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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앵커]
정국 이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잠시 뒤 여야 담판이 있을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또 총선을 앞두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 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4. 13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에 여야간 협상이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총선이 세어보니까 57일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본래 설연휴가 끝나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한다고 정의화 의장이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일날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19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23일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선거구에 관련돼서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은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7석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10석 늘어나고 호남이 2석 줄고 영남이 줄고, 이런 대강의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선거구획정보다는 이른바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거나 선거구획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거예요. 쟁점법안이 아니라. 두 가지의 입장이 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참고로 역대 국회를 볼 때 18대 국회는, 지금이 19대 국회잖아요.
18대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47일 전에 선거구가 결정이 됐었어요. 19대 국회는 44일 전이니까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7일 남았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 19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항상 이렇게 선거구획정이 늦어졌었어요.
참고로 17대 때는 불과 37일 전에 결정이 된, 기록이었습니다, 17대 국회가. 그래서 현재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또 3월 임시국회 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여야가 대체적인 합의는 되어 있으니까, 특히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돼서 또 북한 뉴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거의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시간이 다 갈 데까지 가서 막다른 골목에까지 가서야 선거구획정이나 쟁점법안들이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앵커]
선거구획정도 문제지만 북한 이슈가 또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 이슈가 우리나라 선거에 항상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죠. 그러나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에 북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냐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북한 변수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상당히 조작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한 변수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약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15대 때인가요. 15대 대선 때가 이른바 북풍의 절정이었어요, 1997년도, 15대 대선 때. 그때 안기부장의 안풍, 안기부라고 해서 안풍 조작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당시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그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6월달에 했었습니다마는 6. 15 남북정상회담이었잖아요.
그 발표를 4월 선거 얼마 앞두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15대 대선 때하고는 또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10년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예 중의 하나인데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야당이 이겼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그런 예만 골라 들었는데. 북한 변수가 지금의 보수성향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의 상황이 한 달 전에 핵실험을 하고 불과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변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북풍이나 북한 변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총선거에 끼치는 영향력은 작아졌으나 여전히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큰틀에서 대북 이슈라고 하면 모호할 수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가 당장 특정 지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칠곡, 대구, 평택 등등의 이름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역구에서는 사드 문제가 좀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다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과거의 북한 변수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달라서 구체적으로 지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 차원을 떠나서 내가 사는 지역구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 것인가, 레이더 같은 것들, 전자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북한 변수, 안보 변수와 또 다른 성격을 띨 수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자기가 속한 정당과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도 경제 관련 이슈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 배치 논란이라든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이 어느 정당에 유불리로 작용할지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전해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비태세를 인포콘으로 격상했다, 3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국정원에서도 세 가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또 한 가지가 사이버테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3단계로 격상시켰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군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이슈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여야 한쪽에 유리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이런 거죠. 방금 전에 말씀나왔던 특정 지명들 그것과 전체 선거 판세와 똑같이 맞물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봐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팽팽한 것 같고 말이죠, 찬반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남북한의 긴장 고조라든가 이런 점들은 분명한 것은 보수층들의 결집을 상당히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변수라고 보여지고 말이죠. 단지 중요한 게 각 선거구와 전체 판세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입주기업은 안보 문제를 떠나서 당장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는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점이 야당이 의외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비박계 현역의원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도 내놓으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김무성 대표의 얘기는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존에 정해진 공천룰에 따라서 공천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공천하고 안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견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한구 의원은 이른바 비성과자라든지 저성과자, 성과가 19대 국회 때 안 좋았던 의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비인기자들을 굳이 왜 공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언급은 어쨌든 지금 상향식 공천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과는 다른 견해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략공천에 무게를 두는 거거든요,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이 발언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략공천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상향식공천을 하겠다는 거라서 이 두 부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김무성 대표의 다음 스텝,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 더 강해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까요?
[인터뷰]
현재 그 부분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지만 조금 다른 견해일 수 있는데 대구 지역 등에서 이른바 진박 논란이 지금도 있잖아요. 진박이라는 말도 있고 진진박이라는 말도 있어요. 진짜 친박 이래서. 이런 논란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진박 논란은 김무성 대표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있는 이른바 우선추천제라든지 단수추천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전략공천이 맞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어쨌든 현역을 어떻게든 물갈이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 출신 인사들을 국회에 진입시키려하는 게 아니냐, 20대 국회에,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거 이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새누리당 내부의 역학관계의 변화라든지 권력관계의 변화,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얘기는 이따 야당 얘기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나라 국회에 물갈이론이 높았어요. 17대 때는 62%가 넘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여당 얘기했지만 야당도 물갈이 얘기에 예민하거든요.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국민의당이나 탈당 세력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남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40~50%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체감하기에는 높아보일 거라는 말이죠.
[인터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컷오프라고 해서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20% 컷오프가 이미 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20%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탈당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자격심사위원장으로 들어온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인가요?
