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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지도부 선출을 놓고 여야의 경선 열기가 뜨거운데요.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박사 자리 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새누리당은 나경원 의원과 김재경 의원이 손을 잡았고요. 이제 유기준 의원과 또 정진석 의원이 합세하면서 3파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재경 의원이 나경원 의원과 합류하면서 정진석 의원은 김광림 의원이나 홍일표 의원과 손을 맞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이 122석의 제2당으로 대참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꼭 180석의 대승을 거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비박, 친박으로 나누면서 너탓 공방하면서 서로 싸울 때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질문하신 정진석 의원은 누구하고 손잡겠는가를 보면 주로 김광림 의원이 TK, 안동에서 3선하고 그다음에 기획경제전문가죠. 그리고 홍일표 의원은 인천권의 판사 출신 법조인에 3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광림 의원이 원래 나경원 원내대표에 러브콜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손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기준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물론이고 또 친박계도 상당히 만류하는 듯한 기류가 있었는데도 만류를 무릅쓰고 출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의 관전포인트인 것 같아요. 유기준 의원은 누구나 다 아는 친박계였잖아요. 물론 본인은 친박계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친박의 핵심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기준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이 이른바 친박의 분화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히 최경환 의원이 만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친박의 단일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최경환 의원이 나중에 당권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당권과 원내대표는 달라야 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유기준 의원이 끝까지 경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친박 내에서 워낙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나치게 친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서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탈계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탈계파라는 것이 말 한마디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끝까지 완주할지는 봐야지 알겠으나 어찌됐든 친박계는 점점 분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현재의 권력보다는 미래권력에 촉각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 경선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두에 서 변호사님이 지금 새누리당이 122석의 2당이 아니라 180석 이상의 엄청난 거대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친박계 분화, 확실하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친박계 분화는 오래 전부터 됐고요. 왜냐하면 이게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도 옛날에 친박이었잖아요.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고, 영원한 이익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분화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고. 유기준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탈박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비상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한 인물을 뽑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친박, 비박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게 아니고 합의 추대, 오히려 국민의당처럼. 정말 내부토론, 난상토론을 열심히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기준 의원이 친박계로 분류가 된다면 정진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나경원 의원은 친박에 속하지는 않죠, 분류 자체가.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친박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정진석 의원이 비교적 친박들과 정서적으로 잘 통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친박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 게 친박이 형성된 게 거의 2006년도쯤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2007년도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경선을 했잖아요, 박근혜 후보하고. 전부터 친박이라는 세력이 형성됐는데 10년 딱 걸렸습니다. 10년 돼서 지금 말씀처럼 권력의 무상화가 느껴지는데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할까. 어느 권력이나 변하는 것이 다 권력의 속성 아니겠어요?
선거가 끝난 지 2주 정도 됐는데 선거 직전만 해도 진박 마케팅이니 진박에 속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다가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그렇게 정말 위세가 당당하던 친박 세력이 분화 얘기 나오고 청와대도 불편해하고 말이죠. 청와대가 오히려 친박을 부정하는 듯한, 친박과 청와대가 서로 선제적으로 친박의 계파 탈계파 선언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 대통령제의 숙명 같기도 하고, 임기 말에 항상 레임덕 현상이 오잖아요. 현재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들은 꼭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민주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유기준 의원이 출마하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과 비박 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 변호사님, 혹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전망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 민심.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계파를 아우르는 당심과 소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청와대하고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청심, 마지막에 야당, 야당과 소통이 돼야 합니다. 저는 네 군데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이게 친박계 유기준 후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계파색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나경원 의원이나 정진석 이런 분들이 유력할 거라고 보는데 더 본다면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하고 소통에서 문제가 있지 않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정진석 후보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의 희망 섞인 전망인 것 같은데요.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은 지켜봐야 할 일인데요. 최 교수님 생각은요?
