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노동당 대회 D-7...5차 핵실험 버튼 누르나?

北 7차 노동당 대회 D-7...5차 핵실험 버튼 누르나?

2016.04.29.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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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 안보전략연구원 위원

[앵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체제 과시를 위해서 또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체면을 구긴 북한, 곧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무수단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고, 그러니까 지난 보름 동안 세 차례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말 호전적으로 도발하고 있죠. 아마 당 7차 대회가 일주일이면 열리게 되면 7차대회를 맞아서 소위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면 아마 승리의 축포 형식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등이 많이 닳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것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실패했고요. 또 어제 발사한 두 발 다 실패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난처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세 차례 미사일 발사 시도가 모두 실패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 심각한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엔진 결함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1월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5차 핵실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핵무장화 수준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성공한 사례들도 많죠. 그런데 이번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그 능력을 검열하려는, 과시하려는 그런 과정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추가 핵실험 시기가 정말로 임박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4차 핵실험, 올해 1월에 그걸 하면서 5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실험과 관련돼서도 외무상이 UN를 방문했을 때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자기들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떠나면서는 아래 관료는 한미군사훈련 상관없이 자기는 핵실험을 하겠다. 개발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 중거리미사일 발사 시험 3차례 다 실패했기 때문에 5차 핵실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그것을 극대화한다면 7차 당대회 전에, 혹시 전날 쯤 하면 아마 전세계가 7차 당대회를 주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월 6일이 7차 당대회인데 하루 정도에 추가 핵실험을 하면 아무래도 체제 선전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시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한 행동들을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비용도 지불하고 있고 또 도발, 이런 것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5차 핵실험을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한다면 끝나고 하기보다는 하기 전에 하는 게 북한의 계산으로써는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당대회에 외국사절들도 많이 초청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36년 전 8차 당대회 때는 아프리카 수뇌부들을 포함해서 이제 동맹국들이 많이 참여했었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도 높은 관료가 갈 것 같지 않고요. 거의 내부적인 행사처럼 그리고 대외적인 고립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더 5차 핵실험을 단행해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그리고 당대회에 북한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대북 제재에 중국 역시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런 경고를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엄중하게 생각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 일간지죠, 환구시보에서 이제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 중국도 살 길을 열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또 언론, 지도부까지 나서서 북한에 엄중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앞으로의 행동, 대응 이런 것들도 선택권을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 5차 핵실험까지 단행을 하면 북한의 고립 그리고 중국의 압박,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앞서 이선아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평양을 사실상 봉쇄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도대체 노동당 대회가 어떤 것이기에 북한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북한은 당 국가 체제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지위를 놓고 봐도 앞으로 선대 김일성, 김정일도 같죠. 노동당 총비서라는 직함이 가장 먼저 불립니다.

즉 노동당의 총수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노동당의 향도적 지위 그리고 지도력 이런 것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당대회라고 하면 결국은 북한에서 진행되는 대회 그리고 행사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당대회고요.

또 김정은 시대가 지금 집권 5년차인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마 가장 큰 행사 그리고 잔치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당대회 전에 높은 노력적 성과 그리고 경제성과, 이런 것들로 맞이하자고 해서 70일 전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또 많은 조직문제를 포함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앵커]
지난 1985년 김일성 주석이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될 때 7차 당대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노동당 대회라는 게 상당한 돈 또 조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가 요즘에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북 제재도 겹쳐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굳이 당대회를 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당대회에서는 결국 김정은 리더십을 과시하고 그다음에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담대한 지도자이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력있는 지도자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980년에 6차 당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는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후계 체제를 공식화했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도 당대회를 열지 못했죠. 아까 나온 것처럼 김일성이 이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을 때 당대회. 왜냐하면 당대회라는 것은 과거에 노동당이 어떤 일을 해 왔고 성과를 거뒀는지 총화하고 앞으로의 계획, 방향을 밝히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도 하지 못했던 그런 당대회를 아들인 김정은이 과감하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5년 동안의 성과, 핵병진노선이죠. 그 성과를 과시하고 본격적인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7차 당대회를 기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평양에 대한 출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주민들한테는 장례식, 결혼식도 하지 말라, 이렇게 관혼상제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특별 경비주간 또는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평양시가 봉쇄가 되죠. 그래서 겹겹이 평양시 방어사령부를 포함해서 진을 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게 하고 특히나 김정은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관혼상제 그다음에 결혼식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술을 마시고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제시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노동당 대회가 5월 6일에 열리고 그 전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대회를 통해서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점 더 북한의 입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은이 선택한 것을 보면 핵개발 그리고 자기 능력 과시 더해서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속도 이것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가져가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사고를 많이 쳤고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차 핵실험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5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핵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협박을 통한 국제사회의 양보죠.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또 한반도 위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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