그분이 40~50% 물갈이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현재의 현역 의원들이 상당 부분,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탈락할 그런 개연성은 대단히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당 쪽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단지 국민의당은 의원이 17명이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개 호남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중 11명이 호남이거든요. 그중 광주가 6명이고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호남 민심이 호남 의원들에 대한 교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서 국민의당도 과연 이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공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경선을 치러야 할지,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물갈이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 거의라는 부사가 필요없이 일단 재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재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보 이슈든 어떠한 경제, 사회 이슈보다도 자신의 공천 이슈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파간의 갈등 문제가 바로 공천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9대 총선 때도 그랬고 18대 총선 때도 그랬고 여당에서 이른바 공천학살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야 통틀어서 당내에 아주 예민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공천관리를 어떻게 잘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혁신공천을 잘하느냐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신기남 의원, 오늘 탈당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끝끝내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신기남 의원이 탈당하게 된 것은 자신의 아들에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로스쿨 자격시험에 떨어졌는데 구제해 달라와 관련된 얘기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탈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 아쉽기는 하잖아요.
15일이면 내일인데 내일이 1/4분기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날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아직 17명이니까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입당을 해서 20명을 채워야 하는데. 물론 다음에 기회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기남 의원을 무조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그런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갑질 논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그 사람을 받는다면 선거 앞두고 제가 아까 혁신 공천 얘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지금 선뜻 신기남 의원을 입당시키겠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신기남 의원 본인도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당으로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내일까지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명이 원내교섭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명이에요. 내일이 1/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인데 국고보조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개 구분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상보조금이 있고 선거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보조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상보조금보다. 그런데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상비에 사용되는 것이고 선거보조금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게 필요한 선거자금을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까지 20명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일까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합쳐서 국민의당이 33억을 받게 되어 있고 만약에 20명을 채웠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면 91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현재 국민의당으로서는 거의 60억에 가까운 돈이 대단히 아쉬운 거죠, 선거 때는 단 한 푼도 아쉬운 것인데. 단지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렇게 20석을 채우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20대 선거 때 20명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단지 아직 국회의 활동이 남았기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도 남아있고 이래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제3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석의 원내교섭단체는 중요한 것인데 너무 거기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이슈이기는 하지만 초반에 컨밴션 효과 시기는 끝났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 아니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라고 얘기를 하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탈당이 멈춘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당은 더 이상 입당하는 의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체로 보이는 거죠, 답보상태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고 호남의 민심에도 관련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로섬 게임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잘 되면서 서로 윈윈하는 상생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정당이 당세가 확장되고 지지율이 상승되면 어느 한 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제로섬 게임같은 형세인데. 이러한 것들은 두 야당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야당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너지를 높이면서 야권의 파이를 늘려가면서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현재는 그러한 정치력을 두 야당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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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이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잠시 뒤 여야 담판이 있을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또 총선을 앞두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 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4. 13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에 여야간 협상이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총선이 세어보니까 57일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본래 설연휴가 끝나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한다고 정의화 의장이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일날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19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23일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선거구에 관련돼서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은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7석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10석 늘어나고 호남이 2석 줄고 영남이 줄고, 이런 대강의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선거구획정보다는 이른바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거나 선거구획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거예요. 쟁점법안이 아니라. 두 가지의 입장이 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참고로 역대 국회를 볼 때 18대 국회는, 지금이 19대 국회잖아요.
18대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47일 전에 선거구가 결정이 됐었어요. 19대 국회는 44일 전이니까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7일 남았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 19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항상 이렇게 선거구획정이 늦어졌었어요.
참고로 17대 때는 불과 37일 전에 결정이 된, 기록이었습니다, 17대 국회가. 그래서 현재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또 3월 임시국회 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여야가 대체적인 합의는 되어 있으니까, 특히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돼서 또 북한 뉴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거의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시간이 다 갈 데까지 가서 막다른 골목에까지 가서야 선거구획정이나 쟁점법안들이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앵커]
선거구획정도 문제지만 북한 이슈가 또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 이슈가 우리나라 선거에 항상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죠. 그러나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에 북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냐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북한 변수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상당히 조작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한 변수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약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15대 때인가요. 15대 대선 때가 이른바 북풍의 절정이었어요, 1997년도, 15대 대선 때. 그때 안기부장의 안풍, 안기부라고 해서 안풍 조작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당시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그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6월달에 했었습니다마는 6. 15 남북정상회담이었잖아요.
