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서 개성까지...사라진 남북협력의 꿈

금강산에서 개성까지...사라진 남북협력의 꿈

2016.02.13. 오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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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남북 대치는 결국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00년 이후 남북 화해 협력 시대에 벌어졌던 주요 사업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련의 과정, 나연수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김대중 / 전 대통령(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박근혜 / 대통령(지난 7일) :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의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성명 합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년 뒤 현재 북한은 또다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그리고 어제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협력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떤 부침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남북 교류협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과 북방정책을 계기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 시작으로 본격화됐는데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개성공단 사업 시작과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 교류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는 1988년 이후 28년 만에 사실상 원점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과거 남북관계를 지탱하는 3대 축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20차 이산가족 상봉을 빼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은 파멸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먼저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해왔지만,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북한은 어제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남북 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도 폐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을 전면 동결 조치 하겠다는 통보도 해왔는데요.

이는 금강산 관광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이 결렬되자 우리 측 투자액 기준 4,800억 원에 달하는 금강산관광특구 내 우리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 다음엔 현대아산의 관광독점권을 박탈했고, 자산을 몰수한 후 잔류 인원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대아산의 호텔을 멋대로 중국인 관광에 활용하고, 기념품점과 상점까지 운영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역시 금강산 관광 때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우리 측 자산 전면 동결 조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홍용표 / 통일부 장관 :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개성공단은 2006년 1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도 유지돼 왔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공단을 잠정 폐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5개월 뒤 개성공단이 극적으로 정상화 되면서 우여곡절 속에 유지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이번에 이런 어려운 조처를 한 것은 역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 다시 말하면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안정을 가져오고 결국 평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 실험을 포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이 결정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은 사실상 남북교류 수단과 남북경협의 절단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실상 햇볕정책의 흔적을 사실상 지우고 집권 4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와 외교정책 기조에 새판까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돈줄'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김희준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한 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근로자의 임금뿐입니다. 5만 4,000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지난해만 한 1,200억 원, 1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것이 북한 개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에 들어가고 근로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돈은 한 20% 내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확인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일부 현금이나 아니면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른바 김정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에서 관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대부분이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 자원으로 쓰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 피해를 감수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선포를 하는 바람에 입주 기업들은 과거 금강산관광 때와 같이 막대한 피해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뼈를 깎는 고통은 입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요.

이제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방과 함께 심지어 욕설까지 다시 등장한 상황.

남북 관계가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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