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임위 개편론 부각...여야 다른 셈법

20대 국회 상임위 개편론 부각...여야 다른 셈법

2016.05.06.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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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잇달아 상임위 체제 개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기 상임위에 의원이 쏠리는 것을 막고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원칙론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자칫 야당 목소리만 키우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8개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른바 '빅3'라 불릴 정도로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주택이나 교육 등 지역구 사업이나 산업·기업 정책 등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1에 육박하는 91명이 세 개 상임위에 쏠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임위 제도가 국회의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며 민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상임위 체제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이 쏠리면서 비대해진 상임위를 쪼개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상호 / 더민주 신임 원내대표 : 상임위를 신설하든가, 다른 위원회와 통합·분할하는 방식으로 교육위원회와 문화위원회는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국회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새 원내대표도, 이질적인 분야를 묶었던 환경노동위원회를 쪼개야 한다며 우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상임위 개편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상임위를 쪼개 업무를 분화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커져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야당에서 불거진 상임위 개편론은 앞으로 원 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쟁점이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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