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원순 "반기문, 유엔 결의문 존중하는 게 바람직"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5일(수요일)
□ 출연자 : 박원순 서울시장


-강남역 묻지마, 있어선 안 될 일, 범죄 긴급토론회 열 것
-남녀 분리 화장실, 민간 건축물에도 조치할 것
-상설적 청문회 바람직, 거부권 행사 안 돼
-상시 청문회로 국회의원 제대로 일해야
-반기문, 유엔 결의문 존중하는 게 바람직
-문재인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 그런 결의 절차 있었나?
-갑자기 정계개편 될 리 없어
-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변형 정책 발표. 서울시에 협조해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4.13 총선이 끝난 지 이제 한 달 하고도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최근 들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확실히 총선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잠재적 대권 후보 명단에 항상 오르는 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길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현안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 박원순: 서울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안심특별시2.0이라고 해서요.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마을, 스마트여성안전, 이런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거죠. 화장실에서 이런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녀 공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화장실로 개선하는, 그래서 화장실의 안전 디자인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발효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남녀 화장실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은 우리가 기억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추모 공간을 만든다든지, 기록물을 보존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범죄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고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여성 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론을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정치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박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순: 저는 상설적 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미국의 의회를 보면요. 단순히 인사청문회나 조사청문회 말고도, 입법 청문회라든지, 거의 1년 내내 열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정을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이렇게 정기국회라든지, 임시국회라든지, 이렇게 딱 현안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야말로 어려워진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외교문제, 정말 산적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상설적 청문회나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원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 정상화다, 그동안 놀고먹는 정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제대로 일하셔야죠.

◇ 신율: 네, 그리고 오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런데 유엔 관례에 따르면 정부직 맡으려면 4~5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같은 경우에 시간을 명문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4~5년 정도 지나야 정부직을 맞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일각에서는 친박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 쪽에서는 그냥 존경받는 국제 지도자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박 시장님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세요?

◆ 박원순: 뭐,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유엔 결의문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다면 아무튼 사실 우리로서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존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엔 결의문의 그런 정신이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문제는 법적 검토라든지, 국민의 여론이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 신율: 그러니까 여론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원순: 아니요. 저는 아무튼 유엔의 결의문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유엔사무총장, 또는 유엔 간부로서 여러 국가의 비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국가의 공직자가 되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정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 신율: 네, 그렇죠. 사실 유엔이 괜히 결의안을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 박원순: 네.

◇ 신율: 그렇죠. 유엔이 결의안을 취미로 만드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표가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박원순: 어디 그런 결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웃음)

◇ 신율: 유엔 결의는 아니고요.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의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글쎄요. 제가 그런 정치적인 언급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 총선을 보면 국민들의 의식, 인식이 너무나 정확하고 위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들, 최종의 판단자, 심판자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이 새판 짜기를 하자고 이야기하고요.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 싱크탱크를 발족하면서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은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지금 갑자기 정계개편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신율 교수님, 저한테 서울시 이야기도 좀 많이 물어봐 주시죠. (웃음)

◇ 신율: 네, (웃음)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도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부가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 안 한 거죠?

◆ 박원순: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중앙정부도 청년취업 내일 공제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조금 변형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의 정책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승적으로 중앙정부도 협조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서로 협력을 해서 잘 풀어가야죠.

◇ 신율: 네, 저도 서울시 문제를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전화가 늦게 연결되면서 현안부터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서울시는 잘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잘 하시겠죠.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