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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최근 남북관계,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격랑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주한미군이 패트리엇미사일을 증강 배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간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가기간시설을, 전국에 있는 기간시설을 다 방어하려고 한다면 패트러엇 미사일 25개 정도의 포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개가 더 증강되는 것이라서 완벽하게 다 방어하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5개의 PAC-3 미사일 포대가 필요한데 사드와 중첩배치를 하게 되면 11개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또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연합방어연습도 실시를 하고 다음 달에는 키리졸브 훈련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사적인 압박 카드를 쓰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군사적으로는 압박카드라고 보시기보다는 억지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도 핵 미사일 발사시험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스스로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올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는 것입니다. 억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시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도발할 경우에 어떠한 타격을 입을 것인가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방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데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군사적 카드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미국 의회를 전격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 주 초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북한에게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를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지만 이번 내용들을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런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우선 북한의 핵개발이나 그다음에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특히 광물, 주로 북한의 외화 확보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는 게 광물이거든요. 광물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그게 연간 20억 달러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광물 거래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서 자금줄을 막겠다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관, 기업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 자체가 북한과의 거래를 줄임으로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막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외에 북한이 여러 가지 사이버전이라든지 인권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초강도의 조치를 내놨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그런 방침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광물거래를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무역 중에 광물거래에서 90%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이 되면 중국이 가장 큰 제재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북한의 전체 무역의 한 50% 정도가 지하자원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중 대부분을 보면 한 8, 90%가 중국에 수출하면서 외화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제재의 효과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재 내용들을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를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소 미국 그리고 UN 차원에서의 제재,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북한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갈등에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도 예를 들면 북한하고 거래를 해서 중국 내의 판매만 하는 기업들 같으면 큰 움직임이 없겠지만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북한하고 거래를 해서 미국이나 서방국가에 수출하는 국가도 많이 있거든요. 이들 국가는 아무래도 미국이 나서서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의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과의 사업 중단이나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인터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 가장 제재 대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이기보다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과정속에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이 독자제재를 하게 됐는데요.
세컨더리 보이콧뿐만 아니라 중국이 불편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하면 해외노동자 강제 노동문제입니다. forced labor 라고 하는데. 강제 노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제재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 법안이 중국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UN제재결의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유입된 자금, 근로자들의 임금이죠. 이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일단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한 체제는 선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1차적으로 투여되는 곳이 군 예산에 먼저 투여가 됩니다. 특히 외화,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39호실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단 1달러도 실제로 39호실, 즉 김정은의 허락 없이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모든 돈이 외화,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돈으로 환전하게 되고요.
달러는 고스란히 북한 39호실로 다 저장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두 가지를 씁니다. 한 가지는 체제 보위를 위해서 쓰는데요. 그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호화물품을 사서 간부들의 마음을 사는 데 쓰게 되고요. 또 하나가 쓰는 것이 핵개발을 통해서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제재 법안도 호화 물품에 관한 것도 섹션에 포함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앵커]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와 우리의 개성공단 폐쇄, 이 두 가지로 김정은 체제, 돈주머니에 큰 구멍을 내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북한이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화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외화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이 통로 자체가 연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1억달러 정도이니까 월로 해서 우리 돈으로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자체가 북한에 실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개성공단 근로자 5만 4000명과 가족들 20만명이 개성공단 때문에 생계를 유지했던 것인데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와 가족들이 과연 북한의 지도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국제사회에 도발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들은 모두 귀환을 했고 지금 그곳에 그곳에 우리 자산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북한이 동결한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동결된 우리 자산이 북으로 완전히 넘어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우리 자산에 대해서 북한이 동결 조치 그리고 이 자체를 철회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수순을 보면 거기에 있는 원부자재와 생산제품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했던 시설에 대해서 자산 동결 조치를 했습니다. 동결 조치는 말 그대로 그쪽 자산 자체를 외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북한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조치는 아마 몰수 조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몰수 조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자산을 몰수한다고 해서 북한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가 북한과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원부자재하고 완제품을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성공단이 완전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북한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절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강산 사업도 보더라도 북한이 자산 동결조치하고 몰수 조치해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개성공단도 당분간은 개성공단의 시설 자체를 그대로 두겠지만 계속적으로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북한이 아마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그다음에 또 중국 자본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개성시설 자체를 떼어다 북한이 자기들 공장에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체는 이미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자산 자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몰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북한의 대외적 경제 신뢰도는 더 추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그러한 조치보다는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개성공단 폐쇄로 얻는 득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 그리고 북한으로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득실을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 문제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갖은 의미가 한반도의 평화결정권이 북한에게 자칫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결정들이 북한 당국에게, 다시 말해 김정은에게 주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고 그것을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결정권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벌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개성공단 하나 가지고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얼마나 손해 본다, 얼마가 작다라는 것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정부가 어제 종합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3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맞춤형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당장 손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남북협력기금의 보험 가입 기업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험으로 대체를 해 줄 것 같고요.
