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19대 국회...법안 만 개 자동폐기 되나

[앵커]
이제 19대 국회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던 여야 3당의 다짐이 무색하게, 법안 처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만 개 이상이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4·13 총선이 끝난 뒤 여야 3당은 한목소리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19대 국회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처리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정도뿐입니다.

[김정훈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종걸 / 더민주 원내대표 :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 연석으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반드시 이번 국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3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며 각각 중점 법안들을 제시했지만,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제시해 적잖은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이후 법안 조율을 위한 이렇다 할 협상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일부 상임위는 사실상 중단 상태나 다름없어 본회의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지금까지 43.3%에 불과해, 지난 17대(57.9%)와 18대(54.7%)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만 개가 넘는 법안이 폐기되며 막판까지 '낙제점'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