그 발표를 4월 선거 얼마 앞두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15대 대선 때하고는 또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10년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예 중의 하나인데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야당이 이겼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그런 예만 골라 들었는데. 북한 변수가 지금의 보수성향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의 상황이 한 달 전에 핵실험을 하고 불과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변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북풍이나 북한 변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총선거에 끼치는 영향력은 작아졌으나 여전히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큰틀에서 대북 이슈라고 하면 모호할 수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가 당장 특정 지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칠곡, 대구, 평택 등등의 이름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역구에서는 사드 문제가 좀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다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과거의 북한 변수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달라서 구체적으로 지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 차원을 떠나서 내가 사는 지역구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 것인가, 레이더 같은 것들, 전자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북한 변수, 안보 변수와 또 다른 성격을 띨 수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자기가 속한 정당과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도 경제 관련 이슈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 배치 논란이라든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이 어느 정당에 유불리로 작용할지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전해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비태세를 인포콘으로 격상했다, 3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국정원에서도 세 가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또 한 가지가 사이버테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3단계로 격상시켰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군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이슈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여야 한쪽에 유리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이런 거죠. 방금 전에 말씀나왔던 특정 지명들 그것과 전체 선거 판세와 똑같이 맞물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봐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팽팽한 것 같고 말이죠, 찬반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남북한의 긴장 고조라든가 이런 점들은 분명한 것은 보수층들의 결집을 상당히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변수라고 보여지고 말이죠. 단지 중요한 게 각 선거구와 전체 판세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입주기업은 안보 문제를 떠나서 당장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는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점이 야당이 의외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비박계 현역의원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도 내놓으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김무성 대표의 얘기는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존에 정해진 공천룰에 따라서 공천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공천하고 안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견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한구 의원은 이른바 비성과자라든지 저성과자, 성과가 19대 국회 때 안 좋았던 의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비인기자들을 굳이 왜 공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언급은 어쨌든 지금 상향식 공천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과는 다른 견해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략공천에 무게를 두는 거거든요,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이 발언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략공천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상향식공천을 하겠다는 거라서 이 두 부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김무성 대표의 다음 스텝,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 더 강해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까요?
[인터뷰]
현재 그 부분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지만 조금 다른 견해일 수 있는데 대구 지역 등에서 이른바 진박 논란이 지금도 있잖아요. 진박이라는 말도 있고 진진박이라는 말도 있어요. 진짜 친박 이래서. 이런 논란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진박 논란은 김무성 대표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있는 이른바 우선추천제라든지 단수추천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전략공천이 맞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어쨌든 현역을 어떻게든 물갈이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 출신 인사들을 국회에 진입시키려하는 게 아니냐, 20대 국회에,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거 이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새누리당 내부의 역학관계의 변화라든지 권력관계의 변화,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얘기는 이따 야당 얘기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나라 국회에 물갈이론이 높았어요. 17대 때는 62%가 넘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여당 얘기했지만 야당도 물갈이 얘기에 예민하거든요.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국민의당이나 탈당 세력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남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40~50%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체감하기에는 높아보일 거라는 말이죠.
[인터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컷오프라고 해서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20% 컷오프가 이미 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20%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탈당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자격심사위원장으로 들어온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인가요?
그분이 40~50% 물갈이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현재의 현역 의원들이 상당 부분,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탈락할 그런 개연성은 대단히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당 쪽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단지 국민의당은 의원이 17명이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개 호남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중 11명이 호남이거든요. 그중 광주가 6명이고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호남 민심이 호남 의원들에 대한 교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서 국민의당도 과연 이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공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경선을 치러야 할지,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물갈이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 거의라는 부사가 필요없이 일단 재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재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보 이슈든 어떠한 경제, 사회 이슈보다도 자신의 공천 이슈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파간의 갈등 문제가 바로 공천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9대 총선 때도 그랬고 18대 총선 때도 그랬고 여당에서 이른바 공천학살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야 통틀어서 당내에 아주 예민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공천관리를 어떻게 잘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혁신공천을 잘하느냐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신기남 의원, 오늘 탈당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끝끝내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신기남 의원이 탈당하게 된 것은 자신의 아들에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로스쿨 자격시험에 떨어졌는데 구제해 달라와 관련된 얘기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탈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 아쉽기는 하잖아요.
15일이면 내일인데 내일이 1/4분기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날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아직 17명이니까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입당을 해서 20명을 채워야 하는데. 물론 다음에 기회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기남 의원을 무조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그런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갑질 논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그 사람을 받는다면 선거 앞두고 제가 아까 혁신 공천 얘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지금 선뜻 신기남 의원을 입당시키겠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신기남 의원 본인도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당으로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내일까지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명이 원내교섭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명이에요. 내일이 1/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인데 국고보조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개 구분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상보조금이 있고 선거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보조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상보조금보다. 그런데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상비에 사용되는 것이고 선거보조금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게 필요한 선거자금을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까지 20명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일까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합쳐서 국민의당이 33억을 받게 되어 있고 만약에 20명을 채웠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면 91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현재 국민의당으로서는 거의 60억에 가까운 돈이 대단히 아쉬운 거죠, 선거 때는 단 한 푼도 아쉬운 것인데. 단지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렇게 20석을 채우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20대 선거 때 20명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단지 아직 국회의 활동이 남았기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도 남아있고 이래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제3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석의 원내교섭단체는 중요한 것인데 너무 거기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이슈이기는 하지만 초반에 컨밴션 효과 시기는 끝났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 아니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라고 얘기를 하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탈당이 멈춘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당은 더 이상 입당하는 의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체로 보이는 거죠, 답보상태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고 호남의 민심에도 관련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로섬 게임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잘 되면서 서로 윈윈하는 상생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정당이 당세가 확장되고 지지율이 상승되면 어느 한 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제로섬 게임같은 형세인데. 이러한 것들은 두 야당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야당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너지를 높이면서 야권의 파이를 늘려가면서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현재는 그러한 정치력을 두 야당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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