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실상 휴업...쟁점법안 논의 지지부진

여야 사실상 휴업...쟁점법안 논의 지지부진

2016.05.06.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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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총선 이후 여야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으로 여야가 휴업 중인 데다, 중점 법안마저 달라 19대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19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섭니다.

[조원진 / 새누리당 전 원내수석부대표(지난달 27일) : 19일, 5월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는 하는 것으로….]

하지만 여야가 잇달아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나서며, 쟁점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각각 중점을 두는 법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지난달 26일) : 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되는 법안들 빨리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게 규제프리존특별법….]

하지만 더민주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정비와 전·월세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6일) : 무엇보다 중요한 청년 일자리고용 특별법, 할당제를 포함한 내용이 19대 국회에 폐기되지 않고….]

국민의당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독점 규제 법안 등을 내놓으며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9대 국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도 쟁점법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새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법안 처리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쟁점법안 다수가 자동 폐기되며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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