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공중 폭발'..."단 분리도 안돼"

北, SLBM '공중 폭발'..."단 분리도 안돼"

2016.05.01. 오후 1: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진무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대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 북한의 SLBM이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인데 SLBM 성공이냐 실패냐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군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실패한 걸로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인터뷰]
지금 SLBM의 기술개발 단계를 우리가 한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출시험인데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번 해 보고 또 수중에서 일단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비행시험입니다. 사출 빠져나왔으면 콜드론치 점화해서 날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험발사인데 어떤 유도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그것을 목표한 사정거리 그다음에 목표한 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게 시험발사인데 이번에 보면 사출시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잠수함에서 빠져나와서 콜드론치까지 됐는데 그다음에 30km를 날아가다가 폭파됐단 말이죠. 비행시험이라는 거는 결국 한 300km 이상 날아가서 단 분리를 통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것까지 성공을 못 했다는 걸로 봐서는 비행시험 단계에서 실패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가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사출까지는 성공한 거고 단 분리조차 못했고 자기네들 있었던 관측선까지도 미치지 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걸 실패다, 부분적인 성공이다, 어떤 표현이 맞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한 20여 번 정도의 시험을 통해서 개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한 5분의 1, 그러니까 한 4분의 1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니면 북한 군과 미사일 기술자들이 김정은에게 성공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북한도 과거에도 보면 최고 지도자가 지시했던 사업을 무조건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들이 숙청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를 했는데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한테는 성공했다고 보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 촉박한 시간 내에 무조건 성공을 시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못했을 것 같고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SLBM에 이어서 무수단미사일까지, 물론 무수단미사일 발사도 공중폭발하거나 해안가에 떨어지거나 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북한 5차 핵실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인터뷰]
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것과 핵폭탄의 기술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일과 핵폭탄이 결합을 해서 핵무기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북한이 스커드부터 시작해서 스커드, 노동, 그다음에 무수단, KN-14, SLBM 이 5개까지가 지금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동미사일과 스커드미사일은 3월에 발사해서 성공을 했는데 일단 무수단 차례인데 무수단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완해서 쏠 것이고요.

핵폭탄은 결국은 목표가 수소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핵실험을 거의 할 게 확실시가 되는데 아마 그것은 수소폭탄에 가까운 그런 폭탄을 실험을 하면서 당대회에 최대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핵실험은 당연히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 시점을 본다면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7차 당대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바로 5차 핵실험을 하고 7차 당대회를 해 가지고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수순이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미사일발사라든지 이렇게 차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지금 5차 핵실험을 하는 거는 일정 상에 다소 차질은 생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5월 6일 이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어렵다고 보면 7차 당대회 이후에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주 중에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당대회...

[앵커]
당대회는 금요일 5월 6일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당대회에서 핵무기가 완성됐다. 수소폭탄까지 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공개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6일날이 당대회니까 적어도 2, 3, 4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리고 글피, 수요일까지. 사흘 중에는 적어도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그중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자기들이 영상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자기 당대회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앵커]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군사훈련 할 때만 하더라도 훈련을 멈추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말이 무색하게도 또다시 핵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무기는 우리의 생명이고 여러 가지 UN의 제재라든지 봉쇄 이런 효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이런 성명을 냈어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도입니까?

[인터뷰]
지금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북한 주민들, 당대회에 참석하는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분위기를 고취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김정은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필요한 것의 가장 자극적인 어떤 용어들이 핵강국, 핵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긍심을 불어넣고 김정은의 위대성을 고취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당대회라는 거는 어쨌든 내부행사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북한의 모든 말든은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끝내 강행할 거로 두 분께서는 보셨고 그것이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가 또다시 더 지금보다도 더, 사상 최대다라고 하는 대북제재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UN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에서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고 하면 지난번 4차 핵실험했을 때도 UN 안보리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완전하게 봉쇄할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UN안보리 차원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각 회원국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 성과를 내놓아라. 지금 이렇게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그동안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어떻게 이행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UN 안보리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중국에서 다소 허점이 있었다. 중국에서 다소 조금 느슨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28일날 제5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 장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이나 혼돈 발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집행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에 대해서 어느 국가보다 가장 먼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행할 것이라는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또 5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우방국이라고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완전하게 등을 돌리면서 경제를 완전하게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4차 핵실험 대북제재에서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밀수 목적의 광물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인력송출 사업 이런 건 예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감행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옥죄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앵커]
인력송출도 차단한다?