기업 경영 안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서 경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에 대한 보전, 이런 것도 아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124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서 기업들이 도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13년도에도 5개월 이상 중단됐을 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하다고 기업들은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4개 기업과 그 협력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기업별로 맞춤형 형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다음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 과거에 이 지역에 군부대가 있던 지역인데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군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재배치가 되면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인가요?
[인터뷰]
일단은 개성공단을 열면서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용도 이전에 민간도로지만 전쟁 때는 전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데요. 군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쌍방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크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육상을 통해서 넘어오는 군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중전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방어 수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다음에 또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지전 형태도 있겠지만 북한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전을 통해서 우리쪽에 대한 실제적으로 경제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격을,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종결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이 예상한 3대 도발 시나리오를 보면 사이버 테러 공격도 지금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게요. 북한이 사이버 테러의 능력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수단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에 미국 제재 법안에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그 능력과 그 위험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이 기계공업, 전자공업, IT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비할 것 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에 뛰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프로그래머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없습니다.
가장 잘 갈 수 있는 곳이 정찰총국이나 통전부를 통해서 사이버 해킹하는 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직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북한에 다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근거가 남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근거가 남지 않는 그런 게 사이버테러이기 때문에 유용한 카드로 활용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도발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이버 테러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ICBM을 했지만 더 갖추려고 하면 SLBM과 이동식 ICBM의 시험발사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이제 미국으로서도 우리를 억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겠다는, 끊임없는 그런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하면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여러 가지 저항을 하게 될 텐데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또 다른 국제 세력 하나가 IS 세력입니다. IS가 실제로 무슬림 자본들이 북한에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한국에는 무슬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무슬림과 연계된 IS세력들이 북한과 연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테러를 벌일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전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도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국방부 입장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해서 군사적인 효용성을 가장 크게 고려를 하겠다, 주변국은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지금 입장인 것인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마는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까지 논란이 자꾸 사드 배치 자체가 중국과의 관계로만 더 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타국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존속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전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안보를 먼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대 배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전반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AC-3와 중첩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부대 배치 11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드가 4개, PAC-3가 7개 정도가 되면 국가기간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사드가 1개라도 들어오게 되면 가장 효용성이 있는 데에 배치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대강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남북 관계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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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남북관계,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격랑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주한미군이 패트리엇미사일을 증강 배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간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가기간시설을, 전국에 있는 기간시설을 다 방어하려고 한다면 패트러엇 미사일 25개 정도의 포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개가 더 증강되는 것이라서 완벽하게 다 방어하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5개의 PAC-3 미사일 포대가 필요한데 사드와 중첩배치를 하게 되면 11개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또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연합방어연습도 실시를 하고 다음 달에는 키리졸브 훈련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사적인 압박 카드를 쓰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군사적으로는 압박카드라고 보시기보다는 억지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도 핵 미사일 발사시험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스스로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올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는 것입니다. 억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시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도발할 경우에 어떠한 타격을 입을 것인가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방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데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군사적 카드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미국 의회를 전격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 주 초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북한에게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를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지만 이번 내용들을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런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우선 북한의 핵개발이나 그다음에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특히 광물, 주로 북한의 외화 확보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는 게 광물이거든요. 광물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그게 연간 20억 달러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광물 거래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서 자금줄을 막겠다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관, 기업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 자체가 북한과의 거래를 줄임으로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막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외에 북한이 여러 가지 사이버전이라든지 인권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초강도의 조치를 내놨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그런 방침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광물거래를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무역 중에 광물거래에서 90%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이 되면 중국이 가장 큰 제재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북한의 전체 무역의 한 50% 정도가 지하자원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중 대부분을 보면 한 8, 90%가 중국에 수출하면서 외화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제재의 효과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재 내용들을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를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소 미국 그리고 UN 차원에서의 제재,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북한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갈등에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도 예를 들면 북한하고 거래를 해서 중국 내의 판매만 하는 기업들 같으면 큰 움직임이 없겠지만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북한하고 거래를 해서 미국이나 서방국가에 수출하는 국가도 많이 있거든요. 이들 국가는 아무래도 미국이 나서서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의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과의 사업 중단이나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인터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 가장 제재 대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이기보다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과정속에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이 독자제재를 하게 됐는데요.
세컨더리 보이콧뿐만 아니라 중국이 불편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하면 해외노동자 강제 노동문제입니다. forced labor 라고 하는데. 강제 노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제재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 법안이 중국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UN제재결의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유입된 자금, 근로자들의 임금이죠. 이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일단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한 체제는 선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1차적으로 투여되는 곳이 군 예산에 먼저 투여가 됩니다. 특히 외화,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39호실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단 1달러도 실제로 39호실, 즉 김정은의 허락 없이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모든 돈이 외화,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돈으로 환전하게 되고요.
