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공방 가열..."협조해야" vs "국민부담 가중"

'한국형 양적완화' 공방 가열..."협조해야" vs "국민부담 가중"

2016.04.30.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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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형 양적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즉 돈을 찍어내 국책은행에 공급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반대하면서 정치권으로까지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국책은행 지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선별적인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민주는 구조조정에 협력하겠다는 야당의 선의를 빌미로 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적 완화를 고집한다면 정밀 진단도 없이 극약부터 처방하는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희용 / 더민주 부대변인 : 재벌 편향 정책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고,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 가져오라는 발상 자체가 경제위기의 주범이 누구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국민의당도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돈을 찍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적이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정책을 고집하며 무리수를 두려 한다면 결과는 국민적 반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법을 놓고는 다시 한 번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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