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강력한 경고...패트리엇 미사일 증강 배치

北에 강력한 경고...패트리엇 미사일 증강 배치

2016.02.13.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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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전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주한미군이 패트리엇3 미사일을 증강배치를 했습니다. 7일이죠, 미사일 발사한 지. 발사한 7일 이후에 배치가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35 방공포병여단이 패트리엇 2와 3. 두 개 대대를 운영중입니다. 모두 9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미국 본토인 텍사스주에 방공포병여단에 속한 한 개 대대, 모두 8개로 구성된 PAC-3 미사일 대대가 이미 전진배치가 됐습니다.

말씀 아까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전략자산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일부 출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진배치된 것, 물론 영구배치된 것이 아니라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만, 이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도발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확고한 한반도의 방위연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가 됩니다.

[앵커]
기존에도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있었죠. 어디어디 있었죠?

[인터뷰]
기존에 주한미군의 미 6군 35방공포병여단이라고 해서 수원과 오산 일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군과 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배치된 것은 한 개 포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개 포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미사일 발사대 8개 레이더 그리고 교전통제소를 묶어서 한 개 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텍사스에 있는 포트블리스에서 이들 부대가 한반도에 전개를 했는데 포트블리스는 미국의 육군인 방공 포병의 핵심기지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 사령부도 있고 학교도 있어서 교육과 지휘까지 다 하는 곳인데 이곳의 부대가 날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위중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한미의 연합방위태세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한 개 포대가 추가 배치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100km 이상 고도의 탄도미사일이 영공을 침범하면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요격 성공률,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패트리엇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북한은 수천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발사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에서 200발 정도를 우리나라에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트리엇만으로는 이 많은 미사일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특히 패트리엇만으로는 요격이 한 번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면 적어도 기회가 두 번 이상 생기기 때문에 총 세 번에 걸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드 배치를 신속하게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이게 다층방어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까지의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PAC-2 같은 경우에는 고도 15km 그리고 현재 추가로 배치된 PAC-3는 고도 3, 40m까지 방어가 가능하고요.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고도 70km까지는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이라는 그런 무기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150km 이상은 해상에서 쏘아올릴 수 있는 SM-3라는 무기가 있거든요. 이 같은 다양한 방어 체계 같은 것을 들여옴으로써, 배치를 함으로써 북한의 거의 2000기 이상되는 북한의 여러 체계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까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미 양국 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지금 오산에는 제이텍스라고 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시하는 위성에서 정보를 직접 받아서 경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한.미가 공유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들어오는 패트리엇이 추가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패트리엇3,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패트리엇 부대를 한 개의 포대입니다만 추가 배치한 상황에서 또 동시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탄도미사일 연합방어연습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달 7일에는 키리졸브 훈련이 사상 최대의 규모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전과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나 훈련의 강도 이런 것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여기에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군사적 긴장의 고조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방위훈련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달 치러지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도 사상 최대의 규모로 치를 예정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병력 규모만 해도 예년보다 한 5000여 명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전투기도 45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존스테니스호가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명시한 이른바 한미 간의 작전작계5015가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심장부를 겨냥한다는 이른바 김정은의 참수작전, 좀 듣기는 약간 위협적인 단어입니다마는 참수작전에 대한 그런 훈련 계획도 더 본격적으로 훈련이 될 텐데요.

참수작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델타포스, 여기다 우리 특전사까지 참여를 해서 은밀하게 북한을 침투해서 북한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이런 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훈련을 치르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대비 태세를 과시하는 것인 동시에 만의하나 모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은 그동안 상시적으로 해 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북한의 핵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개를 한 것 같고요.

