여야가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이 됐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법안을 손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요. 여야의 역학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제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죠.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개혁적인 진보 나눌 때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있다면 현행법 체제, 현행 체제는 유지되는 거거든요.
보수로서는 결국 단순하게 말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구도이고요.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라는 곳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리 현행법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야당쪽에서 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구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터뷰]
설명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노동개혁 4법이 통과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180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0대 국회에 들어오면 과연 야당이 제1호 법안으로 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낙하산금지법을 하겠다고 했고요.
더민주의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 이게 다 법안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안을 제출했을 때 지금 새누리당은 122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3분의 1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야당 3당을 합치면 전부 다 167석이고요. 무소속 야당 성향인 사람을 합치면 171석. 여기에 비박인 아홉 명이 만약에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빠르게 법안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당이 제기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그 구조상에서의 변화는 분명히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반기문 총장 얘기하고 새누리당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희옥 검찰 출신 전 동국대 총장이 최종단계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반 총장의 발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어제 반기문 총장이 실질적으로 대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반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나온다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올 12월 31일까지가 1단계고 내년 1월부터 7월까지가 경선 단계, 그리고 8월부터 본선단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권력 의지가 있고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 전부터는 본인의 정치적인 의향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 별안간 내년 1월에 나는 나가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어제 제주에서 한 발언은 결국은 대권의 선언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 이제는 반기문 총장의 대선 쪽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렸다고 우리는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단계에 첫 발을 제주에서 내딛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태도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본인은 분명하게 출마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안 한다고도 표현을 안 했고. 하지만 관훈클럽 간담회의 발언들은 분명히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통합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침 어제 나경원 의원도 말했지만 이렇게 많은 경륜과 지식을 갖춘 분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점 더 반기문 역할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리더들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풍토, 문화를 한 단계 세계화, 국제시대에 맞게 높여야 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는 UN사무총장 출신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기문 역할론이 서서히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충청대망론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여당 내에서는 아주 대선주자로서 힘을 받는 그런 국면이 쌓일 겁니다.
물론 야당의 경우에는 반기문 역할론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국내 정치에 연계하는 것은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차단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인터뷰]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대망론, 역할론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역할론보다는 반기문 효과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결과가 불확실해야 선거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이제 대권에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야 유력 대권후보들이 반기문 총장과 맞서서 자신의 실력도 쌓고 비전도 제시하고 경쟁을 하는 이러한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건 얼마든지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상대의 후보에 대해서 결국은 지나치게 네거티브 아니면 비방하는 걸 통해서 나오지 마라, 나와서는 안 된다.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후보든간에 대통령선거에 나올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반기문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오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열심히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정책 만들고 비전 만들고 희망을 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역연대든 무슨 박근혜와 친박 연대든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외교통일위원장했었던 안홍준 의원이 반기문 총장 권력 의지가 101%라고 말했던데요. 어제 발언수위나 태도라든가 보니까 권력의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권력의지를 어제 확실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강조한 게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이 물론 충청 출신이기는 하지만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앵커]
충청이라서 그런 겁니까?
[기자]
그런 점을 본인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바탕에 깔고 있겠죠.
[앵커]
국민통합은 정치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인터뷰]
의지의 문제죠.
[앵커]
의지의 문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통합을 얘기하는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도 100% 대한민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집권하고 나서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50% 대한민국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조금 전에 권력의지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결기라든지 영어로 표현하면 '거츠(Guts)'가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의지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검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맷집과 배짱과 더 나아가서 그런 결기가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꽃가마를 탄다, 그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충청표를 얻어서 꽃가마로 이렇게 대권 가도를 달린다고 하면 100% 실패할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운 시베리아 같은 그런 찬바람을 겪고 버텨나가서 승리를 해야지 그게 참다운 국내 정치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다.
