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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2월 12일로 날짜가 넘어왔기 때문에요. 앞서 숨가쁘게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 볼까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기자]
오늘 오후에 갑자기 조평통 성명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전원 추방하고 군사 구역화하겠다, 통제 하에 두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철수 시한은 우리 시각으로 17시 30분까지 전원 철수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해당 기업들이 난처했고 우리는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동 중단하면서 오는 13일까지 내부적으로 철수 시한으로 정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의외로 빨리 기습적인 어떤 나름대로 강경한 대응을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젯밤 10시 무렵 김남식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잔류했던 한 280여 명이 무사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긴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 과정속에서 5시 반에 다 철수를 하라고 했지만 지연이 돼서 결국에는 4시간 정도 지난 상태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식 위원장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과정을 설명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기환 과정이 어려워 지거나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제 어제의 철수.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북한의 통보가 있었고 거기에 갑작스럽게 기업인들과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들. 또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의 경제활동, 산업활동을 돕는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북한이 요구한 5시 반. 북한 시간으로 하면.
[앵커]
평양시.
[인터뷰]
평양시로 5시죠. 이때까지 모두 철수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철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몸만 빠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고 또 물품, 거기에서 봉인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더 지연됐다고 봐야 하는데.
[앵커]
앞서 조선중앙TV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개성시인민위원회는 뭡니까?
[인터뷰]
우리로 치면 개성시 그러니까 시청에서 담당한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민간으로 볼 수 있나요?
[인터뷰]
민간이 아니고.
[앵커]
행정기관인가요?
[인터뷰]
행정기관이죠. 우리로 치면 무슨 시, 시청에 관할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할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그것을 관활한다는 것은 개성 북한의 공무원들이 개성공단에 여러 생산시설설비 물품들을 관리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동결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북한의 행정체계를 보면 우리처럼 평양특별시가 있고 두 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원산직할시가 있고 개성 직할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해남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황해남도 개성시가 아니라 개성직할시의 별도의... 인구는 한 33만명이 되는데. 여기 시청에서 일종의 시 산하 기구, 시 산하 시설물로 운영하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성명에서 밝힐 정도로 어디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동결, 몰수라는 민감한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성 공단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실은 2013년 8. 14합의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한다, 이런 취지로 남북이 합의한 점이 있습니다.
위반이다. 북한이 앞으로 그걸 굉장히 강하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사실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5만 5000명의 북한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실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밥줄을 그야말로 연결시켜서 먹고 살던 개성주민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개성공단의 주변에 있는 개풍군, 재령군, 연백평야 이쪽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밥줄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그런 개성공단인민위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남측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거기에서 갖고 또는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남측의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잔류 인원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이제 앞으로 단전, 단수조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정부가 개성공단 내 단전, 전기, 물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주환 기자께 바로 여쭤보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검토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문산변전소에서 건너서 개성공단에 평화변전소가 있는데 전기를 스위치 오프를 내리면 전기가 끊어지거든요. 전기가 끊어졌다는 의미는 2013년도에도 개성시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하루에 한 1만 7000톤 정도 됐거든요.
공단에서 쓰고 남은 물을 개성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물론 저수지는 인근 7, 8km 떨어진 월고저수지라는 물을 써서 정수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전기를 끊었다고 하면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2, 3일 안에 정수시설도 끊어지고 결국은 물공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개성시에 한정돼서 보면 탈북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한 12년 동안 다른, 굉장히 양질의 수돗물을 먹었거든요.
그 안에 자기들이 인프라를 별도로 비상 인프라를 안 해 놓았다고 합니다. 안 해 놓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정부에 따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들어온 이야기로는 어제 11시 53분부로요. 그러니까 오후입니다.
저녁, 개성공단의 송배선은 전면 차단을 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용생각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 대변인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카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상황, 24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제까지의 상황인데. 어제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북측이 모든 개성공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가 단전, 단수를 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 자체가 계속 맞서고 있는 부분들이고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은 북한도 대단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이 장기적으로 고조됐을 때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 7차 당대회가 5월 초인데. 그 시점 이후에 뭔가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 4월달에는 키 리졸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남북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어렵다고 보고.
[앵커]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최소한 5월 초 정도까지 현재 남북 관계의 긴장구도라든지 남북간에 강대강 대결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나 군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5월까지는 이른바 대북 압박, 그러니까 이걸 국제정치에서는 강압외교라고 하는데. 대북 압박을 계속 강도높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있고 독수리 훈련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하는 군사연습인데 독수리 훈련을 북한이 굉장히 할 때마다 긴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 전개를 쭉 하면 북한이 올스톱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나름대로 동원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북한의 동원체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을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가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시스템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북한은 전방에 4개 군단이 있는데 여기에 배속이 되면 군단별로 배속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북한의 경제활동이 올스톱된다고 해서 해마다 독수리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북한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번에 전략자산도구에서 굉장히 대북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초강수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초강수라는 수를 뒀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해 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북측에게도 힘든 일이라고 예상이 되고 우리측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초강수를 내놓게 된 배경은 일각에서는 관련국들, 관계국들을 의식했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은 지금 대북 강경, 압박 이 부분으로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도의 압박은 중국은 할 수 없다.
