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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앵커]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7차 노동당 대회가 내일 개막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당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북한의 풍경을 소개했는데요. YTN 객원해설위원이신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늘 체제 선전을 위한 현수막도 걸고 거리 청소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있다고 해요. 북한의 제 7차 노동당 대회 36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라는데,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지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인데 공산당입니다.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최대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대회는 원래 10년 마다 열기로 당규약에 되어 있는데 그간의 경제난도 그렇고, 김일성이 죽기 전에 인민들한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지 못하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36년 만에 여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당대회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당 사업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총비서, 당 중앙위원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서 수령에 대한 충성 맹세, 또 집단 체조 이 정도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 지금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와서야 개최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가 선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칭호가 바뀐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대 직위가 국가주석, 그다음에 당총비서. 그다음에 국방위원장 그다음에 군에서 최고사령관 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자 주석을 떼어서 김정일한테도 줬죠. 그다음에 김정일이 죽자 총비서를 김정일에게 줬어요. 영원한 총비서로. 그러고 김정은은 당직으로 따지면 당 제1비서, 그다음에 국방위 제1위원장 이걸 하고 있거든요. 사회주의 일반적인 국가에서의 총칙은 세컨더리 제너럴, 총비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상한 직책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서 자기가 바야흐로 최고 지도자로 오르겠다 이런 생각, 그렇게 되면 아버지 김정일을 김일성 반열에 올려서 지금 동상이 두 개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석으로 같이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노동당 대회라는 행사가 가장 최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인터뷰]
노동당 대회에서 총비서를 선출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김정은이 지난 24일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80년대 제6차 당대회 때 보면 김일성이 나와서 첫날 한 6시간 연설을 해요.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당 사업을 평가하는 보고도 하고 성과보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인사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김정은이 당대회 준비를 자기가 해야 될이 많으 니까 첫 번째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 준비를 해 왔잖아요. 핵단추를 누를까, 말까 주변 나라 동태를 검토를 하면서 사실 그것도 김정은의 상당한 고민거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칩거했다라는 것은 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를 띄울 수 있는 게 사실 핵실험이었거든요. 그런데 핵실험을 할 분위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당대회를 앞두고 집안 단속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 일부 언론사들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북한 내에서 사실 인터넷 쓰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신기자가 들어가있어요. 외신 기자들도 북한 내에서 한국의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언론들이 지금 북한 당대회에 대해서 보도가 홍수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내용을 보면 북한의 당대회하면 선물을 어떤 것을 준다든가 또 과거 당대회는 어떻게 하고, 김정은의 세세한 동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인민들의 당대표자도 마찬가지고요. 인민들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북한 전역에서 참석자 3000여 명이 평양에 집결했습니다. 북한이 이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출한 것인가요?
[인터뷰]
각 시군 단위에서 당 대표자를 선출을 하는데 당원 3000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당원이 30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차 당대회 때 3220명이 참석을 했어요.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평양을 다 들어왔죠. 각 도별 숙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연출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평양에 와서 일단 당대회 3일, 4일 동안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일사분란한 당대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앵커]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당대회 참가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면TV를 준다, 식료품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선물들을 나눠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벌인 사업들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예를들면 마식령 스키장 건설 같은 경우 우리 용평스키장의 한 4배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다음에 세포 등판이라는 목장도 세계에서 가장 큰 거, 과학자 거리도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강한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왕 한 번 줄 거 3000여 명이니까 통크게 주자.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건 양복, 내복, 화장품, 식료품 이렇게 나오는데. 평면TV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돈을 마련할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북한이?
[인터뷰]
사실 어렵겠죠. 지금 돈이 있다고 해도 또 평면 TV 같은 것은 중국에서 사가지고 와야 하는데 3000개 상을 사서 온다는 게 그 안에 전략물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이 당 조직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대 최악의 경제난을 지나면서 당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군을 앞세워서 선군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군을 앞세우기에는 군은 총을 들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으니까 당 조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원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인센티브를 줘서 당 조직을 재건해서 결국 자기 체제를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조직 정비를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물을 크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셨지만 당군정 모든 기관에 선물용 물자와 현금을 상납해라. 할당량까지 정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간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고급 간부는 1만 달러, 중간 간부는 1000달러, 이런 식의 보도도 나오고 했어요. 아마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있는 고위 간부들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고자기 나름대로 밀수도 하고 해서 그런 달러를 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달러를 가지고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김정은이 통치자로 많이 딸린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어떻게 보면 큰 위험부담을 가지고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경제노선이라든지 대남정책 같은 것도 발표가 될까요?