[앵커]
그럴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본인이 그럴 각오와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반기문 UN사무총장 TK와 그러니까 친박에 근거를 한 TK와 충청 연합론, 그것으로는 안 된다. 당내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든 김무성 전 대표든 그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범보수의 후보로서 등극돼야만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뭐냐하면 정말 요새 우리 한국 대권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과거의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쟁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야권 후보가 정말 YS, DJ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이 의지가 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나 자기들이나 정치입문 과정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총선에서 결국 여권의 참패가 여권 후보들이 엄청난 내상을 입은 게 오히려 반 총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자신감이 결합이 돼서 저런 권력의지와 더불어서 역할을 해 보겠다고 하는 선언을 어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배짱, 그리고 꽃가마 타지 않고 쟁취하겠다 그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은 결국은 본인의 역량이고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역사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지를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 총장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 고건 전 총리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명확한 게 고건 전 총리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권력자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순간 본인이 그냥 물러난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경우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가장 큰 공통점은 두 분 다 아주 오랫동안 관료를 하셔서, 관료의 특징은 안정감이 굉장히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취적인 것보다는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이 그러한 경륜과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두 분의 가장 큰 차이는 한 분은 정말 대한민국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내 행정과 정치와 관련돼서 관여를 하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10년 동안을 해외에서 저렇게 수많은 갈등과 외국 지도자와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경험을 쌓은 것을 비교한다면 반기문 총장이 고건 전 총리도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정치인과 행정가이시지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새누리당의 사령탑을 맡게 됐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죠. 저는 과거에 법조 취재할 때 그때 검사였던 김희옥 검사를 하셨지만 그다음부터는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물인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건지, 계파 간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현재 비대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비토가 친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물이 아니라 결국은 기존에 있는 비대위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것을 친박이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충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비대위라는 말이 있지만 벌써 3인이 모여서 지도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다 미리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수습을 하고 바통을 새 대표에게 넘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과거처럼 비대혁신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전권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김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처럼...
[인터뷰]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 아마 안정적인 분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당대회 치르기까지 한 두세 달 정도의 얼굴마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외부 인사거든요. 또 크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친박과 비박이 전당대회를 치르기까지 혁신은 다음 과제로 돌리자. 선거관리를 착실히 하자라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인물인지 혹시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검찰 출신이고요. 법무부 차관도 지내셨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총장도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하다가 동국대 총장으로 옮겨갔고 지역은 TK인가요?
[기자]
청도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북 청도 출신.
[인터뷰]
다만 누차 강조를 하지만 결국은 새누리당에 혁신은 사라지고 구태가 판을 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박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만약에 지금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내정했다면 그거는 착각이고 그것은 새누리당을 더 죽이는 거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어서 국민들과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과도형이라고 하니까. 전당대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대표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단일성 지도체제를 양쪽이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쪽이 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다는 것인데요. 친박, 비박이 전당대회에서 부딪치지 않겠습니까. 정면대결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 전망을 듣겠습니다.
[기자]
나름대로 표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집단형 지도체제로는 단일대오을 형성할 수 없다. 이것으로는 대선을 치르는 데 여전히 계파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계셨을 때 그때 야당의 지도체제가 단일 지도체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이 균열되는 것은 막지 못했죠. 결국은 지도체제가 집단체제냐 단일체제냐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단일대오을 형성해서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나가느냐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 지난 지도체제 문제는 선출직 5명 최고위원 중에서 3명이 비토를 하면 그 체제가 그대로 무너지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뽑힌 새 당대표가 아마 대선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과거와 같이 굉장히 내홍이 있을 경우에 최고위원 자체에서 계파 간에 갈등이 나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건 친박이냐 비박이냐 우월성을 넘어서서 정말 새롭게 당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아마 학습에서 나온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을 운영했을 때가 바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것이 확실히 나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어떻게 화합을 이끌어가면서 계파조정을 하고 또 나아가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청와대와 관련돼서 할 말은 하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단순하게 집단성이냐 아니면 단일성이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YTN 추은호 해설 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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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선진화법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 20대 국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반기문 UN사무총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선진화법은 그대로 가게 된 것인데요. 여야 손익은 어떤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먼저 해설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운영룰과 관련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운영 룰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법상 모든 국회의사일정은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이제 쟁점법안 같은 경우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국회운영의 룰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합의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소송보다는 오히려 위헌 소송을 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5분의 3으로 하는 게 과연 헌법 정신과 맞는 것이냐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헌재의 재판의 이번 결심은 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 위원님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헌법 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법도 일반 본회의에서 처리는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 출석 그리고 과반 찬성이 일반적인 처리 안건인데 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냐하면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보다도 오히려 더 엄격한 요건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법률로 이게 위헌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오늘 심판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의 당했느냐는 것이지 위헌인가라는 것을 다투는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회 룰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바꿔라,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이렇게 심판을 내린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헌법 49조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 것이니까 그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던데요.
