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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YTN 객원 해설위원 / 정영태, YTN 객원 해설위원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홍용포 통일뷰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번주부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공식협의를 시작합니다. 짚어볼 사안이 많습니다. 오늘 정영태 북한미래포럼 대표, 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 그리고 양국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에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70%가 거기에 유입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제까지 북한의 이런 외화벌이, 이 자체는 소위 충성자금으로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력 송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한테 다그치는 게 뭐냐하면 충성 자금을 당대회 이전에 어느 정도 내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개성공단에서도 역시 이런 임금 자체가 충성 자금 그대로 당 39호실 이쪽으로 가서, 또 서기실에 가서 김정은이 임의적으로 뭔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핵실험이라든가 로켓 발사라든지 군사적 목적에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제가 좀 하면 우리는 보통 일을 하면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받거든요. 개성공단 같은 곳은 여태까지 월급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인터뷰]
개성공단 자체는 미화로 다 보냅니다, 달러로. 달러로 다 지불을 하면 이 달러 자체는 서기실 혹은 39호실로 다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노동자들한테는 한 20% 정도 임금을 돈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표, 이런 것을 줘서 자기들이 구매를 하는 형태로 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달러 자체는 그대로 충성자금 그대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근로자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북한 당국에 돈을 줬고 북한 당국이 그것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과정에서 일부만, 물표 형태로만 갔을 것이고 70%는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추정인 것이죠?
[인터뷰]
그것은 사실입니다. 달러 자체가 북한 인력들한테, 노동자들한테 한푼도 가지 않습니다. 단 1달러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 모두다 국가기관 혹은 당자금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돈표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충성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력으로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돈이...
[인터뷰]
한 70% 정도는.
[앵커]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정부는 장관께서 얘기하시기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증거 자체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단지 이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성공단 자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역시 UN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 남북한에 있어서 관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남북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특수한 그런 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용인해 왔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핵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로켓발사라든가 안보적인 위협 현실 자체가 너무나 심대하게 비화가 되니까 이제는 이것조차도 차단을 해야겠다고 해서 완전 중단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죠.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홍용표 장관의 이번 발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안보리 결의 자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비밀리에 다른 국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이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야겠다라는 사실이 용인이 됐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도 4차 핵실험 마지막 로켓발사,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런 식으로조차도 모든 제재를 본격화시켜야겠다는 의지의 표현 차원에서 중단이 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김영희 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돈이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39호실, 당서기실이 어떤 곳들입니까, 이곳이?
[인터뷰]
노동당 39호실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70년대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 김일성이 통치자금을 관리를 하고 또 벌어들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동당 39호실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는 다른 나라들과 외화를 많이 하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외화벌이 회사가 상당히 많아졌지만. 그래서 그때는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충성의 외화벌이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충성이 외화라는 것을. 말 그대로 충성심의 외화죠. 충성심으로서 외화를 벌어서 통치자금으로 헌납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120여 개의 기관을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외화벌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게 대성총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성총국은 대성은행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무역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기타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위폐도 하고 또 무기도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 39호실이고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들은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 하는 부분인데 통치자금이다보니까 그냥 통치자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죠. 그런데 쓰고 싶의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간부들에 대한 선물공세, 그것을 가지고 선물정치를 해서 간부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충성을 유도하는 자금으로 쓰고요.
또 하나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을 보고 주석이 쓸 수가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주석펀드라고 해요, 북한은. 여기 말로는 펀드겠죠. 주석펀드라고 해서 사용했고요.
