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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 /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격랑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새벽 미국 의회가 아주 고강도의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이 법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아주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서 이 같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인데요. 내용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돈줄을 죄는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테러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제재까지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정부 재량으로 이것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서 북한의 본격적인 돈줄 죄기가 가능한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컨더리 보이콧라고 하면 사실 과거에 이란압박했던 한 방식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란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란은 원유, 그러니까 세계 3,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에 1000억달러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먹혀들어서 1000달러였던 원유 수출 금액이 250달러, 4분의 1로 급감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써 자본주의의 맛을 봤던 이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따르면서 결국은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 됐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무역구조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 해 60~70억 정도의 대외무역 가운데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용성도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을 얼마나 제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북한의 광물수출 제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광물이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무언가 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이 공업수준이라든가 그런 게 낮기 때문에 자원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중국쪽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 옥죄게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재에 그러한 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앵커]
이윤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광물 수출을 제재를 한다면요?
[인터뷰]
효과가 엄청 크죠.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경제 구조가 거의 제1차 상품 팔아먹는 거죠. 특히 석탄 같은 것은 북한의 공공경제 수익구조에서 한 60~70%, 한때는 2009년, 2010년에는 70~80%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장에서 원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50까지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흑연,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실제 수요자는 중국이었어요.
결국 중국이 수요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을 거쳐서 다른 나라에 팔았거든요. 대부분 석탄 같은 것은 4, 50%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제대로 따져서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으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많이 어려워집니다.
대신 북한은 뭐를 하죠? 그 반대되는 불법적인 것을 더욱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의 수익국들이 이전 중동국, 리비아, 이집트 같이, 다 이제는 이란까지도 거의 다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아마 여러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1억달러의 순현금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앵커]
사실 미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북제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안 통과도 있지만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중국에 좀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기자]
중국은 큰 대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중국으로서는 큰 고심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국제사회가 모두 한목소리로 중국이 나서야 정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한이 더 이상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중국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UN안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결의안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어떤 주한미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전략적으로 차단하는 가치도 있고 전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등을 돌리고 북한 목줄 죄기에 동참한다는 데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대북 제재 법안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과연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실행을 할 경우에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이번 대북제재 법안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 조항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권으로 담았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 관계, 미중 관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양국 간의 경제적인 전략적인 협력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런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고심도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특히 얼마 임기가 남지 않은 가운데 미중간의 관계를 갈등의 구조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아마 UN안보리에서 통과되는 제재결의안 통과 여부와 실행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도 사실 처음에는 강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금융제재, 중국식 금융제재를 하겠다고 중국 5대 은행, 중국은행을 비롯해서. 중국 5대은행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단둥은행이라는 곳은 요녕성 산하 은행입니다. 그런데 공개한 그날에도 200만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북한 경제 구조는 중국의 한 개 성보다도 작은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식의 제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2~3년 사이에 중국 제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 단둥이나 주변 북한과의 무역거래로 먹고 사는, 중국도 단둥시를 중심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생산을 별로 안 해요.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령회사를 몇 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래를 계속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실효성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난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 때 2600만불이 큰 게 아니에요, 한 해 무역교역액을 보면. 그런데 상징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전세계 무역구조에서 50% 이상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 정부에는 엄청나게 클 가능성은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부분의 북한의 금융거래가 중국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대외무역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제재에 몰입하면 북한과 척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당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고강도 제재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또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대북제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일본인 납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를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자]
설명을 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 자체는 2014년 7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3월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일 간의 교섭 결과에 따라서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일본인,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합의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것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 납북자 문제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했을 당시에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걸림돌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공언을 하고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미해결된 납북자가 17명이었는데요, 일본이 주장하는 17명의 납북자가 있는데 고이즈미 방북 이후에 북일교섭과 북일관계정상화를 통해 5명의 납북자가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미해결된 납북자 12명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한 명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른바 13살의 소녀, 70년대에 납북돼서 사라졌던 메구미양을 포함해서 12명의 납북자가 현재 있다라고 일본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현재 생존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일본은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구미에 대해서는 일본이 처음에는 납북 사실을 부인했다가 사실은 정신병으로 갑자기 숨졌다. 그러면서 유골을 일본쪽에 보냈지만DNA 조사로 메구미 양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혔졌요. 그러면서 일본은 분노에 들끓었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아베총리가 집권을 했고 아베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가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것 중에 하나가 북일 관계 정상화였고 그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 2014년도 이른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납북자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였고요.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송금 제한이라든지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입항 금지라든가, 제재 조치를 독자적으로 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국면에 맞물려서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다시 취해서 북한 선박에 일본 입항 금지라든가 북한인의 일본 입국 금지, 또 대북 송금 또한 조건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제대로 옥죄기 시작했죠. 그러면 북한도 이번에 더 이상 그러면 납북자문제해결에 협조할 수 없다고 이런 점을 공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무래도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인터뷰]
조금 보충해 본다면 북한이 이렇게 일본과 이런 관계가 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식민지 배상 문제를 고이즈미 총리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대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그때 당시 실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네들이 납치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 문제가 이슈화돼서 고이즈미는 와서 보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국민들이 들끓었죠. 그래서 민주 정권에서는 총리가 마음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번에 스톡홀름 회의 때부터, 그 전부터 돈을 먼저 주느냐, 북한에 있는 납치자를 먼저 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해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돈 문제인데 이번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까지도 대북금융제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본은 사실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얻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패트리엇3를 미사일을 증강을 했습니다. 이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증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수원과 오산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텍사스 포트블리스라는 곳에서 부대가 왔는데요. 사실 미국의 포트블리스는 미국 육군 방공부대의 핵심 시설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령부라든가 아니면 학교까지 있는 곳인데 본토에서 이렇게 전개를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전개인 것 같고요.