[인터뷰]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민생활문제가 제1의 국사다. 제7차 당대회에서 휘황찬란한 플랜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그날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겠죠. 그런데 6차 당대회 때 80년대를 보면 10개년 경제전망을 했어요. 10개년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그동안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경제발전계획이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자본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인민들에게 자기 과시욕을 발휘하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 대남 문제는 아마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 이 방안을 아마 자기 할아버지 것이니까 그것을 재확인해서 아마 선언해서 선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핵 강대국이라는 것을 크게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김정은의 치적이거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인사라든지 세대교체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어쨌든 당 대표가 있고, 제6차 당중앙위원회가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에서 60%가 물갈이가 됐어요.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사람으로 대폭 교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 와서는 지금 사실상 정권이 불안정하거든요, 엘리트들을 너무 많이 흔들어놔가지고. 그래서 노장청 조화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당시처럼 많은 인사 물갈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인민군 총참모장에 82살 먹은 리명수를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 전에 50대였는데 80대로 올라갔어요. 그런 걸 봐서는 노장청 조화가 정권 안정에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큰 인사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에서 축전을 보낸 주요국 대표들 명단을 공개했는데,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이 빠져 있어요. 북중 관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사실 중국이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좀 고통이 덜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주 굉장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중국이 아주 거물을 보냈죠. 류윈산 상무위원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상무위원까지 보내서 북한을 회유했는데 그다음에 2달 있다가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을 거스렀고 중국이 강경하니까 아마 말을 못 꺼낼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을 만약에 안 한다면, 오늘까지 안 했으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 그러니까 6자 회담 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가 끝나고 만약 5차 핵실험을 안 한다면 북중간의 물밑접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UN 안보리의 대북 성명에 한반도에서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사실 아마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동아시아 세계전략, 이런 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이지만 북한을 빌미로 해서 사드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을 빌미로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기들을 포위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사드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의 이런 입장 때문에 안보리 채택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늦어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북한의 UN 안보리 성명은 북한이 SLBM 발사하고 무수단 발사 때문에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UN안보리 과거 결의에 북한은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 위반이에요. 그럼 결의 위반에 대해서 지금 안보리에서 성명을 내겠다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가 그것을 끌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을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어쨌든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안보리 대북제재가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 내일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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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7차 노동당 대회가 내일 개막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당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북한의 풍경을 소개했는데요. YTN 객원해설위원이신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늘 체제 선전을 위한 현수막도 걸고 거리 청소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있다고 해요. 북한의 제 7차 노동당 대회 36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라는데,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지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인데 공산당입니다.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최대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대회는 원래 10년 마다 열기로 당규약에 되어 있는데 그간의 경제난도 그렇고, 김일성이 죽기 전에 인민들한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지 못하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36년 만에 여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당대회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당 사업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총비서, 당 중앙위원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서 수령에 대한 충성 맹세, 또 집단 체조 이 정도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 지금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와서야 개최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가 선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칭호가 바뀐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대 직위가 국가주석, 그다음에 당총비서. 그다음에 국방위원장 그다음에 군에서 최고사령관 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자 주석을 떼어서 김정일한테도 줬죠. 그다음에 김정일이 죽자 총비서를 김정일에게 줬어요. 영원한 총비서로. 그러고 김정은은 당직으로 따지면 당 제1비서, 그다음에 국방위 제1위원장 이걸 하고 있거든요. 사회주의 일반적인 국가에서의 총칙은 세컨더리 제너럴, 총비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상한 직책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서 자기가 바야흐로 최고 지도자로 오르겠다 이런 생각, 그렇게 되면 아버지 김정일을 김일성 반열에 올려서 지금 동상이 두 개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석으로 같이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노동당 대회라는 행사가 가장 최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인터뷰]
노동당 대회에서 총비서를 선출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김정은이 지난 24일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80년대 제6차 당대회 때 보면 김일성이 나와서 첫날 한 6시간 연설을 해요.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당 사업을 평가하는 보고도 하고 성과보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인사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김정은이 당대회 준비를 자기가 해야 될이 많으 니까 첫 번째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 준비를 해 왔잖아요. 핵단추를 누를까, 말까 주변 나라 동태를 검토를 하면서 사실 그것도 김정은의 상당한 고민거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칩거했다라는 것은 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를 띄울 수 있는 게 사실 핵실험이었거든요. 그런데 핵실험을 할 분위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당대회를 앞두고 집안 단속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 일부 언론사들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북한 내에서 사실 인터넷 쓰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신기자가 들어가있어요. 외신 기자들도 북한 내에서 한국의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언론들이 지금 북한 당대회에 대해서 보도가 홍수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내용을 보면 북한의 당대회하면 선물을 어떤 것을 준다든가 또 과거 당대회는 어떻게 하고, 김정은의 세세한 동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인민들의 당대표자도 마찬가지고요. 인민들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북한 전역에서 참석자 3000여 명이 평양에 집결했습니다. 북한이 이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출한 것인가요?