지금은 주석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곳이 바로 39호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호실이 2012년도에 폐쇄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서기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청와대에 비서실이 있는 것처럼 당서기실은 김정은이 서기실이에요, 비서들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아래에서 제기되는 것은 다 보고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를 김정은이 보고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김정은의 가계, 친인척들에 대한 물품 공급을 하고 그런 공급을 하려면 물품을 수입해야겠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남북한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완충지대로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국방부는 한30여 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국정원에서는 3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의 3개 시나리오를 보면 NLL이나 인근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도발. 그동안 많이 해 왔던 것이고. 두 번째가 사이버테러. 그리고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테러를 가장한 국내의 후방에 대한 공격,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역시 NLL이나 DMZ지역의 도발일 텐데요. 이게 되려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북한으로서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100% 인질이 됩니다. 즉, 그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공격을 당하더라도 북한에게 함부로 반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인원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이제는 더욱 더 주저없이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 봤을 때 과연 북한 입장에서 기분 좋다고 도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긴장을 높이는 것이 절대 우리 정부의 의도도 아니고 전세계의 의도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고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것은 결국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도발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우리는 아주 결연하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처벌하겠다, 징벌을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2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자산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는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집결되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을 한다? 이건 그야말로 정말 저희를 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고. 북한 정부가 아무리 무모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함부로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다만 긴장수위는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인터뷰]
지금 긴장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김정은으로서는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구도는 계속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북한의 행태가 바로 그런 허점을 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뭐 완전 자충수 아니냐고 하는데 바로 그런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당국에서도 지금 비록 우리 양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북한은 항상 이런 도발 태세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되도록 굉장히 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도 개인적으로 정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북한과 여태까지의 대북 관계는 상식과 이성으로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가 우리가 보통 국가와 같이 본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실 군주체제라든가 현재 봉건체제 이상으로 수령 중심이 되고 또 수령의 안위라든가 나름대로 이것을 위해서 충성파들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보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무가내로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항상 있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미국에서 들어온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핫한 게 있는데요. KN-08. 이게 어떤 부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 핵을 보유한 국가는 모두 다 전략군이라는 개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예를 들어서 전략사령수가 있고요. 러시아도 전략군이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2포병이 있었다가 제2포병이 로켓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북한도 아시다시피 전략군 체제를 선호를 하고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상장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략군이라는 것 자체가 실전 전쟁 태세에 투입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KN-08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사일이니냐면 이번에 발사됐던 광명성4호라고 하는 사실상 은하3호와 거의 동일한 발사체인데 이 발사체보다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30m짜리 미사일인데 KN-08 같은 경우에는 18m 정도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KN-08 같은 경우에는 스커드 미사일 4발을 추진체를 묶어서 1단을 쓰고요.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에 쓰는 추진체를 중간에 쓰고 그렇게 해서 3단 미사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사정거리는 한 5500km, 그러니까 ICBM에 딱 턱걸이하는 정도로 사정거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왔던 KN-08의 초기형은 앞에 보면 탄두 부분가 젖꼭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존에 ICBM들과 약간 비슷한, 굉장히 먼 거리를 쏘는, 그야말로 1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ICBM 정도였는데 작년에 공개됐던 모습은 모양이 달랐습니다. 약간 탄두 부분이 두텁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핵의 소형화, 경량화에 아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으로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의 탑재는 가능하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어떤 개발 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나온 것이 나중에 개발이 된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이 뒤늦게 개발된 것일 수 있지만 하여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핵을 탑재하기 위한 것인 것임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가 실전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개의 포대를 발사대 한 3개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최소한 여단 정도 병력이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에 자신감이 갖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대북 압박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어떤 패트리엇3 미사일 부대가 추가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이 패트리엇이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패트리엇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것이 아마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가 사우디나 혹은 이스라엘로 날려보냈던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유명해졌던 것이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PAC-3를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군은 패트리엇 PAC-2을 보유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2보다는 3가 상위개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약간 개념이 다른 것이 제가 지금 패트리엇 PAC-3의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것이 PAC-3 패트리엇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발사기만 나온 것인데 이 캐니스터 하나에... 이게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친다면실제 크기는 4m 정도입니다.
직경은 25cm라서 상당히 작은 편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상공 최대 30에서 40km까지 올라가서 거기 30~40km에 있는 탄두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PAC-2는 어떠냐면 이것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얘는 발사가 되면서 산개가 되면서 일종의 파편이 막을 형성해서 미사일을 막는 것이고.
[앵커]
정리를 하면 PAC-2는 산탄인 것이고 PAC-3는 가서 맞추는 것이죠?
[인터뷰]
직접가서 총알을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인데 차이는 뭐냐하면 산탄식으로 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지대지 미사일을 막는 데 의미가 있지만 핵폭탄을 막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정확히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가 안 되고 이렇게 PAC-3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 끝에 있는 탄두가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부딪쳐서 박살내기 때문에 핵탄두를 파괴를 하고 그래서 탄두가 파괴되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대한민국 안에는 PAC-3는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고 35방공포병여단이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11방공포병여단, 이 여단은 사드도 운용하는 것이 이 11방공포여단입니다.
