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곧 몰수할 듯...단전단수로 또 제재

북, 개성공단 곧 몰수할 듯...단전단수로 또 제재

2016.02.12.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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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가운데 입주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시키면서 조만간 모두 빼앗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귀환 직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전기와 물을 끊으면서 다시 한 번 단호한 제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후 2010년 초 남북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금강산 지구 남측자산을 동결한 뒤 몰수했습니다.

투자액 기준 4천840억 원으로, 북한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을 같은 방식으로 몰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교수 : 이번의 개성공단 건도 일단 동결하고 조만간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동결된 자산을 몰수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근로자 추방과 공단 폐쇄는 예견된 조치였다며 몰수 조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시작했습니다.

[홍용표 / 통일부 장관 :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귀환 직후 예상을 깨고 곧바로 전기와 물을 끊으면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북제재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단전·단수는 공장시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가동은 중단됐지만 전기와 물은 흘려보냈던 지난 2013년 때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겁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확인된 만큼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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