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 책임"

[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댈지를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계속 맞서 왔는데요.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 책임을 주장해 온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똑같은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대서 일곱 살만 누리과정을 했는데, 지난 2013년 다섯 살과 여섯 살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돈을 정부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 교육청이 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전체 교육청 17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 경남 등 11곳은 돈이 모자라 예산을 충분히 짜지 못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지난 3일) : 무상 보육 복지인 누리과정은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여 시·도 교육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과 광주 두 곳 빼고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11곳 교육청의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다 대고도 3천억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철 / 감사원 제2 사무차장 : 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청 11곳에 예산을 우선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온 야당이 감사원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