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외부 시각 통한 컷오프, 불승복 예상"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2월 24일(수요일)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與, 청와대 지시인지 눈치 보는 건지 모르겠어
-필리버스터, 제약된 환경 내 몸부림
-필리버스터로 협상 통해 지혜로운 안 도출할 것
-선거구 획정, 발목잡기 안 하고 처리할 것
-직권상정 작동 상황 아냐
-법안 필요하단 이유로 직권상정? 법 위반
-테러방지법, 국정원 통제책 취약
-테러방지법 하지 말자는 것 아냐, 견제하자는 것
-컷오프, 뭘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어
-컷오프, 정당한 절차 필요, 후유증 클 수도
-외부 시각 통한 컷오프, 얼마나 도움될 지 우려
-컷오프 과정 드러난 것 없어, 불승복 예상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면서 여기에 맞서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계속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는 우리 국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길 나눠보겠습니다. 의원장님 나와 계시죠?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진행 중이죠?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이게 없어졌던 제도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건데요. 그렇죠?

◆ 이상민: 네.

◇ 신율: 어제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2분인가요. 혼자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5시간 넘게는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보름 넘게 버틴다고 하죠?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지금 아무리 여당하고 협상을 해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건지, 눈치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소수당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하고, 소수파로서 가지고 있는 매우 제약된 환경 내에서 몸부림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내서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안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고, 그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안을 도출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는 것 아닌가요?

◆ 이상민: 극단적인 상황은 그런데요. 선거구 획정은 이미 합의를 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것을 선관위에 보냈고, 그게 25일까지 올 것이고,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안도 여야 합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한 것은, 저희 야당은 여당처럼 무조건 발목잡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요. 합의된 것은 지혜롭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신율: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상민: 그 안이라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이유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권상정 요인은 다 갖추어졌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 전문에 있듯이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합니다. 또 전쟁이라는 것도 국회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될 정도의 사태여야 하는데, 그런 사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법안이 빨리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지극히 제한한 것, 이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이상민: 그거야 운행 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드러나면 보완은 추후에 언제든지 해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당이 소위 국회선진화법, 지금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신속안건처리, 이런 것을 한 번도 가동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레짐작으로 안 되겠지, 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국회선진화법을 가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폐지시키고 원상태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바로 그 국회선진화법이 나온 것은 몸싸움,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 주문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의 여당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제도들을 가능하면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이 있다면 추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일단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희는 대테러방지법의 핵심 문제점은 국정원에 관련되는 개인의 정보수집권, 통신감청, 계좌추적, 이런 권한을 막대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구든 권한이나 권력이 많아지면 그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괴물이 되지 않고 그 권한을 선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겠냐? 믿어 달라’는 말만 하면서 권한은 매우 강대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통제책은 매우 미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테러방지법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오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오남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통제를 실효성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냥 ‘설마 국정원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겠느냐?’는 말만 가지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치 불법개입, 또는 개인의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책이 더욱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법문에 제도적으로 넣자는 뜻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당 내 문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 컷오프를 원래 어제 개별 통보한다고 했다가 오늘 통보하기로 했죠?

◆ 이상민: 네, 그런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 신율: 그리고 여기에다가 3선 이상 중진의원은 50%를 잘라낸다는 것 아닙니까?

◆ 이상민: 네.

◇ 신율: 그리고 초재선 이하 의원들도 30%를 추가로 잘라낸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그렇게 나온 배경이 뭘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정당과 정치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또 지금까지 국회와 정치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하는 사회적 일부 여론도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실체적 내용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 과정입니다. 절차적 과정이 이해관계자나 상대방에서 승복감,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정밀하고 충분히 근거 있고 정당한 절차적 과정을 거처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빈틈이 있거나 졸속, 부실한 점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반발이나 균열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당의 운명과 정당의 운영에 대한 결정은 결국 정당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자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외부의 시각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그런 과정을 계속 거듭해서 거치는 것이 한국 정치발전이나 정당 발전, 또 정당의 역량강화, 인재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컷오프에서 탈락된 분들이나, 아니면 3선 의원 50% 탈락, 혹은 초재선 30% 탈락, 이런 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당연히 그분들 마음속에, 물론 잠재적 대상에 저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 결과를 승복 못하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승복감을 확실하게 줄 정도로 그에 대한 처분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다, 누가 뭐래도 그 잣대는 틀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면 모르겠는데요. 역시 그 과정이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이나 불승복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둔 당의 입장으로서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현역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신율: 어쨌든 밖에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선택지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이상민: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