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독수리 연습' 종료...한반도 긴장 지속

한미 '독수리 연습' 종료...한반도 긴장 지속

2016.04.30.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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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앵커]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 오늘로 공식 종료됐지만 한반도의 높은 긴장 수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북한 관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재미있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북한 은행 털이 관련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볼까요? 지난 4일에 북한 청진시 신암 구역에 위치한 조선중앙은행 지점이 털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시 은행 금고에는 북한돈 7000만 원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더 많은 돈이 있었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이게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조금 황당한 일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가 좀처럼 나오지 않죠.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일반 주민들의 범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엄격하게 보도가 통제되고 철저히 폐쇄된 사회니까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데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에서 운영하는 방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소식이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북한이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폭압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은행털이범이 생길 정도로 치안 상태가 조금 허술해졌다, 통제가 허술해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 체제와 정권에 그런 허점이 보일 가능성,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북한이 아무리 내부의 상황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결국 이런 범죄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 생활할 것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조선중앙은행은 우리 말로 하면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은행을 직접 터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여부 떠나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후속 보도가 궁금해지는데 7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인터뷰]
북한돈 7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돈 가치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로 이렇게 교환을 할 때 북한 돈 1 달러가 북한 돈으로 얼마냐. 공식환율은 3000원이다, 그렇지만 7000~8000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만약에 7000원이라고 한다면 한 1만불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우리 돈으로 치면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아마 그것보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 훈련이 오늘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대개 훈련이 끝나면 남북 간의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 한미연합 연습은 북한의 남침,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그것을 억제하고 저지하고 또 유사시에 그걸 대응하기 위한 방어 연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금년에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여섯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국제사회가 그 어느때보다 초강수의 제재 조치를 결정한 그 시점에 이루어진 한미연합연습이고, 이번 연합연습에는 한미 병력이 가장 많은 병력이 참여를 했고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대한방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자산들, 이를테면 스텔스폭격기라든지 최신의 전투기, 핵잠수함 또 항공모함 기타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됐고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우리가 먼저 맞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회생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5015라고 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도입이 되고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확했을 때는 우리가 선제타격을 한다, 지휘부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작전 계획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발을 하면서 김정은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도발을 하고 최근에 무수단도 3발이나 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가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는 당대회를 앞두고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훈련이 끝났다고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관계가 뭔가 물꼬가 트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지만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좀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집행하라. 그리고 규탄성명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재안이 북한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불법적이다.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은 자의적인 조치고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고 그 모든 책임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재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엔 제재에 이런 성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제재 조치, 특히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비롯해서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미사일 발사도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무수단 미사일을 3발이나,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여기 지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성명 초안에 보면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구체적 이행 상황을 보고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고 해라, 의무화시키고 두 번째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상당히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포함시켜라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하신 대로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뼈아픈 조치가 될 수 있고 김정은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이견이 발생한 건가요?

[인터뷰]
중국과 미국이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이 같은 부분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 다시 말하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입장이 같습니다.

다만 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미국은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 남북 간에 미북 간에 또는 다자 간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지만 사실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중국은 그렇게 제재와 압박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북한 정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특히 지금 UN 주재 중국 대사의 말은 이겁니다.

최근에 리수용이 얘기를 했듯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류제이 유엔대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검토할 만한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온도차가 상당히 큰 거죠.

[인터뷰]
지금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의 의중국으로서 또 중국은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해야 할 의무,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위한 UN안보리 결의이행, 이것이 하나의 가치라면 또 하나의 가치는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 자산을 그렇게 팽개칠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압박일변도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이런 발언이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추가 핵실험이나 또는 추가 미사일 발사,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하는 것이지 한미연합 연습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핵실험은 한미연합연습 때문에 일어났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말을 보면 조금 아까 말한 맥락과는 다른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또 그날 저희가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인터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두 가지의 가치, 두 가지의 입장을 놓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그것을 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진핑 주석의 언급입니다. 아시아 신뢰구축과 관련된외교장관회의 석상에서 시진핑은 자신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UN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이런 무분별한 도발은 명백히 UN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다. 따라서 도발 행위를 중단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국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런 CICA 회의 같은 그런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나라로서 그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과시하고 또 북한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게 노동당 대회 아닙니까? 5월 6일에 열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당대회 의미는 김정은이 김정은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5년 동안 권력을 확고하게 쥐고는 있지만 당대회라고 하는 공식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최고 지도자의 위치로 발돋움하겠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시대로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김정은이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업적을 강한 북한, 강성대국의 북한을 만드는 그런 중심에 김정은이 있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적인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한 가지 관점이고 지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 국면전환을 위한 시도, 모종의 제스처를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어떤 의미가 담길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추가 핵실험을 아마 또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북한 동향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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