또한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이 올 경우에는 요격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사실 패트리엇의 최대 요격고도가 3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계속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만약에 사드가 배치되면 고도 150km에서 40km 사이에서 추가적인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드는 2번 정도 요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지금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엇까지 합쳐지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대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사드에 대해서 북한 것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드가 들어옴으로써 만약 유사시 , 지난 6.25 전쟁 때 북한을 어디에서 도왔죠? 중국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의 뒤에 중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북한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 측면을 아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국군에 작전적 성격이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 옴으로 해서 30km, 40km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다, 유사시에. 이것 자체가 엄청난 플러스효과예요. 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이 되면 북한이 과연 어떤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점점 더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입니다. 못해도 당대회 전까지.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우리 대통령의 의지를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상황에서 조금 스무드하게 가려고 했던 상황이 아마 직격탄을 맞고 지금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으로 사실 요즘 최근 내부에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는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5차 당대회 맞으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딱 끝날 때쯤 스무드하게 가려다가 더 강대강으로 나가서 앞으로 군이나 국정원이나 외교부나 통일부, 관련 안보 부서들이 진짜 최대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지금 점점점 더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 잠깐 언급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달 7일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 아무래도 가장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키 리졸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예상되는 도발, 아니면 북한의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크고 작은 도발 한 60여 차례를 이미 도발을 해 왔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치러지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 그리고 8월달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에는 더욱 더 강한 도발과 반발을 해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해북방한계선, NLL 침범이라든가 그 NLL 이남으로의 포사격, 그다음에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해 왔는데 당장 지난해 3월 키 리졸브 연습 시작일에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2발을 발사했고요. 또 키 리졸브 훈련 종료 직전에는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또 제작년에도 보면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또 신형방사포, 프로드 로켓,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시에도 이런데 지금은 더더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또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아까 이윤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차 당대회를 앞두고 더욱더 내부결속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고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 당연히 군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키 리졸브 연습이라든가 독수리연습. 이렇게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는데 너무 군사적인 카드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 행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는 대화라는 카드가 그렇게 쓸모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무력시위를 통해서 북한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로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들, 앞서 핵실험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B-50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에 핵공격도 가능한 그런 전략자산인데 이번 패트리엇도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적 억지전략,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돼 있는 전략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무기 체계가 지원이 되는데 첫 번째가 B-52 같은 핵 전력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번에 패트리엇 포대가 한반도에 긴급 전개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확장적 억지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이윤걸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두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역지사지라고 오히려 원래 제가 북한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북한에서는 상대방 세게 나올 때는 움츠렸다가 가장 약한 것을 취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성동격서나 게릴라전법이 실제 북한에 핵심 작전 전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이 사실은 그럴 때 일수록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정치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북한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아마 여러 가지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하게는 특히 전문가나 방송,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핵핵 하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날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대응 조치가 없잖아요. 오직 미국만 믿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가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김정은 행동을 보면 장성 35명을 승진을 시켰어요. 과연 그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오는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이잖아요. 광명성도 김정일의 호죠. 이번에 김정일 생일이 75돌입니다.