[인터뷰]
나경원 의원이 4선이고, 정진석 당선자도 4선이 됐는데 나경원 의원은 일단 서울의 4선이잖아요. 이번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경선에 임하게 될 것 같아요, 서울의 4선이라는 점. 게다가 정진석 당선자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나 의원이 상당히 인지도가 높잖아요. 동작에서 연이어 당선됐으니까,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그런 점이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정진석 당선자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수평적 당청관계는 김무성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했던 얘기였는데 전혀 그 이후로 수평적이지 않았죠. 당청 관계가 아주 수직적이었는데 바로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로 나타난 면도 있는데 아무튼 정진석 당선자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사람 중 누가 유리하다는 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초선이 많잖아요, 이번에. 친박이 많이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친박이라는 계파 자체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 많은 데다가 그런 서로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충청에 유리한 점은 정진석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둘 중 어느 분을 택할 것인가가 선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면 서정욱 변호사님은 정진석 의원에게 강점이 있지 않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최 교수님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의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고전한 가운데 그래도 4선에 성공한 중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인터뷰]
정진석 당선자도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건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친박하고 가까운 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6명이 후보등록을 했어요.
[인터뷰]
일단 더민주도 범친노, 주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친박, 비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에 속하는 의원은 아니죠.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범친노라고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이상민 의원의 경우가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원내대표 경선 구도 자체가. 그런데 아까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더민주도 초선이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초선 당선자의 비율이. 이 사람들이 어느 특정 계파에 줄을 선다든지 어떤 자신들의 속내를 아직 잘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민주는 새누리당보다 더욱더 경선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에 모두 6명의 의원들이 후보등록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화두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원식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치 9단이라면 자신은 민생 9단이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요. 민병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정치 9단이면 나는 알파고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당과 대여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런 화두를 내놓았고요.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당과 확실히 소통하겠다, 우상호 의원과 비슷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업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강창일 의원 역시 국민의당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던진 화두가 후보들마다 차이가 있네요?
[인터뷰]
더민주 원내대표는 자꾸 박지원 의원하고 대비해서 대항마로 생각하는데 저는 견을 달리하는 게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에게 백전노장 정치인이죠. 이분을 상대하려면 정세균 의원이나 문희상 의원밖에 없는데 이런 분이 원내대표를 할 수 없잖아요. 원내대표는 당의 색깔이나 정체성과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민주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젊고 참신한. 예를 들어 3선 급에서 민병두 의원이든 우원식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꼭 굳이 4선 선수 따질 필요 없이 당의 색깔에 맞게 정말 젊은 패기로 박지원 의원과 맞서야지 자꾸 뭐 4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박지원 의원이 워낙 노련한 정치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야말로원내대표를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18대, 19대, 20대 연이어. 그러니까 원내 협상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은 물론이고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물론 선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내 경험이 많은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벌써 던진 화두가 뭡니까? 국회의장자리를 새누리당에게 줄 수 있다, 물론 전제조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게 굉장히 노회한 화두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더민주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또 새누리당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돼요. 벌써 던진 화두 자체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하려면 상당히 노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3선 의원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은 3당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1당은 더민주고요. 제1당인 더민주의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화두로 던진 게 제3당 원내대표에 맞서서 경쟁력이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형국이에요.
[인터뷰]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노회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련보다는. 노회하고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비록 3당이라고 하더라도 3당의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정치적 공학으로 대하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3당의 존재감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더민주의 후보들이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지금 4. 13 총선이 끝나고요. 여야 3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현 정국에서 가장 결정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박지원 의원인 셈인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처럼 박지원 의원의 대항마보다는 당의 고유한 정체성, 색깔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게 맞고요. 정치라는 게 아무리 캐스팅보트라도 결국 세력, 의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당, 2당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이 정말 경청해야 될 분야, 부분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적당하게 근거리만 유지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쟁점법안의 경우에는 180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은 어느 당하고 이른바 정책연합이나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180석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당이제3당의 존재감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단지 이번에 국회의장을 뽑는 경우는, 과반의 경우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할 수는 있겠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원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게 축하난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면 축하난을 보내는 게 관례인데요. 정책위의장에게 보낸 건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인터뷰]
옛날에 천하는 홀로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신하와 협치를 했고 지금 대통령도 야당과 협치, 이게 중요하니까 난을 보내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부정평가의 원인에 보면 꼭 1, 2등 하는 게 독단, 독선. 그다음에 소통 부재 이런 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갤럽의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를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점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연관시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 식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역시 일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소통하겠다,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선거의 패배 원인이 일반 여론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닌 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어서 여전히 국정운영 지지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도 있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1위로 올라섰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한마디로 하면 반사이익 측명이 강하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잠룡들이 전멸했고요. 야당의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싸움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처럼 이게 여론조사 숫자도 아주 변화무쌍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자신이 옛날에 여론조사 아주 높을 때부터 낮을 때까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1위에 오른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19대 국회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1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여러 원인이 있을 거예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 국회가 많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의원 입법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과거 행정부 입법이 많았는데 의원입법이 활발해지고 의원 입법이 공천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요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입법의 내용이나 법안의 수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 제출한 것은 많은데 통과 안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자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이 낮다라고 보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할 것인지 그 부분을 두고 여야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쏙 들어갔어요.