그리고 PAC-3도 당연히 여러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포대 하나가 대한민국에 전개를 한 겁니다.
이 긴급 전개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대한민국에 미사일 공격이 임박해서 더 많은 패트리엇 시스템이 필요할 때 곧바로 수송기에 실어서 한국에 전개하는 능력을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북한의 잘못된 공격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방어를 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국제사회도 확실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법, 사인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대북 제재 속에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략 물자라든가 직접적인 핵이라든가 미사일, 이것과 관련된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소위 제재 대상국가, 제재 대상국가는 북한이 되겠죠. 북한과 직접적으로 기업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거래를 한다든가 여타의 그런 것도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국을 제재하겠다는 것이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북한과의 교역이라든가 이런 거래는 중국이 거의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중국이 비록 자기 스스로가 동참을 안 한다고 해도 이것을 중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인물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미에서 중국을 좀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중국 얘기를 또 안 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드를 비롯해서 대북제재까지 온도차이가 있다보니까 우리나라를 향한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일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한중 무역이 사실은 무역이라든가,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다 윈윈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014년도의 한중무역 규모를 보면 수출 자제가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한 것이 1400억달러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전체를 합치면 2만 1000억달러가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도 이익을 보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출을 하면 중국은 수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입이면 중국은 수출인 것이죠. 그만큼 중국의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특히 지금 중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악수를 둔다면 한국을 제재하겠다고 이런 악수를 둔다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은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제가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더 드리면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인력들이 5만 4000명, 북한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치면 그분들이 다 지금 실업자가 된 것인데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차원에서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3성을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남한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도 북중 국경에 가니까 집이 다 텅텅 비어있어요. 그만큼 인력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으로서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인력 송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성공단에서는 이미 12년여 동안에 완전히 상기술자를 양성을 해서, 아주 우수한 기술자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송출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5만4000여 명 중에서도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다 보니까 아이엄마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두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처녀라든가 그다음에 남성 인력들, 이런 경우는 중국으로 당연히 송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에 있는 섬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또 공단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90년대 중반에 대우그룹이 북한과 삼천리 회사라고 해서 합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망하면서 다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전기도 주고 섬유도 주고 해서 돌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섬유는 전기 없이 제봉기만 있으면 되니까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이 인력송출 하는 그 자체도 제재 대상에 넣어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기 관련 질문을 하다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PAC-3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다음에 미국에서는 계속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전략자산들을 계속 보낸다는 것인데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가장 핫한 이슈는 사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드 문제는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를 보면 고고도방어시스템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드에 하이 알티튜드라는 말이 들어있기는 한데. 실제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중고도 방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날린다고 할 때 대부분은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입니다. 스커드미사일이 사정거리가 가장 짧은 것이 300km 정도를 날아오는 것이고요.
보통 500~700까지 날아가는데 가장 짧은 300km 날아가는 정점 고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고도가 80에서 90k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트리엇 같은 예를 들면 20에서 30km 가는 요격 시스템 가지고는 이것을 막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제일 위에서부터 점차점차 막는 것이고 북한이 쏘고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의 가장 핵심인 스커드를 예를 들어서 막을 수 있는 제일 첫단계의 제일 앞단에 서는 것이 중고도 방어 시스템, 사드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가 무슨 ICBM을 요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을 요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스커드나 노동, 기타 그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가장 최일선에서 막고 그것에 실패했을 때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L-SAM를 60km에서 막고 그게 실패했을 때는 PAC-3가 3, 40km 부터 막고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PAC-2, 좀 구형이기는 하지만 이게 15~20km 정도에서 막는 그런 층층한 구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주 고고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고도에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도 막는다는 것이죠?
[인터뷰]
미국입장에서는 고고도를 막는 것은 GBI라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쏘는 게 있습니다. 하와이, 예를 들어서 우주공간으로 미사일을 쏴올려서 거기서 막는 게 있고 다음 단계가 사드보다 조금 높은 것이 SM-3라는 게 있습니다,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것. 이것은 거의 500km 요격이 가능하고 최근에 개발하는 SM-3 블록2 같은 경우에는 1500km까지 요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정도 급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과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무기쳬계는 없는 겁니다.
