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전 있을 것"...北, 신병·주민 전쟁교육

"통일대전 있을 것"...北, 신병·주민 전쟁교육

2016.02.12.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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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김희준, YTN 통일 외교 전문 기자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사실 우리가 단둥에 경제특구 만든다, 황금평 경제구를 만든다 이런 것도 사실 배후지역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그렇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이거는 추가 도발가능성인데요. 어떻게 보시죠?

[기자]
오늘 국정원이 발표를 했죠, 정보위에서. 세 가지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서해북방한계선에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 그리고 사이버테러 전 아니면 제3국의 테러리스트를 활용한 테러,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당장 UN안보리에서 어떤 제재 국면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긴장을 크게 높일 가능성은 없지만 지난 며칠 전에 북한경비정이 NLL을 침범했듯이 그런 국지전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사이버테러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제3위 사이버테러의 능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북한의 전자정찰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이버전과 해킹전담 인력만 한 300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에서 해킹 전사들을 계속 양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4년 12월 13일에 미국 소니픽처스가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 디 인터뷰를 상영했을 때 북한이 계속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면서 교란시켰던 적이 있고 물론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듬해 다시 정찰총국에 대한 제재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대응한 바가 있는데. 북한이 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를 통해서 남측을 교란시킬 가능성,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김 기자님의 분석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도발 원점이나 도발 주체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도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발 주체나 도발 원점에 대해서 몇 배, 몇 십배의 보복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누가 있는지 모르는. 주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남쪽의 반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오늘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우 의원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요인을 암살해서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누가 했는지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군사도발을 할 경우에는, 군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도발은 대부분 잘 안 일어난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의 도발이 일어날 거다, 뭐든지 도발이라고 하는 거는 기습이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추측한 것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쪽. 예를 들어서 진주만을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차부대가 이동할 수 없는 습지대를 공격한다라든지.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지금 핵잠수함도 와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도발은 못하겠지만 도발을 한다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군에 오래 생활을 하셨잖아요.

[인터뷰]
소령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한을 이성적인 집단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원점타격이 두렵다면 원점만 가리면서 계속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방법이 요인 암살이라든지 사이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이 한 것은 심증은 가지만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해서 도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돼서 혹시라도 더욱더 불안해지면서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앵커]
물론 불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불안만 해서는 안 되죠. 불안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김정은이가 뭔가 계속 준비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핵과 미사일 실험 때문에 준비를 해 왔는지. 그런데 사실은 핵실험은 이미 4차에 걸쳐서 한 것이고.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것도 이게 한두 번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김정은이 3년치 군량미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죠, 이게?

[기자]
이것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중국에 나와 있는 어떤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 겁니다. 때문에 100%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3년치 군량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대비하고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북한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가의 부분이에요.

북한은 1994년도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고 이후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해서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규모 식량생산이 줄어들면서 그때 국제사회 추산으로는 한 2,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힘겨운 기간을 견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를 수출해서 돈맛을 본 나라고 연간 1000억불에 달하는 석유 수출입 대금을 가지고 누렸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아까 말씀이 나왔던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통한 이란의 목줄 죄기가 가능했습니다마는 북한은 워낙 경제규모도 적고 가난하게 살았던 데다가 이런 고난의 행군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국제사회의 제재가 먹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인터뷰]
저는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포인트를 다르게 잡고 있는 게요. 이번에 최종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식량배급제가 붕괴됐거든요. 자연스럽게 붕괴되면서 실질적으로 배급제를 중단한다고 2008년에 공언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2년에서 13년에 다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식량배급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때 재개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바로 외부에서 식량을 일부 도입해 오고 일부 식량은 바로 비축했던 군량미를 풀었다고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2012년, 2013년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최소한 3년치 정도, 북한은 늘 3년치 정도의 군량미를 비축해 왔는데 이걸 상당수를 풀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이걸 확인해 봐야 되지만. 작년부터 다시 거둬들여서 지금 풀었던 양을 다시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쭉 70, 80년대 동안 3년 동안 비축해 뒀다가 2012, 13년에 조금 풀었다가 그걸 다시 채워놓는 과정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고난의 행군 때, 고난의 행군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1930년대 중후반에 김일성이 동북삼성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힘든 배고픈 걸 견뎌가면서 항일투쟁한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고난의 행군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고난의 행군 때는 그래도 6.25 끝나고 나서 그 힘든 재건의 시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나름대로 감내할 수 있었지만 과연 지금 신세대들은 고난의 행군에 과연 버텨낼 만한 체력과. 무엇보다 정신력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장마당의 활성화라든가 돈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 맛을 본 상태에서는 그걸 견디기 힘들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민들도 사실 더 힘들어졌을 때는 반발도 심해질 수 있고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걸 다 고려했겠죠.

[인터뷰]
저는 북한을 압박해서 자금 문제는요. 북한 전체 운영자금이 아니라 김정은의 비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좋아진 게 뭐냐하면 그것이 김정은의 비자금이나 북한의 정식 국고가 풍부해진 것이 아니라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시장이 저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좋아졌는데 문제는 점점 그러다 보니까 통제력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2012년에서 13년에서 군량미를 풀면서까지 식량배급제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당의 권력이 밑에서 와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면 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점점 김정은이 직접 갖는 비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자금이 곧 태양절. 소위 말하는 4월 15일 태양절도 있으면 적어도 전체 주민은 아니더라도 평양 핵심층이라든지 간부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은 여지껏 옛날에 왕들이 하사금을 내리듯이 자신의 돈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이라든지 이런 데 돈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만약에 개성공단을 끊으면 그 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 전체가 흔들린다는 관점이 아니라 저는 김정은 자체는 조금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까 자유아시아방송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영변에 다시 군사시설을 만들고 거기에는 서울의 특정지역을 본딴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나온 거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에서 커티스 멜빈이라는 연구원입니다. 항상 북한에 대한 정보에 정통한 연구원인데요. 여기서 위성을 분석을 해 본 결과 평양보다 영변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거죠. 3개 훈련 구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김정은 정권 들어선 이후 최대규모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다음에 한 달 만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재래식 무기 증강에 나선 김정은 정권의 특징을 보여주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군사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투기와 탱크, 자동차, 각종 장애물은 물론이고요. 사격장과 방송 수신 안테나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거. 그러니까 침투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저도 이게 보도가 돼서요. 여기에서 나온 자료사진을 보고 국방부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기존에 침투용으로 만든 기지들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모형으로 청와대를 만들어놓고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로 치면 포천에 있는 포사격훈련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대규모 기동훈련장을 만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차 대대 정도가 항공기하고 협동작전을 하면서 포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재래전 군사기지시설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한 이야기인데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도발의 총지휘자가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연한 차원에서 한 이야기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과연 우리가 김정은 제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단 군대 특수부대를 보내던지 아니면 정밀타격을 하든지 그 방법 말고는 제거할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형태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과연 그 후폭풍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전면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이. 특히 중국하고 북한은 지금 조중수호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북한이 어느 조약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그러면 바로 전시상황으로 간주하고 군사 원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우리하고 중국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심증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의원으로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 선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선포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후세인을 잡겠다, 이 선언이 어떻게 보면 전쟁선포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논의하는 거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이 그걸 선언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 심각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쉽사리 해서는 안 된다, 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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