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9년 새 두 배...기소율은 떨어져

아동학대 9년 새 두 배...기소율은 떨어져

2016.05.05.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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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우리의 꿈나무를 위한 어린이날인데요, 이와는 달리 최근 어두운 사건들이 많았었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의 오랜 학대에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이른바 '16㎏ 11살 소녀' 사건,

[박 모 씨 / 피의자 (지난해 12월) :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딸을 막 대하면서 부모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장기결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이렇게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적발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국내에서 적발된 아동학대 건수는 2006년 5천2백여 건에서, 지난해 만 천7백여 건으로 9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족 해체와 범죄 흉포화로 아동학대 자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학대 사례를 들여다보면 전체의 절반가량이 두 종류 이상의 학대가 결합한 중복학대였고, 방임과 정서학대, 신체학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특례법을 위반한 가해자의 기소율은 2013년 31%에서, 2014년 20%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17.2%에 그쳤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가정에 돌려보내진 뒤 관찰 받는 데 그치고 있다며,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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