[앵커]
남북한의 시계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문제를 다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희 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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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용포 통일뷰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번주부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공식협의를 시작합니다. 짚어볼 사안이 많습니다. 오늘 정영태 북한미래포럼 대표, 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 그리고 양국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에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70%가 거기에 유입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제까지 북한의 이런 외화벌이, 이 자체는 소위 충성자금으로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력 송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한테 다그치는 게 뭐냐하면 충성 자금을 당대회 이전에 어느 정도 내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개성공단에서도 역시 이런 임금 자체가 충성 자금 그대로 당 39호실 이쪽으로 가서, 또 서기실에 가서 김정은이 임의적으로 뭔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핵실험이라든가 로켓 발사라든지 군사적 목적에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제가 좀 하면 우리는 보통 일을 하면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받거든요. 개성공단 같은 곳은 여태까지 월급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인터뷰]
개성공단 자체는 미화로 다 보냅니다, 달러로. 달러로 다 지불을 하면 이 달러 자체는 서기실 혹은 39호실로 다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노동자들한테는 한 20% 정도 임금을 돈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표, 이런 것을 줘서 자기들이 구매를 하는 형태로 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달러 자체는 그대로 충성자금 그대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근로자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북한 당국에 돈을 줬고 북한 당국이 그것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과정에서 일부만, 물표 형태로만 갔을 것이고 70%는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추정인 것이죠?
[인터뷰]
그것은 사실입니다. 달러 자체가 북한 인력들한테, 노동자들한테 한푼도 가지 않습니다. 단 1달러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 모두다 국가기관 혹은 당자금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돈표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충성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력으로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돈이...
[인터뷰]
한 70% 정도는.
[앵커]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정부는 장관께서 얘기하시기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증거 자체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단지 이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성공단 자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역시 UN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 남북한에 있어서 관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남북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특수한 그런 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용인해 왔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핵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로켓발사라든가 안보적인 위협 현실 자체가 너무나 심대하게 비화가 되니까 이제는 이것조차도 차단을 해야겠다고 해서 완전 중단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죠.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홍용표 장관의 이번 발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안보리 결의 자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비밀리에 다른 국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이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야겠다라는 사실이 용인이 됐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도 4차 핵실험 마지막 로켓발사,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런 식으로조차도 모든 제재를 본격화시켜야겠다는 의지의 표현 차원에서 중단이 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김영희 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돈이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39호실, 당서기실이 어떤 곳들입니까, 이곳이?
[인터뷰]
노동당 39호실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70년대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 김일성이 통치자금을 관리를 하고 또 벌어들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동당 39호실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는 다른 나라들과 외화를 많이 하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외화벌이 회사가 상당히 많아졌지만. 그래서 그때는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충성의 외화벌이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충성이 외화라는 것을. 말 그대로 충성심의 외화죠. 충성심으로서 외화를 벌어서 통치자금으로 헌납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120여 개의 기관을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외화벌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게 대성총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성총국은 대성은행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무역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기타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위폐도 하고 또 무기도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 39호실이고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들은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 하는 부분인데 통치자금이다보니까 그냥 통치자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죠. 그런데 쓰고 싶의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간부들에 대한 선물공세, 그것을 가지고 선물정치를 해서 간부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충성을 유도하는 자금으로 쓰고요.
또 하나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을 보고 주석이 쓸 수가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주석펀드라고 해요, 북한은. 여기 말로는 펀드겠죠. 주석펀드라고 해서 사용했고요.