그래서 항상 2월 16일 맞으면서 북한에서는 군이 승진을 했고 이번에 미사일까지 쏴서 핵도 했으니까 그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아마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단지 구성상 어떤 사람이 승진이 됐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고위급 군 장성들을 일격에 처형시킨다든가 이런 공포정치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승진을 시켜준다고 과연 군부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인터뷰]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보건대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할 것은 없습니다. 군부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에 또는 한 3~4개월에 한 번씩 대대적인 숙청이 계속 진행됐어요. 엄청나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작전계통에 있는 장성들이나 군간부들이 불만이 엄청 높아요.
그것을 아마 그 순간을 격려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무마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한미군사훈련 그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고 이걸 휘두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35명의 승진이 육, 해, 공군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군부서열 3위인 리영길 총참모장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처형 이유가 종파분자, 세도, 비리 이런 죄목을 씌웠는데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당 중심으로 운영하고 심지어 당인사들을 군부에까지 기용을 하면서 군부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불만을 토로하다가 처형됐다는 이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부에 대한 공포정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에 이런 대거 승진을 통한 당근을 줌으로 해서 더더욱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성공단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든는 데 사용이 됐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인터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밝힌 바는 없지만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가 보여집니다. 특히 모든 자금이 당과 정부로 가서 이것이 다시 분배되는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즉 핵이나 화학무기 개발이 국가의 어쩌면 가장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그런 곳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고 지금 북한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전에는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군부대가 재배치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재배치되겠죠. 북한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전면중단한 것을 아마 북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지원 자체를 단호하게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끝났을 거예요.
분석은 이미 나왔을 것이고 단지 개성공단을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지만 지난 2014년에 끊었을 때도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고 중국이나 러시아, 싱가포르의 친북 정권들의 중요 회사들을 통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투자가 와야된다고 해서 사실 다 스톱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 정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돈이 사실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단지 북한 일반 개성시 주민이 한 30만 명 됩니다. 30만명과 연결됐고 그저 먹고 살고 이익을 보던 황해도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워졌어요.
2014년 4월에 끊었을 때도 북한 내부 개성시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했다고. 심지어 또 북한 중앙당의 김정은한테 친서까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아직까지 북한 개성시내에서 공개는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상황을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력대화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이버테러 같은 것이 꼽히고 있는데요. 북한이 3차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이러한 사이버테러를 벌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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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격랑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새벽 미국 의회가 아주 고강도의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이 법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아주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서 이 같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인데요. 내용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돈줄을 죄는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테러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제재까지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정부 재량으로 이것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서 북한의 본격적인 돈줄 죄기가 가능한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컨더리 보이콧라고 하면 사실 과거에 이란압박했던 한 방식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란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란은 원유, 그러니까 세계 3,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에 1000억달러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먹혀들어서 1000달러였던 원유 수출 금액이 250달러, 4분의 1로 급감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써 자본주의의 맛을 봤던 이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따르면서 결국은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 됐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무역구조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 해 60~70억 정도의 대외무역 가운데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용성도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을 얼마나 제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북한의 광물수출 제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광물이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무언가 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이 공업수준이라든가 그런 게 낮기 때문에 자원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중국쪽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 옥죄게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재에 그러한 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앵커]
이윤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광물 수출을 제재를 한다면요?
[인터뷰]
효과가 엄청 크죠.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경제 구조가 거의 제1차 상품 팔아먹는 거죠. 특히 석탄 같은 것은 북한의 공공경제 수익구조에서 한 60~70%, 한때는 2009년, 2010년에는 70~80%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장에서 원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50까지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흑연,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실제 수요자는 중국이었어요.
결국 중국이 수요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을 거쳐서 다른 나라에 팔았거든요. 대부분 석탄 같은 것은 4, 50%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제대로 따져서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으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많이 어려워집니다.