[인터뷰]
그렇죠. 인생도 그렇지만 정치도 새옹지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새누리당이 과반이니까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다가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이 있어야만 막을 수 있는, 야당의 독주를. 일종의 새옹지마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어차피 선진화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 스스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헌재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선진화법의 운명이 큰 전개를 맞게 되겠죠.
[인터뷰]
5월 중에 심판이 나겠죠. 권한쟁의심판으로 가겠죠.
[앵커]
법조인이시니까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인터뷰]
단순 위헌 결정은 못 하더라도 헌법불합치 내지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법안들이 있었는데요. 서로가 처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인터뷰]
그걸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권이 얘기하는 게 경제활성화 법안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는 야당도 동의를 하는데 의료법인의 영리화 문제와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여야가 핵심을 가지고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야당은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하는 사회경제기본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19대 국회 마지막에 최소한 쟁점에 대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야되겠다. 그래야지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19대 국회 때 가서 이 두 개가 통과될,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이런 것들도 파견법안들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돼요. 각자의 주장만 하다보니까 법안이 오래 계류돼 있는 거라서 어쨌든 전망컨대 이 법안들이 합의해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만큼은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법안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두가 경제구조개혁아닙니까? 구조조정, 노동관계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야가 전부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요. 뭔가 조금씩이라도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구체적인 성과물 하나라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 관련 법안들 만큼은 제대로 처리되기를,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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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도부 선출을 놓고 여야의 경선 열기가 뜨거운데요.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박사 자리 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새누리당은 나경원 의원과 김재경 의원이 손을 잡았고요. 이제 유기준 의원과 또 정진석 의원이 합세하면서 3파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재경 의원이 나경원 의원과 합류하면서 정진석 의원은 김광림 의원이나 홍일표 의원과 손을 맞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이 122석의 제2당으로 대참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꼭 180석의 대승을 거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비박, 친박으로 나누면서 너탓 공방하면서 서로 싸울 때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질문하신 정진석 의원은 누구하고 손잡겠는가를 보면 주로 김광림 의원이 TK, 안동에서 3선하고 그다음에 기획경제전문가죠. 그리고 홍일표 의원은 인천권의 판사 출신 법조인에 3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광림 의원이 원래 나경원 원내대표에 러브콜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손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기준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물론이고 또 친박계도 상당히 만류하는 듯한 기류가 있었는데도 만류를 무릅쓰고 출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의 관전포인트인 것 같아요. 유기준 의원은 누구나 다 아는 친박계였잖아요. 물론 본인은 친박계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친박의 핵심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기준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이 이른바 친박의 분화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히 최경환 의원이 만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친박의 단일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최경환 의원이 나중에 당권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당권과 원내대표는 달라야 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유기준 의원이 끝까지 경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친박 내에서 워낙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나치게 친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서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탈계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탈계파라는 것이 말 한마디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끝까지 완주할지는 봐야지 알겠으나 어찌됐든 친박계는 점점 분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현재의 권력보다는 미래권력에 촉각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 경선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두에 서 변호사님이 지금 새누리당이 122석의 2당이 아니라 180석 이상의 엄청난 거대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친박계 분화, 확실하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친박계 분화는 오래 전부터 됐고요. 왜냐하면 이게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도 옛날에 친박이었잖아요.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고, 영원한 이익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분화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고. 유기준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탈박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비상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한 인물을 뽑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친박, 비박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게 아니고 합의 추대, 오히려 국민의당처럼. 정말 내부토론, 난상토론을 열심히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기준 의원이 친박계로 분류가 된다면 정진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나경원 의원은 친박에 속하지는 않죠, 분류 자체가.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친박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정진석 의원이 비교적 친박들과 정서적으로 잘 통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친박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 게 친박이 형성된 게 거의 2006년도쯤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2007년도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경선을 했잖아요, 박근혜 후보하고. 전부터 친박이라는 세력이 형성됐는데 10년 딱 걸렸습니다. 10년 돼서 지금 말씀처럼 권력의 무상화가 느껴지는데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할까. 어느 권력이나 변하는 것이 다 권력의 속성 아니겠어요?