달러는 고스란히 북한 39호실로 다 저장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두 가지를 씁니다. 한 가지는 체제 보위를 위해서 쓰는데요. 그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호화물품을 사서 간부들의 마음을 사는 데 쓰게 되고요. 또 하나가 쓰는 것이 핵개발을 통해서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제재 법안도 호화 물품에 관한 것도 섹션에 포함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앵커]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와 우리의 개성공단 폐쇄, 이 두 가지로 김정은 체제, 돈주머니에 큰 구멍을 내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북한이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화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외화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이 통로 자체가 연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1억달러 정도이니까 월로 해서 우리 돈으로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자체가 북한에 실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개성공단 근로자 5만 4000명과 가족들 20만명이 개성공단 때문에 생계를 유지했던 것인데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와 가족들이 과연 북한의 지도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국제사회에 도발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들은 모두 귀환을 했고 지금 그곳에 그곳에 우리 자산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북한이 동결한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동결된 우리 자산이 북으로 완전히 넘어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우리 자산에 대해서 북한이 동결 조치 그리고 이 자체를 철회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수순을 보면 거기에 있는 원부자재와 생산제품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했던 시설에 대해서 자산 동결 조치를 했습니다. 동결 조치는 말 그대로 그쪽 자산 자체를 외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북한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조치는 아마 몰수 조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몰수 조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자산을 몰수한다고 해서 북한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가 북한과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원부자재하고 완제품을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성공단이 완전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북한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절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강산 사업도 보더라도 북한이 자산 동결조치하고 몰수 조치해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개성공단도 당분간은 개성공단의 시설 자체를 그대로 두겠지만 계속적으로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북한이 아마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그다음에 또 중국 자본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개성시설 자체를 떼어다 북한이 자기들 공장에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체는 이미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자산 자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몰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북한의 대외적 경제 신뢰도는 더 추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그러한 조치보다는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개성공단 폐쇄로 얻는 득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 그리고 북한으로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득실을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 문제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갖은 의미가 한반도의 평화결정권이 북한에게 자칫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결정들이 북한 당국에게, 다시 말해 김정은에게 주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고 그것을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결정권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벌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개성공단 하나 가지고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얼마나 손해 본다, 얼마가 작다라는 것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정부가 어제 종합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3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맞춤형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당장 손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남북협력기금의 보험 가입 기업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험으로 대체를 해 줄 것 같고요.
기업 경영 안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서 경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에 대한 보전, 이런 것도 아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124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서 기업들이 도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13년도에도 5개월 이상 중단됐을 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하다고 기업들은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4개 기업과 그 협력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기업별로 맞춤형 형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다음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 과거에 이 지역에 군부대가 있던 지역인데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군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재배치가 되면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인가요?
[인터뷰]
일단은 개성공단을 열면서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용도 이전에 민간도로지만 전쟁 때는 전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데요. 군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쌍방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크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육상을 통해서 넘어오는 군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중전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방어 수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다음에 또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지전 형태도 있겠지만 북한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전을 통해서 우리쪽에 대한 실제적으로 경제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격을,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종결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이 예상한 3대 도발 시나리오를 보면 사이버 테러 공격도 지금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게요. 북한이 사이버 테러의 능력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수단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에 미국 제재 법안에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그 능력과 그 위험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이 기계공업, 전자공업, IT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비할 것 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에 뛰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프로그래머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없습니다.
가장 잘 갈 수 있는 곳이 정찰총국이나 통전부를 통해서 사이버 해킹하는 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직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북한에 다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근거가 남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근거가 남지 않는 그런 게 사이버테러이기 때문에 유용한 카드로 활용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도발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이버 테러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ICBM을 했지만 더 갖추려고 하면 SLBM과 이동식 ICBM의 시험발사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이제 미국으로서도 우리를 억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겠다는, 끊임없는 그런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하면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여러 가지 저항을 하게 될 텐데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또 다른 국제 세력 하나가 IS 세력입니다. IS가 실제로 무슬림 자본들이 북한에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한국에는 무슬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무슬림과 연계된 IS세력들이 북한과 연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테러를 벌일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전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도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국방부 입장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해서 군사적인 효용성을 가장 크게 고려를 하겠다, 주변국은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지금 입장인 것인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마는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까지 논란이 자꾸 사드 배치 자체가 중국과의 관계로만 더 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타국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존속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전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안보를 먼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대 배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전반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AC-3와 중첩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부대 배치 11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드가 4개, PAC-3가 7개 정도가 되면 국가기간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사드가 1개라도 들어오게 되면 가장 효용성이 있는 데에 배치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대강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남북 관계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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