[인터뷰]
당연합니다. 인력송출 사업도 당연히 UN안보리 차원에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보이콧이라고 해서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 기관과 기업,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인력 송출도 차단하고 더 옥죄기에 나설 텐데 어떤 부분들을 북한으로서는 가장 아파할까요?

[인터뷰]
2006년도 1차 때부터 지금 4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제재안이 계속 누적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5차 핵실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4차 핵실험의 2270호를 그냥 그대로 이행한다,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앵커]
역대 최강이라는 2270호인데도.

[인터뷰]
거기에도 아마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그동안에 중국과 2270호를 미중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조금 불편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어떤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걸 봐서는 그리고 5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중국이 용납하기가 전략적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적극 동참한다면 세컨더리보이콧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북중 밀무역만, 통관절차만 아주 강화해도 북한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게 북중 간에 교역에 영향을 미쳐서 동북3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좀 주저하기는 하는데 아마 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력한 제재안을 추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관련한 얘기인데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인민들한테 알린 게 20일 정도 지나서 알렸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북한도 상당히 정보 같은 부분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인터뷰]
북한이 일반적으로 탈북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발표 안 하는 게 정례화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탈북한 이후에 12일에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탈북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 같으면 모든 정보들이 차단돼 있지만 이제는 북한 내에서도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0만 대 보급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서로 소식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확산 자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일단 TV에 공개를 했는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탈북이 아니고 납치된 것이다.

가족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북한 주민들은 대충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중국하고도 수시로 소통도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 간에 소문이라는 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런 탈북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도 탈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남쪽이나 해외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 내에서는 이제는 과거처럼 모든 것을 통제해서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빨리 공개하고 그것을 책임 자체를 결국 남쪽으로 떠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개하고 지금 억지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쭉 보면 우리 TV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채널을 고정시켰는데 중국제가 들어오면서 채널이 열려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걸 열면 우선 강원도 이쪽하고 그다음에 북중 접경지역은 우리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라디오 같은 것이, 미국의 소리방송이라든지 이런 라디오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북중 간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의 교류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 북한에 시장이 확산되다 보니까 북한 내 정보가 유통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됩니다, 지금 북한 내에서. 과거 북한하고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북자 문제도 아마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북한 사람들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문제기 때문에.

[앵커]
그만큼 북한 사회 내부에 충격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13명이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인가요?

[인터뷰]
주로 해외식당에 나와 있는 북한의 종업원들을 보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들입니다. 그런 좋은 집안에서 있던 종업원들이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의 특히 고위층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중 접경지역에서 조선족 목사가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이 있었어요.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분이 탈북자 선교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내용이나 중국 당국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로 접경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북한의 선교라든지 그다음에 탈북자들을 좀 지원해서 자유세계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백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인해서 아마 피살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북한 입장에서는 접경지역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탈북을 돕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납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닷새 후에 있을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6차 대회와 간격이 36년이나 돼요.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김정일이라는 독특한 지도자의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13년 동안 통치하면서 대중연설을 딱 1번 정도밖에 안 할 정도로 은둔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대규모 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걸 꺼려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봐야 되죠. 이 밥에 고깃국을 주민들한테 못 먹이면 당대회 열지 마라, 그랬다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에 최악의 경제난고 겪고. 당대회를 열어서 할 겨를이 없었죠. 그 대신 김정일은 당대회를 열기보다는 어수선한 위기상황의 국가를 군을 중심으로 끌고가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그게 선군정치였기 때문에 선군정치 하에서는 당대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노동당 대회의 관전포인트,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인터뷰]
북한에서는 5월 6일에 7차 당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며칠 동안 진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6차 당 대회 때는 5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4일~5일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5월 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와서 아마 전체적인 총화보고.

[앵커]
마지막에 나옵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일종의 개막식이죠. 5월 6일에 직접 나와서요. 그 순서를 보면 당 사업에 대한 총화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6차 대회 때는 김일성 주석이 거의 5시간 정도를 총화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인 북한 내의 성과들을 보고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와가지고 4~5년 동안 또는 6차 대회 이후의 북한의 경제적 성과,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주민생활을 위해서 했던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부풀려서 전체적인 사업 총화보고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성과를 토대로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경제정책노선을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사업 총화보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당결정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8일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대교체 문제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일종에 정치부 상무위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건데 이때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주로 세대교체는 청년 위주로 즉 김정은 시대에 맞는 청년을 강조하면서 주로 핵심적인 40대, 50대가 포진하는 이런 세대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누가 등장을 하고 핵심적인 지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수석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