또 중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에게 매를 들되 북한을 코너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러시아는 중국이 간다면 러시아는 중국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남측이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이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북한은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에 밀리지 않고 북한이 이 판을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강수를 두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까지는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 당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열기를 식힐 겨를도 없이 계속 상호 간의 어려운 상황들로 판을 끌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자]
일단은 북한이 11시 58분 경에 단전의 스위치 오프를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도 말을 했고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과연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혹시 약간의 낙관이 섞인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외로 우리가 제2차 강공책을 썼는데. 북한이 이제 다음 단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번에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도발을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전원귀환이라는 의미가 북한이 군사 통제화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원귀환을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것만큼 북한의 군사전략가들도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무섭다는 것을 지지난번 목함지뢰 때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목함지뢰 때 우리가 K-9자주포를 철원 특정지역에 위협사격을 해서 북한이 놀라서 회담을 하자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던 불과. 지난 여름에 경험을 했던 북한으로서는 쉽게 우리가 단전을 했다, 그러면 또 다시 군사대응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주환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정권 들어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정말 정점에 이르러서 갑자기회담이 이뤄지거나 이산가족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돼 왔는데 이번 과정에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목함지뢰 때처럼 8. 25합의식으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북관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러 우발적인 충돌사태 이런 걸로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북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나쁜쪽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목함지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역설적인 대화 국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른 게 북한의 핵실험이 1월 6일에 있었고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2월 7일, 또 개성공단 폐쇄가 있었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조평통의 성명이 나왔고 바로 조금 전에 불과 몇 분 전에 단전 단수가 이뤄졌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고 이것은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이 실타래를 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 이 강대강의 대결구도. 남북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라는 대결구도는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5월 초 북한의 7차 당대회, 이때까지는 이런 흐름은 크게 봤을 때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해서 UN 차원의 제재도 있고 . 이렇게 본다면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속보 자막에 남북대화 창구를 모두 폐쇄했다. 이렇게 자막이 요약돼서 나갔는데요. 당분간은 그럼 이런 대화창구가 모두 폐쇄된 상태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딱 잘라서 본다면 남북관계는 암흑기로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신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대체로 차단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건 항공관련된 부분에서 관제를 위해서 대구관제소해서 평양쪽하고 해서 하는 이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북한이 혹시 추가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좁게 보면 우리 입주기업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앞서 정기섭 회장의 얘기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물론 입주기업들은 속이 탈 겁니다. 그런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입주기업의 피해가 남북 경협기금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성공단에 어떤 가동중단을 하면 거의 90% 이상을 이렇게 보전하게끔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련 기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피해도 우려합니다마는. 지금 교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북핵으로 인해서 발생된 동북아 상황이 우리 민족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기업들은 안타깝겠지만 큰 먹구름이 오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고리를 한번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떤 유화 제스쳐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번에 굉장히 2월 7일인가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나서 서해 서청도 NLL를 밤에 슬쩍 침범했어요.
과거 같으면 아마 고속정 기관포로 경고사격을 했을 텐데 우리는 처음부터 76mm 함포로 경고사격을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내면적으로 화들짝 놀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련의 설마설마했는데 우리는 진짜 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북한 내부에서도 물론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도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계속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하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먹구름 얘기를 하셨고 김 교수님은 암흑기를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암흑기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신다면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정부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는 이미 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다고 보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보다 중요한 부분은 국제관계.
[앵커]
제3국이 개입해서 북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어떤....
[인터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문제, 핵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 사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거기있습니다. 얼마만큼 국제공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만으로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중국이 함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지 않는다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아프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 한국이 공조 속에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빨리 찾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정부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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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2월 12일로 날짜가 넘어왔기 때문에요. 앞서 숨가쁘게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 볼까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기자]
오늘 오후에 갑자기 조평통 성명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전원 추방하고 군사 구역화하겠다, 통제 하에 두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철수 시한은 우리 시각으로 17시 30분까지 전원 철수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해당 기업들이 난처했고 우리는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동 중단하면서 오는 13일까지 내부적으로 철수 시한으로 정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의외로 빨리 기습적인 어떤 나름대로 강경한 대응을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젯밤 10시 무렵 김남식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잔류했던 한 280여 명이 무사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긴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 과정속에서 5시 반에 다 철수를 하라고 했지만 지연이 돼서 결국에는 4시간 정도 지난 상태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식 위원장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과정을 설명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기환 과정이 어려워 지거나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제 어제의 철수.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북한의 통보가 있었고 거기에 갑작스럽게 기업인들과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들. 또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의 경제활동, 산업활동을 돕는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북한이 요구한 5시 반. 북한 시간으로 하면.
[앵커]
평양시.
[인터뷰]
평양시로 5시죠. 이때까지 모두 철수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철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몸만 빠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고 또 물품, 거기에서 봉인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더 지연됐다고 봐야 하는데.