[인터뷰]
각 시군 단위에서 당 대표자를 선출을 하는데 당원 3000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당원이 30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차 당대회 때 3220명이 참석을 했어요.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평양을 다 들어왔죠. 각 도별 숙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연출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평양에 와서 일단 당대회 3일, 4일 동안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일사분란한 당대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앵커]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당대회 참가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면TV를 준다, 식료품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선물들을 나눠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벌인 사업들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예를들면 마식령 스키장 건설 같은 경우 우리 용평스키장의 한 4배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다음에 세포 등판이라는 목장도 세계에서 가장 큰 거, 과학자 거리도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강한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왕 한 번 줄 거 3000여 명이니까 통크게 주자.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건 양복, 내복, 화장품, 식료품 이렇게 나오는데. 평면TV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돈을 마련할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북한이?
[인터뷰]
사실 어렵겠죠. 지금 돈이 있다고 해도 또 평면 TV 같은 것은 중국에서 사가지고 와야 하는데 3000개 상을 사서 온다는 게 그 안에 전략물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이 당 조직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대 최악의 경제난을 지나면서 당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군을 앞세워서 선군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군을 앞세우기에는 군은 총을 들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으니까 당 조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원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인센티브를 줘서 당 조직을 재건해서 결국 자기 체제를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조직 정비를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물을 크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셨지만 당군정 모든 기관에 선물용 물자와 현금을 상납해라. 할당량까지 정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간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고급 간부는 1만 달러, 중간 간부는 1000달러, 이런 식의 보도도 나오고 했어요. 아마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있는 고위 간부들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고자기 나름대로 밀수도 하고 해서 그런 달러를 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달러를 가지고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김정은이 통치자로 많이 딸린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어떻게 보면 큰 위험부담을 가지고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경제노선이라든지 대남정책 같은 것도 발표가 될까요?
[인터뷰]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민생활문제가 제1의 국사다. 제7차 당대회에서 휘황찬란한 플랜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그날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겠죠. 그런데 6차 당대회 때 80년대를 보면 10개년 경제전망을 했어요. 10개년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그동안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경제발전계획이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자본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인민들에게 자기 과시욕을 발휘하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 대남 문제는 아마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 이 방안을 아마 자기 할아버지 것이니까 그것을 재확인해서 아마 선언해서 선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핵 강대국이라는 것을 크게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김정은의 치적이거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인사라든지 세대교체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어쨌든 당 대표가 있고, 제6차 당중앙위원회가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에서 60%가 물갈이가 됐어요.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사람으로 대폭 교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 와서는 지금 사실상 정권이 불안정하거든요, 엘리트들을 너무 많이 흔들어놔가지고. 그래서 노장청 조화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당시처럼 많은 인사 물갈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인민군 총참모장에 82살 먹은 리명수를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 전에 50대였는데 80대로 올라갔어요. 그런 걸 봐서는 노장청 조화가 정권 안정에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큰 인사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에서 축전을 보낸 주요국 대표들 명단을 공개했는데,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이 빠져 있어요. 북중 관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사실 중국이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좀 고통이 덜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주 굉장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중국이 아주 거물을 보냈죠. 류윈산 상무위원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상무위원까지 보내서 북한을 회유했는데 그다음에 2달 있다가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을 거스렀고 중국이 강경하니까 아마 말을 못 꺼낼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을 만약에 안 한다면, 오늘까지 안 했으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 그러니까 6자 회담 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가 끝나고 만약 5차 핵실험을 안 한다면 북중간의 물밑접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UN 안보리의 대북 성명에 한반도에서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사실 아마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동아시아 세계전략, 이런 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이지만 북한을 빌미로 해서 사드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을 빌미로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기들을 포위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사드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의 이런 입장 때문에 안보리 채택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늦어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북한의 UN 안보리 성명은 북한이 SLBM 발사하고 무수단 발사 때문에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UN안보리 과거 결의에 북한은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 위반이에요. 그럼 결의 위반에 대해서 지금 안보리에서 성명을 내겠다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가 그것을 끌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을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어쨌든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안보리 대북제재가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 내일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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