[인터뷰]
물론 법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따지면 전 세계 국회에서 5분의 3의 룰을 택한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 원래는 국회폭력방지법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폭력은 얼마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국회폭력을 가지고 법안을 만드는 것에 적용을 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뭐냐하면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법상에 있는 것을 준수하는 과정 속에서 직권상정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느냐는 것과... 그래서 원래 자격 요건, 청구 심사 단계에서부터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이것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적한 것처럼 이게 정말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를 가지고 한번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판결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역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하면 됩니다. 그건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오히려 상정 요건이 더 어렵다는 거죠. 상정이 되려면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통과되는 것보다 상정되는 것이 더 어렵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하자면 법안을 의결을 할 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상정을 할 때는 5분의 3이 돼야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직권상정도 못하고...
[인터뷰]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33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면 5분의 3 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안은 통과될 수 있는데 이 시급한 법안 그러니까 신속법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처리를 하려면 330일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선진화법을 아예 없애지 않고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이자, 그런 게 지금 새로운 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20대 국회가 곧 개원을 하는데 그때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은 여야가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이 됐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법안을 손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요. 여야의 역학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제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죠.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개혁적인 진보 나눌 때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있다면 현행법 체제, 현행 체제는 유지되는 거거든요.
보수로서는 결국 단순하게 말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구도이고요.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라는 곳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리 현행법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야당쪽에서 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구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터뷰]
설명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노동개혁 4법이 통과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180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0대 국회에 들어오면 과연 야당이 제1호 법안으로 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낙하산금지법을 하겠다고 했고요.
더민주의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 이게 다 법안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안을 제출했을 때 지금 새누리당은 122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3분의 1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야당 3당을 합치면 전부 다 167석이고요. 무소속 야당 성향인 사람을 합치면 171석. 여기에 비박인 아홉 명이 만약에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빠르게 법안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당이 제기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그 구조상에서의 변화는 분명히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반기문 총장 얘기하고 새누리당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희옥 검찰 출신 전 동국대 총장이 최종단계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반 총장의 발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어제 반기문 총장이 실질적으로 대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반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나온다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올 12월 31일까지가 1단계고 내년 1월부터 7월까지가 경선 단계, 그리고 8월부터 본선단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권력 의지가 있고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 전부터는 본인의 정치적인 의향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 별안간 내년 1월에 나는 나가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어제 제주에서 한 발언은 결국은 대권의 선언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 이제는 반기문 총장의 대선 쪽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렸다고 우리는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단계에 첫 발을 제주에서 내딛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태도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본인은 분명하게 출마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안 한다고도 표현을 안 했고. 하지만 관훈클럽 간담회의 발언들은 분명히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통합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침 어제 나경원 의원도 말했지만 이렇게 많은 경륜과 지식을 갖춘 분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점 더 반기문 역할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리더들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풍토, 문화를 한 단계 세계화, 국제시대에 맞게 높여야 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는 UN사무총장 출신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기문 역할론이 서서히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충청대망론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여당 내에서는 아주 대선주자로서 힘을 받는 그런 국면이 쌓일 겁니다.
물론 야당의 경우에는 반기문 역할론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국내 정치에 연계하는 것은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차단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인터뷰]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대망론, 역할론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역할론보다는 반기문 효과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결과가 불확실해야 선거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이제 대권에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야 유력 대권후보들이 반기문 총장과 맞서서 자신의 실력도 쌓고 비전도 제시하고 경쟁을 하는 이러한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건 얼마든지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상대의 후보에 대해서 결국은 지나치게 네거티브 아니면 비방하는 걸 통해서 나오지 마라, 나와서는 안 된다.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후보든간에 대통령선거에 나올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반기문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오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열심히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정책 만들고 비전 만들고 희망을 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역연대든 무슨 박근혜와 친박 연대든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외교통일위원장했었던 안홍준 의원이 반기문 총장 권력 의지가 101%라고 말했던데요. 어제 발언수위나 태도라든가 보니까 권력의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권력의지를 어제 확실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강조한 게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이 물론 충청 출신이기는 하지만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앵커]
충청이라서 그런 겁니까?
[기자]
그런 점을 본인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바탕에 깔고 있겠죠.
[앵커]
국민통합은 정치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인터뷰]
의지의 문제죠.