또한 이번 훈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부대를 비롯해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의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한반도로 집결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참수작전 같은 경우에는 또 델파포스라든지 그야말로 미국의 최정예중에 최정예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특히 김정은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한미간의 연합군사훈련, 그동안에도 말씀을 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 북한의 도발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좀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의 규모, 그다음에 최정예 요원들이 다 와서 실전을 방불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할 텐데요. 그동안 북한, 한미가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고 또 크고 작은 도발들을 했던 북한이 이번에도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또 한 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2016년의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주도가 아니라 미군 주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 부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북한이 훈련 기간에 했던 것들을 보면 당장 어떠한 무력도발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발 원점을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도발들, 예를 들어서 사이버테러라든지 이런 것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이밖에 우리 훈련에 맞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해안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사격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 시기를 도발시점으로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폐쇄가 된 이런 상황인데 이 지역의 북한이 군부대를 재배치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를 천명을 하면서 이곳을 군사기지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장 현재는 개성공단 주변에 경계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만 있지 당장 군사기지화하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되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공단이 재가동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곳을 다시 군사병력을 집결시켜서 군사기지화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이곳의 첫 삽을 뜰 때 당시 군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2여단의 6사단, 이른바 북한의 대표적인 전차인 천마나 이런 것이 배치된 기갑부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이곳에 부대들을 15km 후방배치하면서 평화의 개성공단이 마련된 것인데요. 북한 군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계속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남측을 가장 먼저 침범할 수 있는 최전선인 개성 지역을 공단화해서 군부를 무력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군사기지화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의문사를 당했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 후임인 아주 강경파인 김영철, 어제 당비서로 호명이 된 것이 밝혀졌는데 김영철 총국장이 이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더욱 강경한 행보를 보인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시 이곳을 군사기지화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이 이렇게 군사들 전진배치를 할 경우 서울 도심이 개성공단과 직선거리가 불과 5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러면 충분히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개성 같은 경우에는 개성문산축선이라고 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군이 남침하는 루트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도 이 지역에 북한군의 병력이 재배치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개성공단 설립과 함께 우리 군도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최신형 자주포, 특히 K-9 자주포를 배치하고 또 기계화사단을 대비해 놓은 상태이고 또 북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특히 한미 연합 공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통해서 보충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활용성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이런 군사적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안보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민무력부장이죠. 박영식 부장이 굉장히 험악한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들이 표현하는 남조선을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확한 어휘를 보면 자주권을 침해하면 모조리 죽탕쳐버리겠다.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하면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에 해당됩니다. 이 발언을 한 곳은 백두산 밀영에서 열린 밀영결의대회에서인데요. 여기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가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죠. 김일성과 김정숙이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이 백두산 밀영에서 김정일을 낳았다. 그러면서 아주 신성화하는 곳인데 사흘 뒤면 6월 16일, 북한이 최대 명절이라고 여기는 광명성절,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생일을 앞두고 생긴 결의대회에서 그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면 모조리 볼품 없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공언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두 다 집결할 것을,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들의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강도 높은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본인 납치자문제위원회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군요. 이것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자]
북일 간에는 그동안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했을 때부터 북일 교섭의 그런 행보가 계속돼 왔습니다. 가장 걸려 있는 문제가 납북자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지금까지 모두 17명을 납치해 갔다, 납북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5명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도에 방북한 뒤에 5명을 데리고 와서 현재 남아있는 납북자는 12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명한 13살 소녀 때 납치가 됐던 메구미를 비롯해서 12명인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 납북 사실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부인을 해 왔죠. 하지만 북일교섭이 추진되면서 북한이 납북자에 대해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면 일본이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북일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014년에 북한과 일본이 이른바 스톡홀름에서 만나서 납북자 재조사를 약속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이 북한에 대한 단독 제재를 해제하면서,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어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별로 납북자에 대한 아무런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송금도 굉장히 제한하고 북한 사람의 일본 입국이나 또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이 원하는 납북자 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납북자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강수로 맞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일간의 교섭 움직임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북한의 또 다른 도발입니다. 군사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고요. 어떤 식으로든 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국정원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서해상에서의 도발이라든가 국지전 도발 가능성, 또 하나는 사이버테러전 또 외국인사들을 이용한 테러위협,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당장 한미간의 전략자산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될 시점에서 북한이 당장 눈에 보이는 도발을 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장사전포의 발사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이버테러위협인데요. 사이버테러는 누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바로 쉽게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세계 3위로 알려져 있죠.

정찰총국의 산하에만 3000여 명의 정회 해커 요원들이 포진을 해 있고 또 김책공대라든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열심히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사이버적 테러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하기 쉬운 테러가 이런 사이버테러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청와대는 물론이고 예전에는 언론사들에 대한 해킹 공격도 있었고요. 우리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이런 것들도 감행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난번 과거에 3차 핵실험과 그다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그때도 이런 사이버테러를 북한이 기획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테러의 가장 큰 문제는 도발 원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서버를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의 대부분이 모두 인터넷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사실 북한에 대한 보복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북한은 사실 내부에 제한된 인트라넷으로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사이버 테러가 아닌가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어제 통일부 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사용됐다,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기자]
사실 첫 날, 개성공단 폐쇄, 가동 중단을 발표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발언입니다. 당시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모두 6000억원 넘는 돈이 흘러들어갔다. 대부분의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가 있냐고 물었을 때는 분명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틀 만에 발언이 바뀌어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있냐고 했더니 없다라고 했거든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정부가 이 자료를 갖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 같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렸을 가능성, 정확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탈북자들의 증언 이런 것에 따른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이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왜 한국 정부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을 시키기 않고 이런 대규모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느냐는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정말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또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분명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인가 하는 여지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고강도 대북 제재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기자]
지금까지 미국에서 북한만을 단독으로 제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아있는데요. 아주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핵과 미사일에 쓰이는 돈줄을 죄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 금지라든가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미국과 북한과 직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정부가 재량권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시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의 대부분은 중국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중국의 기업까지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UN에서 논의되고 있는 UN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본 다음에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건은 중국 아닐까요. 중국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동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물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을 감싸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이 현재 고강도이런 제재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여기서 중국 기업들도 만약 북한과의 거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칫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아직도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그 기대할 수 있는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자]
현재 독일 뮌헨에서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우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중국측의 입장은 물론 UN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했지만 역시나 아직은 제재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북 제재를 위해서 한미일이 뭉쳐서, 한미일의 연대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뜻 동참해서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자산으로써의 입장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올인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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