선거가 끝난 지 2주 정도 됐는데 선거 직전만 해도 진박 마케팅이니 진박에 속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다가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그렇게 정말 위세가 당당하던 친박 세력이 분화 얘기 나오고 청와대도 불편해하고 말이죠. 청와대가 오히려 친박을 부정하는 듯한, 친박과 청와대가 서로 선제적으로 친박의 계파 탈계파 선언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 대통령제의 숙명 같기도 하고, 임기 말에 항상 레임덕 현상이 오잖아요. 현재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들은 꼭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민주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유기준 의원이 출마하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과 비박 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 변호사님, 혹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전망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 민심.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계파를 아우르는 당심과 소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청와대하고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청심, 마지막에 야당, 야당과 소통이 돼야 합니다. 저는 네 군데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이게 친박계 유기준 후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계파색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나경원 의원이나 정진석 이런 분들이 유력할 거라고 보는데 더 본다면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하고 소통에서 문제가 있지 않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정진석 후보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의 희망 섞인 전망인 것 같은데요.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은 지켜봐야 할 일인데요. 최 교수님 생각은요?
[인터뷰]
나경원 의원이 4선이고, 정진석 당선자도 4선이 됐는데 나경원 의원은 일단 서울의 4선이잖아요. 이번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경선에 임하게 될 것 같아요, 서울의 4선이라는 점. 게다가 정진석 당선자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나 의원이 상당히 인지도가 높잖아요. 동작에서 연이어 당선됐으니까,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그런 점이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정진석 당선자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수평적 당청관계는 김무성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했던 얘기였는데 전혀 그 이후로 수평적이지 않았죠. 당청 관계가 아주 수직적이었는데 바로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로 나타난 면도 있는데 아무튼 정진석 당선자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사람 중 누가 유리하다는 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초선이 많잖아요, 이번에. 친박이 많이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친박이라는 계파 자체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 많은 데다가 그런 서로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충청에 유리한 점은 정진석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둘 중 어느 분을 택할 것인가가 선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면 서정욱 변호사님은 정진석 의원에게 강점이 있지 않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최 교수님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의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고전한 가운데 그래도 4선에 성공한 중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인터뷰]
정진석 당선자도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건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친박하고 가까운 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6명이 후보등록을 했어요.
[인터뷰]
일단 더민주도 범친노, 주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친박, 비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에 속하는 의원은 아니죠.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범친노라고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이상민 의원의 경우가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원내대표 경선 구도 자체가. 그런데 아까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더민주도 초선이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초선 당선자의 비율이. 이 사람들이 어느 특정 계파에 줄을 선다든지 어떤 자신들의 속내를 아직 잘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민주는 새누리당보다 더욱더 경선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에 모두 6명의 의원들이 후보등록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화두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원식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치 9단이라면 자신은 민생 9단이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요. 민병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정치 9단이면 나는 알파고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당과 대여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런 화두를 내놓았고요.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당과 확실히 소통하겠다, 우상호 의원과 비슷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업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강창일 의원 역시 국민의당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던진 화두가 후보들마다 차이가 있네요?