대신 북한은 뭐를 하죠? 그 반대되는 불법적인 것을 더욱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의 수익국들이 이전 중동국, 리비아, 이집트 같이, 다 이제는 이란까지도 거의 다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아마 여러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1억달러의 순현금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앵커]
사실 미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북제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안 통과도 있지만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중국에 좀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기자]
중국은 큰 대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중국으로서는 큰 고심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국제사회가 모두 한목소리로 중국이 나서야 정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한이 더 이상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중국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UN안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결의안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어떤 주한미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전략적으로 차단하는 가치도 있고 전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등을 돌리고 북한 목줄 죄기에 동참한다는 데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대북 제재 법안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과연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실행을 할 경우에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이번 대북제재 법안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 조항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권으로 담았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 관계, 미중 관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양국 간의 경제적인 전략적인 협력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런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고심도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특히 얼마 임기가 남지 않은 가운데 미중간의 관계를 갈등의 구조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아마 UN안보리에서 통과되는 제재결의안 통과 여부와 실행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도 사실 처음에는 강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금융제재, 중국식 금융제재를 하겠다고 중국 5대 은행, 중국은행을 비롯해서. 중국 5대은행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단둥은행이라는 곳은 요녕성 산하 은행입니다. 그런데 공개한 그날에도 200만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북한 경제 구조는 중국의 한 개 성보다도 작은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식의 제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2~3년 사이에 중국 제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 단둥이나 주변 북한과의 무역거래로 먹고 사는, 중국도 단둥시를 중심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생산을 별로 안 해요.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령회사를 몇 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래를 계속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실효성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난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 때 2600만불이 큰 게 아니에요, 한 해 무역교역액을 보면. 그런데 상징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전세계 무역구조에서 50% 이상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 정부에는 엄청나게 클 가능성은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부분의 북한의 금융거래가 중국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대외무역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제재에 몰입하면 북한과 척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당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고강도 제재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또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대북제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일본인 납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를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자]
설명을 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 자체는 2014년 7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3월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일 간의 교섭 결과에 따라서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일본인,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합의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것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 납북자 문제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했을 당시에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걸림돌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공언을 하고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미해결된 납북자가 17명이었는데요, 일본이 주장하는 17명의 납북자가 있는데 고이즈미 방북 이후에 북일교섭과 북일관계정상화를 통해 5명의 납북자가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미해결된 납북자 12명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한 명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른바 13살의 소녀, 70년대에 납북돼서 사라졌던 메구미양을 포함해서 12명의 납북자가 현재 있다라고 일본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현재 생존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일본은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구미에 대해서는 일본이 처음에는 납북 사실을 부인했다가 사실은 정신병으로 갑자기 숨졌다. 그러면서 유골을 일본쪽에 보냈지만DNA 조사로 메구미 양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혔졌요. 그러면서 일본은 분노에 들끓었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아베총리가 집권을 했고 아베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가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것 중에 하나가 북일 관계 정상화였고 그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 2014년도 이른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납북자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였고요.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송금 제한이라든지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입항 금지라든가, 제재 조치를 독자적으로 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국면에 맞물려서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다시 취해서 북한 선박에 일본 입항 금지라든가 북한인의 일본 입국 금지, 또 대북 송금 또한 조건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제대로 옥죄기 시작했죠. 그러면 북한도 이번에 더 이상 그러면 납북자문제해결에 협조할 수 없다고 이런 점을 공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무래도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인터뷰]
조금 보충해 본다면 북한이 이렇게 일본과 이런 관계가 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식민지 배상 문제를 고이즈미 총리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대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그때 당시 실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네들이 납치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 문제가 이슈화돼서 고이즈미는 와서 보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국민들이 들끓었죠. 그래서 민주 정권에서는 총리가 마음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번에 스톡홀름 회의 때부터, 그 전부터 돈을 먼저 주느냐, 북한에 있는 납치자를 먼저 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해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돈 문제인데 이번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까지도 대북금융제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본은 사실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얻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패트리엇3를 미사일을 증강을 했습니다. 이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증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수원과 오산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텍사스 포트블리스라는 곳에서 부대가 왔는데요. 사실 미국의 포트블리스는 미국 육군 방공부대의 핵심 시설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령부라든가 아니면 학교까지 있는 곳인데 본토에서 이렇게 전개를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전개인 것 같고요.
