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폐쇄는 北 책임"...피해 구제 방안 발표

정부 "개성공단 폐쇄는 北 책임"...피해 구제 방안 발표

2016.02.12.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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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피해를 보게 된 입주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 때문이며 북한은 우리 국민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군요?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먼저 선언한 것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며 북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을 운영하기로 약속했지만, 북한이 이러한 합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을 동결시킨 데 대해 우리 국민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한 물품도 못 가지고 나오게 해 불법적으로 동결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저급한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우리 측에 개성공단 폐쇄 책임을 떠넘긴 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홍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입주 기업이 철수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단 안에 있는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철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이나 정책 금융 기관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즉시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입주 기업 근로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는 등의 고용 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바로 오늘부터 가동하기로 하고,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두고 기업마다 처한 상황을 고려해 1대 1 맞춤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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