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 대북제재 결의안...북 수뇌부 전방위 압박

[뉴스콕] 대북제재 결의안...북 수뇌부 전방위 압박

2016.03.03. 오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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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기뉴스를 콕 집어 전해드리는 '뉴스 콕'입니다.

오늘 새벽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건 이전에 비해 포괄적이고 촘촘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이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먼저,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은 실질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 핵심 기관입니다.

군수공업부는 핵 실험은 물론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개인으로는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과 미사일 발사 총책인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특히,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선박 31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입항이 금지되고, 회원국 영해로 들어오면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재안에서는 이 선박들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적시했는데, 제재를 피해가는 경우에 대비해 변경 전후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이름도 함께 적어뒀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캐치올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캐치올,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잡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안보리가 특정한 물품이 아니라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트럭이나 핵 개발 연구실에서 쓰이는 방호복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이고 촘촘한 대북 제재안.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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