[앵커]
의지의 문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통합을 얘기하는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도 100% 대한민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집권하고 나서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50% 대한민국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조금 전에 권력의지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결기라든지 영어로 표현하면 '거츠(Guts)'가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의지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검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맷집과 배짱과 더 나아가서 그런 결기가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꽃가마를 탄다, 그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충청표를 얻어서 꽃가마로 이렇게 대권 가도를 달린다고 하면 100% 실패할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운 시베리아 같은 그런 찬바람을 겪고 버텨나가서 승리를 해야지 그게 참다운 국내 정치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다.
[앵커]
그럴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본인이 그럴 각오와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반기문 UN사무총장 TK와 그러니까 친박에 근거를 한 TK와 충청 연합론, 그것으로는 안 된다. 당내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든 김무성 전 대표든 그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범보수의 후보로서 등극돼야만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뭐냐하면 정말 요새 우리 한국 대권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과거의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쟁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야권 후보가 정말 YS, DJ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이 의지가 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나 자기들이나 정치입문 과정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총선에서 결국 여권의 참패가 여권 후보들이 엄청난 내상을 입은 게 오히려 반 총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자신감이 결합이 돼서 저런 권력의지와 더불어서 역할을 해 보겠다고 하는 선언을 어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배짱, 그리고 꽃가마 타지 않고 쟁취하겠다 그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은 결국은 본인의 역량이고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역사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지를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 총장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 고건 전 총리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명확한 게 고건 전 총리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권력자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순간 본인이 그냥 물러난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경우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가장 큰 공통점은 두 분 다 아주 오랫동안 관료를 하셔서, 관료의 특징은 안정감이 굉장히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취적인 것보다는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이 그러한 경륜과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두 분의 가장 큰 차이는 한 분은 정말 대한민국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내 행정과 정치와 관련돼서 관여를 하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10년 동안을 해외에서 저렇게 수많은 갈등과 외국 지도자와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경험을 쌓은 것을 비교한다면 반기문 총장이 고건 전 총리도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정치인과 행정가이시지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새누리당의 사령탑을 맡게 됐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죠. 저는 과거에 법조 취재할 때 그때 검사였던 김희옥 검사를 하셨지만 그다음부터는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물인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건지, 계파 간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현재 비대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비토가 친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물이 아니라 결국은 기존에 있는 비대위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것을 친박이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충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비대위라는 말이 있지만 벌써 3인이 모여서 지도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다 미리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수습을 하고 바통을 새 대표에게 넘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과거처럼 비대혁신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전권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김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처럼...
[인터뷰]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 아마 안정적인 분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당대회 치르기까지 한 두세 달 정도의 얼굴마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외부 인사거든요. 또 크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친박과 비박이 전당대회를 치르기까지 혁신은 다음 과제로 돌리자. 선거관리를 착실히 하자라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인물인지 혹시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검찰 출신이고요. 법무부 차관도 지내셨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총장도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하다가 동국대 총장으로 옮겨갔고 지역은 TK인가요?
[기자]
청도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북 청도 출신.
[인터뷰]
다만 누차 강조를 하지만 결국은 새누리당에 혁신은 사라지고 구태가 판을 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박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만약에 지금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내정했다면 그거는 착각이고 그것은 새누리당을 더 죽이는 거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어서 국민들과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과도형이라고 하니까. 전당대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대표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단일성 지도체제를 양쪽이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쪽이 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다는 것인데요. 친박, 비박이 전당대회에서 부딪치지 않겠습니까. 정면대결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 전망을 듣겠습니다.
[기자]
나름대로 표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집단형 지도체제로는 단일대오을 형성할 수 없다. 이것으로는 대선을 치르는 데 여전히 계파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계셨을 때 그때 야당의 지도체제가 단일 지도체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이 균열되는 것은 막지 못했죠. 결국은 지도체제가 집단체제냐 단일체제냐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단일대오을 형성해서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나가느냐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 지난 지도체제 문제는 선출직 5명 최고위원 중에서 3명이 비토를 하면 그 체제가 그대로 무너지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뽑힌 새 당대표가 아마 대선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과거와 같이 굉장히 내홍이 있을 경우에 최고위원 자체에서 계파 간에 갈등이 나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건 친박이냐 비박이냐 우월성을 넘어서서 정말 새롭게 당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아마 학습에서 나온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을 운영했을 때가 바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것이 확실히 나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어떻게 화합을 이끌어가면서 계파조정을 하고 또 나아가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청와대와 관련돼서 할 말은 하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단순하게 집단성이냐 아니면 단일성이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YTN 추은호 해설 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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