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논의' 조선업 특별지원 검토...체납 세금 유예

'구조조정 논의' 조선업 특별지원 검토...체납 세금 유예

2016.05.24.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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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선업을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선사 협력업체들의 체납 세금과 4대 보험료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급과잉에 업계 불황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지원 논의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상반기 중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과 지급액이 늘어나고 취업 성공패키지 등 전직·재취업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 고용 사정이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특별 고용 지정 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도 유예하는 쪽으로 당정은 합의했습니다.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체불 임금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재해 제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구조조정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당정은 조선업계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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