또한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이 올 경우에는 요격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사실 패트리엇의 최대 요격고도가 3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계속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만약에 사드가 배치되면 고도 150km에서 40km 사이에서 추가적인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드는 2번 정도 요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지금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엇까지 합쳐지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대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사드에 대해서 북한 것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드가 들어옴으로써 만약 유사시 , 지난 6.25 전쟁 때 북한을 어디에서 도왔죠? 중국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의 뒤에 중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북한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 측면을 아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국군에 작전적 성격이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 옴으로 해서 30km, 40km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다, 유사시에. 이것 자체가 엄청난 플러스효과예요. 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이 되면 북한이 과연 어떤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점점 더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입니다. 못해도 당대회 전까지.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우리 대통령의 의지를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상황에서 조금 스무드하게 가려고 했던 상황이 아마 직격탄을 맞고 지금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으로 사실 요즘 최근 내부에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는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5차 당대회 맞으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딱 끝날 때쯤 스무드하게 가려다가 더 강대강으로 나가서 앞으로 군이나 국정원이나 외교부나 통일부, 관련 안보 부서들이 진짜 최대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지금 점점점 더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 잠깐 언급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달 7일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 아무래도 가장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키 리졸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예상되는 도발, 아니면 북한의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크고 작은 도발 한 60여 차례를 이미 도발을 해 왔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치러지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 그리고 8월달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에는 더욱 더 강한 도발과 반발을 해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해북방한계선, NLL 침범이라든가 그 NLL 이남으로의 포사격, 그다음에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해 왔는데 당장 지난해 3월 키 리졸브 연습 시작일에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2발을 발사했고요. 또 키 리졸브 훈련 종료 직전에는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또 제작년에도 보면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또 신형방사포, 프로드 로켓,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시에도 이런데 지금은 더더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또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아까 이윤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차 당대회를 앞두고 더욱더 내부결속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고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 당연히 군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키 리졸브 연습이라든가 독수리연습. 이렇게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는데 너무 군사적인 카드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 행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는 대화라는 카드가 그렇게 쓸모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무력시위를 통해서 북한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로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들, 앞서 핵실험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B-50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에 핵공격도 가능한 그런 전략자산인데 이번 패트리엇도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적 억지전략,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돼 있는 전략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무기 체계가 지원이 되는데 첫 번째가 B-52 같은 핵 전력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번에 패트리엇 포대가 한반도에 긴급 전개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확장적 억지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이윤걸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두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역지사지라고 오히려 원래 제가 북한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북한에서는 상대방 세게 나올 때는 움츠렸다가 가장 약한 것을 취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성동격서나 게릴라전법이 실제 북한에 핵심 작전 전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이 사실은 그럴 때 일수록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정치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북한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아마 여러 가지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하게는 특히 전문가나 방송,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핵핵 하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날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대응 조치가 없잖아요. 오직 미국만 믿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가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김정은 행동을 보면 장성 35명을 승진을 시켰어요. 과연 그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오는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이잖아요. 광명성도 김정일의 호죠. 이번에 김정일 생일이 75돌입니다.
그래서 항상 2월 16일 맞으면서 북한에서는 군이 승진을 했고 이번에 미사일까지 쏴서 핵도 했으니까 그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아마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단지 구성상 어떤 사람이 승진이 됐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고위급 군 장성들을 일격에 처형시킨다든가 이런 공포정치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승진을 시켜준다고 과연 군부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인터뷰]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보건대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할 것은 없습니다. 군부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에 또는 한 3~4개월에 한 번씩 대대적인 숙청이 계속 진행됐어요. 엄청나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작전계통에 있는 장성들이나 군간부들이 불만이 엄청 높아요.
그것을 아마 그 순간을 격려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무마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한미군사훈련 그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고 이걸 휘두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35명의 승진이 육, 해, 공군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군부서열 3위인 리영길 총참모장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처형 이유가 종파분자, 세도, 비리 이런 죄목을 씌웠는데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당 중심으로 운영하고 심지어 당인사들을 군부에까지 기용을 하면서 군부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불만을 토로하다가 처형됐다는 이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부에 대한 공포정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에 이런 대거 승진을 통한 당근을 줌으로 해서 더더욱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성공단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든는 데 사용이 됐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인터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밝힌 바는 없지만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가 보여집니다. 특히 모든 자금이 당과 정부로 가서 이것이 다시 분배되는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즉 핵이나 화학무기 개발이 국가의 어쩌면 가장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그런 곳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고 지금 북한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전에는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군부대가 재배치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재배치되겠죠. 북한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전면중단한 것을 아마 북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지원 자체를 단호하게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끝났을 거예요.
분석은 이미 나왔을 것이고 단지 개성공단을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지만 지난 2014년에 끊었을 때도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고 중국이나 러시아, 싱가포르의 친북 정권들의 중요 회사들을 통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투자가 와야된다고 해서 사실 다 스톱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 정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돈이 사실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단지 북한 일반 개성시 주민이 한 30만 명 됩니다. 30만명과 연결됐고 그저 먹고 살고 이익을 보던 황해도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워졌어요.
2014년 4월에 끊었을 때도 북한 내부 개성시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했다고. 심지어 또 북한 중앙당의 김정은한테 친서까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아직까지 북한 개성시내에서 공개는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상황을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력대화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이버테러 같은 것이 꼽히고 있는데요. 북한이 3차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이러한 사이버테러를 벌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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