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면승부]더민주 김성주"일자리 3만개 창출, 현대판 노예제 시정할 것"

[뉴스정면승부]더민주 김성주"일자리 3만개 창출, 현대판 노예제 시정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28 (월)
■ 대담 :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수석부단장

-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한국형 복지 이룰 것
- 어르신 하위 30% 30만원, 70% 20만원 모두
-증세없는 복지 없어
-모든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해야
-777 공약, 국민들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 질 것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수석부단장, 김성주 의원 전화연결 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수석부단장 (이하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현재 지역에 계신가요?

◆김성주> 네 전주에 있습니다.

◇최영일> 당의 공약도 알려야 하고, 선거도 준비하셔야 하고 많이 바쁘시겠네요?

◆김성주> 네 작년 여름부터 총선정책기획단에서 활동해 왔고요. 좋은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냈는데 제 선거구인 전주병이 최고 격전지가 되는 바람에 발표는 영입인사들의 몫이 되어버려 좀 아쉽습니다.

◇최영일>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20대 총선을 앞두고요, 경제선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큰 방향 어떤 겁니까?

◆김성주> 네 저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번 총선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기업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배분되고 모두가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기회균등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 성장과 불평등해소, 안전한 사회라고 하는 3대 비전을 정했고요. 일자리와 민생경제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국가 등 7개의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일> 네 다양한 공약들이 담겨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10대 정책 이걸 보니까요.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 이 내용이 1순위 공약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건가요?

◆김성주> 현재 박근혜 정부를 있게 한 지난 대선의 박근혜 후보의 대표 공약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을 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파기된, 공약 사기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당시에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 공약이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고 그것도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심지어 2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위 소득 70%는 동일하되 이 금액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등지급하는 것을 없애고 70%에 대해서는 모두 다 2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20만 원 다 받는 어르신은 10명 중에서 4분에 불과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복지공약이 대선, 총선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걱정되는 대목이 재원 마련이 무리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공약이 일부 후퇴한 것도 결국 재원 때문이었잖아요?

◆김성주> 처음부터 재원마련계획 없이 박근혜 정부는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현혹하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죠. 저희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5조8천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의 증가 없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현재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 특히 대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조치 등의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단 것입니다. 저희들은 재정과 복지, 조세의 3대 개혁을 통해서 5년 동안 연평균 31조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공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지의 문제인데요.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영일> 네 그래서요. 더불어민주당이 노인정책을 1순위로 꼽은 것을 두고 이게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을 겨냥한 총선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김성주>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였습니다. 저희는 급속한 고령사회를 맞아서 행복한 노후의 준비를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민주당은 효자정당을 표방해 왔고 또 실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노년층의 지지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인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다시 내세운 것이지,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새롭거나 급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가장 큰 방점은 경제에 찍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 처음에 영입될 때요. 경제민주화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김종인으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구체적으로는 어떤 구현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김성주> 예 일단은 모든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만 실행돼왔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피해는 중산층 서민들에게 더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제 민주화가 가장 강력한 성장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을 남용해서 중견이나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상생과 동반성장내용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는 새누리당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연구소장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새누리당 총선 공약을 설명하면서 노인 의료비, 외래 정액제를 1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목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성주> 저희는 그보다 더 강력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1년에 100만 원 상한제, 즉 입원을 하든 수술을 하든 암에 걸렸던지 간에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공약을 이미 2012년 대선 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비 부담을 일부러 더 완화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부담을 낮춰주는 더 획기적인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노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요. 양극화해소에 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양극화해소를 위한 777플랜 (쓰리세븐플랜) 이런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주> 777플랜인데요. 과거의 MB정부의 747 공약, 박근혜 정부의 474 공약을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이게 7% 경제성장과 4만 불 국민소득달성인데요. 실제로 달성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증가는 없고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대신에 목표 자체를 바꿨습니다. 가계소득과 노동소득, 중산층 수치를 3가지의 그리고 70%로 달성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성장률이 아니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777플랜은 제가 작명한 것이고요. 747이나 474와 다르게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즉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7이 세 개, 777 이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요.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구조의 문제에 방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더불어 성장이라든가, 양극화해소, 777플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소방안, 근본적인 해소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주> 예 산업과 기업의 구조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극화 해소를 해주리라고는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상생발전이 없는 치우쳐져 있는 성장이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성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양극화해소체계이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체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 위원회를 설치해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총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영일> 네 노인정책은 저희가 처음에 짚었으니까요. 지금 또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청년 일자리 이거 어떻게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까?

◆김성주> 청년 일자리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경찰, 소방, 교육 분야, 사회 복지, 보건 의료 분야 이런 공공부분에서 저희가 일자리를 34만 개 정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또 민간대기업들 경우에도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일정한 정도, 저희 목표는 25만 개정도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단축을 통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좋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구직활동을 해도 실제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생활을 위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른바 해리포터지원금을 최대 6개월, 월 60만 원정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거나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이번 총선공약에 담았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1200조 원을 넘어선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폭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김성주>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는 3단계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1단계가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즉시 소각해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채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매각과 채권 추심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개인회생 절차나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절차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인데요. 개인회생 절차의 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대판 노예제 관행을 시정해서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복귀를 강화한다고 하는 3단계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오늘이요. 나온 보도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려고 했다가, 충청권을 겨냥했던 것 같은데요.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축소해서 발표했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김성주> 사실은 지난번 세종시가 만들어진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것은 행정부만 옮기는 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도 같이 옮겨야 된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회가 먼저 모범이 돼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옮겼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을 현실적으로 채택을 한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라서 서울 여의도까지 가는 것보다 세종시에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최영일> 네. 지역구마다 차이가 있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주>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수석부단장 김성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