[인터뷰]
더민주 원내대표는 자꾸 박지원 의원하고 대비해서 대항마로 생각하는데 저는 견을 달리하는 게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에게 백전노장 정치인이죠. 이분을 상대하려면 정세균 의원이나 문희상 의원밖에 없는데 이런 분이 원내대표를 할 수 없잖아요. 원내대표는 당의 색깔이나 정체성과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민주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젊고 참신한. 예를 들어 3선 급에서 민병두 의원이든 우원식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꼭 굳이 4선 선수 따질 필요 없이 당의 색깔에 맞게 정말 젊은 패기로 박지원 의원과 맞서야지 자꾸 뭐 4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박지원 의원이 워낙 노련한 정치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야말로원내대표를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18대, 19대, 20대 연이어. 그러니까 원내 협상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은 물론이고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물론 선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내 경험이 많은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벌써 던진 화두가 뭡니까? 국회의장자리를 새누리당에게 줄 수 있다, 물론 전제조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게 굉장히 노회한 화두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더민주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또 새누리당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돼요. 벌써 던진 화두 자체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하려면 상당히 노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3선 의원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은 3당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1당은 더민주고요. 제1당인 더민주의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화두로 던진 게 제3당 원내대표에 맞서서 경쟁력이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형국이에요.
[인터뷰]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노회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련보다는. 노회하고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비록 3당이라고 하더라도 3당의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정치적 공학으로 대하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3당의 존재감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더민주의 후보들이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지금 4. 13 총선이 끝나고요. 여야 3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현 정국에서 가장 결정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박지원 의원인 셈인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처럼 박지원 의원의 대항마보다는 당의 고유한 정체성, 색깔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게 맞고요. 정치라는 게 아무리 캐스팅보트라도 결국 세력, 의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당, 2당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이 정말 경청해야 될 분야, 부분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적당하게 근거리만 유지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쟁점법안의 경우에는 180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은 어느 당하고 이른바 정책연합이나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180석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당이제3당의 존재감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단지 이번에 국회의장을 뽑는 경우는, 과반의 경우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할 수는 있겠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원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게 축하난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면 축하난을 보내는 게 관례인데요. 정책위의장에게 보낸 건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인터뷰]
옛날에 천하는 홀로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신하와 협치를 했고 지금 대통령도 야당과 협치, 이게 중요하니까 난을 보내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부정평가의 원인에 보면 꼭 1, 2등 하는 게 독단, 독선. 그다음에 소통 부재 이런 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갤럽의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를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점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연관시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 식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역시 일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소통하겠다,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선거의 패배 원인이 일반 여론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닌 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어서 여전히 국정운영 지지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도 있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1위로 올라섰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한마디로 하면 반사이익 측명이 강하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잠룡들이 전멸했고요. 야당의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싸움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처럼 이게 여론조사 숫자도 아주 변화무쌍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자신이 옛날에 여론조사 아주 높을 때부터 낮을 때까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1위에 오른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19대 국회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1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여러 원인이 있을 거예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 국회가 많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의원 입법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과거 행정부 입법이 많았는데 의원입법이 활발해지고 의원 입법이 공천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요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입법의 내용이나 법안의 수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 제출한 것은 많은데 통과 안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자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이 낮다라고 보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할 것인지 그 부분을 두고 여야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쏙 들어갔어요.
[인터뷰]
그렇죠. 인생도 그렇지만 정치도 새옹지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새누리당이 과반이니까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다가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이 있어야만 막을 수 있는, 야당의 독주를. 일종의 새옹지마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어차피 선진화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 스스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헌재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선진화법의 운명이 큰 전개를 맞게 되겠죠.
[인터뷰]
5월 중에 심판이 나겠죠. 권한쟁의심판으로 가겠죠.
[앵커]
법조인이시니까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인터뷰]
단순 위헌 결정은 못 하더라도 헌법불합치 내지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법안들이 있었는데요. 서로가 처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인터뷰]
그걸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권이 얘기하는 게 경제활성화 법안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는 야당도 동의를 하는데 의료법인의 영리화 문제와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여야가 핵심을 가지고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야당은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하는 사회경제기본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19대 국회 마지막에 최소한 쟁점에 대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야되겠다. 그래야지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19대 국회 때 가서 이 두 개가 통과될,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이런 것들도 파견법안들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돼요. 각자의 주장만 하다보니까 법안이 오래 계류돼 있는 거라서 어쨌든 전망컨대 이 법안들이 합의해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만큼은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법안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두가 경제구조개혁아닙니까? 구조조정, 노동관계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야가 전부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요. 뭔가 조금씩이라도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구체적인 성과물 하나라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 관련 법안들 만큼은 제대로 처리되기를,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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