지금은 주석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곳이 바로 39호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호실이 2012년도에 폐쇄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서기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청와대에 비서실이 있는 것처럼 당서기실은 김정은이 서기실이에요, 비서들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아래에서 제기되는 것은 다 보고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를 김정은이 보고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김정은의 가계, 친인척들에 대한 물품 공급을 하고 그런 공급을 하려면 물품을 수입해야겠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남북한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완충지대로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국방부는 한30여 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국정원에서는 3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의 3개 시나리오를 보면 NLL이나 인근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도발. 그동안 많이 해 왔던 것이고. 두 번째가 사이버테러. 그리고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테러를 가장한 국내의 후방에 대한 공격,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역시 NLL이나 DMZ지역의 도발일 텐데요. 이게 되려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북한으로서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100% 인질이 됩니다. 즉, 그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공격을 당하더라도 북한에게 함부로 반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인원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이제는 더욱 더 주저없이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 봤을 때 과연 북한 입장에서 기분 좋다고 도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긴장을 높이는 것이 절대 우리 정부의 의도도 아니고 전세계의 의도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긴장이 올라가고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것은 결국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도발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우리는 아주 결연하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처벌하겠다, 징벌을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2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자산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는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집결되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을 한다? 이건 그야말로 정말 저희를 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고. 북한 정부가 아무리 무모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함부로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다만 긴장수위는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인터뷰]
지금 긴장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김정은으로서는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구도는 계속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북한의 행태가 바로 그런 허점을 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뭐 완전 자충수 아니냐고 하는데 바로 그런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당국에서도 지금 비록 우리 양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북한은 항상 이런 도발 태세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되도록 굉장히 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도 개인적으로 정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북한과 여태까지의 대북 관계는 상식과 이성으로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가 우리가 보통 국가와 같이 본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실 군주체제라든가 현재 봉건체제 이상으로 수령 중심이 되고 또 수령의 안위라든가 나름대로 이것을 위해서 충성파들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보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무가내로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항상 있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미국에서 들어온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핫한 게 있는데요. KN-08. 이게 어떤 부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 핵을 보유한 국가는 모두 다 전략군이라는 개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예를 들어서 전략사령수가 있고요. 러시아도 전략군이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2포병이 있었다가 제2포병이 로켓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북한도 아시다시피 전략군 체제를 선호를 하고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상장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략군이라는 것 자체가 실전 전쟁 태세에 투입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KN-08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사일이니냐면 이번에 발사됐던 광명성4호라고 하는 사실상 은하3호와 거의 동일한 발사체인데 이 발사체보다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30m짜리 미사일인데 KN-08 같은 경우에는 18m 정도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KN-08 같은 경우에는 스커드 미사일 4발을 추진체를 묶어서 1단을 쓰고요.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에 쓰는 추진체를 중간에 쓰고 그렇게 해서 3단 미사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사정거리는 한 5500km, 그러니까 ICBM에 딱 턱걸이하는 정도로 사정거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왔던 KN-08의 초기형은 앞에 보면 탄두 부분가 젖꼭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존에 ICBM들과 약간 비슷한, 굉장히 먼 거리를 쏘는, 그야말로 1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ICBM 정도였는데 작년에 공개됐던 모습은 모양이 달랐습니다. 약간 탄두 부분이 두텁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핵의 소형화, 경량화에 아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으로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의 탑재는 가능하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어떤 개발 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나온 것이 나중에 개발이 된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이 뒤늦게 개발된 것일 수 있지만 하여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핵을 탑재하기 위한 것인 것임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가 실전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개의 포대를 발사대 한 3개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최소한 여단 정도 병력이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에 자신감이 갖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대북 압박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어떤 패트리엇3 미사일 부대가 추가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이 패트리엇이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패트리엇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것이 아마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가 사우디나 혹은 이스라엘로 날려보냈던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유명해졌던 것이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PAC-3를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군은 패트리엇 PAC-2을 보유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2보다는 3가 상위개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약간 개념이 다른 것이 제가 지금 패트리엇 PAC-3의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것이 PAC-3 패트리엇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발사기만 나온 것인데 이 캐니스터 하나에... 이게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친다면실제 크기는 4m 정도입니다.
직경은 25cm라서 상당히 작은 편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상공 최대 30에서 40km까지 올라가서 거기 30~40km에 있는 탄두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PAC-2는 어떠냐면 이것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얘는 발사가 되면서 산개가 되면서 일종의 파편이 막을 형성해서 미사일을 막는 것이고.
[앵커]
정리를 하면 PAC-2는 산탄인 것이고 PAC-3는 가서 맞추는 것이죠?
[인터뷰]
직접가서 총알을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인데 차이는 뭐냐하면 산탄식으로 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지대지 미사일을 막는 데 의미가 있지만 핵폭탄을 막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정확히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가 안 되고 이렇게 PAC-3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 끝에 있는 탄두가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부딪쳐서 박살내기 때문에 핵탄두를 파괴를 하고 그래서 탄두가 파괴되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대한민국 안에는 PAC-3는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고 35방공포병여단이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11방공포병여단, 이 여단은 사드도 운용하는 것이 이 11방공포여단입니다.
그리고 PAC-3도 당연히 여러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포대 하나가 대한민국에 전개를 한 겁니다.
이 긴급 전개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대한민국에 미사일 공격이 임박해서 더 많은 패트리엇 시스템이 필요할 때 곧바로 수송기에 실어서 한국에 전개하는 능력을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북한의 잘못된 공격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방어를 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국제사회도 확실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법, 사인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대북 제재 속에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략 물자라든가 직접적인 핵이라든가 미사일, 이것과 관련된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소위 제재 대상국가, 제재 대상국가는 북한이 되겠죠. 북한과 직접적으로 기업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거래를 한다든가 여타의 그런 것도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국을 제재하겠다는 것이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북한과의 교역이라든가 이런 거래는 중국이 거의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중국이 비록 자기 스스로가 동참을 안 한다고 해도 이것을 중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인물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미에서 중국을 좀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중국 얘기를 또 안 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드를 비롯해서 대북제재까지 온도차이가 있다보니까 우리나라를 향한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일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한중 무역이 사실은 무역이라든가,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다 윈윈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014년도의 한중무역 규모를 보면 수출 자제가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한 것이 1400억달러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전체를 합치면 2만 1000억달러가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도 이익을 보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출을 하면 중국은 수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입이면 중국은 수출인 것이죠. 그만큼 중국의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특히 지금 중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악수를 둔다면 한국을 제재하겠다고 이런 악수를 둔다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은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제가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더 드리면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인력들이 5만 4000명, 북한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치면 그분들이 다 지금 실업자가 된 것인데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차원에서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3성을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남한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도 북중 국경에 가니까 집이 다 텅텅 비어있어요. 그만큼 인력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으로서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인력 송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성공단에서는 이미 12년여 동안에 완전히 상기술자를 양성을 해서, 아주 우수한 기술자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송출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5만4000여 명 중에서도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다 보니까 아이엄마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두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처녀라든가 그다음에 남성 인력들, 이런 경우는 중국으로 당연히 송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에 있는 섬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또 공단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90년대 중반에 대우그룹이 북한과 삼천리 회사라고 해서 합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망하면서 다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전기도 주고 섬유도 주고 해서 돌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섬유는 전기 없이 제봉기만 있으면 되니까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이 인력송출 하는 그 자체도 제재 대상에 넣어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기 관련 질문을 하다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PAC-3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다음에 미국에서는 계속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전략자산들을 계속 보낸다는 것인데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가장 핫한 이슈는 사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드 문제는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를 보면 고고도방어시스템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드에 하이 알티튜드라는 말이 들어있기는 한데. 실제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중고도 방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날린다고 할 때 대부분은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입니다. 스커드미사일이 사정거리가 가장 짧은 것이 300km 정도를 날아오는 것이고요.
보통 500~700까지 날아가는데 가장 짧은 300km 날아가는 정점 고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고도가 80에서 90k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트리엇 같은 예를 들면 20에서 30km 가는 요격 시스템 가지고는 이것을 막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제일 위에서부터 점차점차 막는 것이고 북한이 쏘고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의 가장 핵심인 스커드를 예를 들어서 막을 수 있는 제일 첫단계의 제일 앞단에 서는 것이 중고도 방어 시스템, 사드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가 무슨 ICBM을 요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을 요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스커드나 노동, 기타 그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가장 최일선에서 막고 그것에 실패했을 때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L-SAM를 60km에서 막고 그게 실패했을 때는 PAC-3가 3, 40km 부터 막고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PAC-2, 좀 구형이기는 하지만 이게 15~20km 정도에서 막는 그런 층층한 구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주 고고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고도에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도 막는다는 것이죠?
[인터뷰]
미국입장에서는 고고도를 막는 것은 GBI라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쏘는 게 있습니다. 하와이, 예를 들어서 우주공간으로 미사일을 쏴올려서 거기서 막는 게 있고 다음 단계가 사드보다 조금 높은 것이 SM-3라는 게 있습니다,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것. 이것은 거의 500km 요격이 가능하고 최근에 개발하는 SM-3 블록2 같은 경우에는 1500km까지 요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정도 급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과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무기쳬계는 없는 겁니다.
[앵커]
남북한의 시계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문제를 다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희 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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