[앵커]
앞서 조선중앙TV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개성시인민위원회는 뭡니까?
[인터뷰]
우리로 치면 개성시 그러니까 시청에서 담당한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민간으로 볼 수 있나요?
[인터뷰]
민간이 아니고.
[앵커]
행정기관인가요?
[인터뷰]
행정기관이죠. 우리로 치면 무슨 시, 시청에 관할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할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그것을 관활한다는 것은 개성 북한의 공무원들이 개성공단에 여러 생산시설설비 물품들을 관리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동결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북한의 행정체계를 보면 우리처럼 평양특별시가 있고 두 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원산직할시가 있고 개성 직할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해남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황해남도 개성시가 아니라 개성직할시의 별도의... 인구는 한 33만명이 되는데. 여기 시청에서 일종의 시 산하 기구, 시 산하 시설물로 운영하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성명에서 밝힐 정도로 어디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동결, 몰수라는 민감한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성 공단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실은 2013년 8. 14합의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한다, 이런 취지로 남북이 합의한 점이 있습니다.
위반이다. 북한이 앞으로 그걸 굉장히 강하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사실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5만 5000명의 북한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실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밥줄을 그야말로 연결시켜서 먹고 살던 개성주민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개성공단의 주변에 있는 개풍군, 재령군, 연백평야 이쪽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밥줄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그런 개성공단인민위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남측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거기에서 갖고 또는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남측의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잔류 인원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이제 앞으로 단전, 단수조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정부가 개성공단 내 단전, 전기, 물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주환 기자께 바로 여쭤보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검토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문산변전소에서 건너서 개성공단에 평화변전소가 있는데 전기를 스위치 오프를 내리면 전기가 끊어지거든요. 전기가 끊어졌다는 의미는 2013년도에도 개성시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하루에 한 1만 7000톤 정도 됐거든요.
공단에서 쓰고 남은 물을 개성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물론 저수지는 인근 7, 8km 떨어진 월고저수지라는 물을 써서 정수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전기를 끊었다고 하면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2, 3일 안에 정수시설도 끊어지고 결국은 물공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개성시에 한정돼서 보면 탈북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한 12년 동안 다른, 굉장히 양질의 수돗물을 먹었거든요.
그 안에 자기들이 인프라를 별도로 비상 인프라를 안 해 놓았다고 합니다. 안 해 놓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정부에 따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들어온 이야기로는 어제 11시 53분부로요. 그러니까 오후입니다.
저녁, 개성공단의 송배선은 전면 차단을 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용생각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 대변인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카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상황, 24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제까지의 상황인데. 어제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북측이 모든 개성공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가 단전, 단수를 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 자체가 계속 맞서고 있는 부분들이고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은 북한도 대단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이 장기적으로 고조됐을 때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 7차 당대회가 5월 초인데. 그 시점 이후에 뭔가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 4월달에는 키 리졸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남북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어렵다고 보고.
[앵커]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최소한 5월 초 정도까지 현재 남북 관계의 긴장구도라든지 남북간에 강대강 대결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나 군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5월까지는 이른바 대북 압박, 그러니까 이걸 국제정치에서는 강압외교라고 하는데. 대북 압박을 계속 강도높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있고 독수리 훈련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하는 군사연습인데 독수리 훈련을 북한이 굉장히 할 때마다 긴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 전개를 쭉 하면 북한이 올스톱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나름대로 동원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북한의 동원체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을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가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시스템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북한은 전방에 4개 군단이 있는데 여기에 배속이 되면 군단별로 배속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북한의 경제활동이 올스톱된다고 해서 해마다 독수리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북한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번에 전략자산도구에서 굉장히 대북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초강수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초강수라는 수를 뒀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해 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북측에게도 힘든 일이라고 예상이 되고 우리측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초강수를 내놓게 된 배경은 일각에서는 관련국들, 관계국들을 의식했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은 지금 대북 강경, 압박 이 부분으로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도의 압박은 중국은 할 수 없다.
또 중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에게 매를 들되 북한을 코너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러시아는 중국이 간다면 러시아는 중국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남측이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이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북한은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에 밀리지 않고 북한이 이 판을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강수를 두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까지는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 당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열기를 식힐 겨를도 없이 계속 상호 간의 어려운 상황들로 판을 끌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자]
일단은 북한이 11시 58분 경에 단전의 스위치 오프를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도 말을 했고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과연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혹시 약간의 낙관이 섞인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외로 우리가 제2차 강공책을 썼는데. 북한이 이제 다음 단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번에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도발을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전원귀환이라는 의미가 북한이 군사 통제화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원귀환을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것만큼 북한의 군사전략가들도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무섭다는 것을 지지난번 목함지뢰 때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목함지뢰 때 우리가 K-9자주포를 철원 특정지역에 위협사격을 해서 북한이 놀라서 회담을 하자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던 불과. 지난 여름에 경험을 했던 북한으로서는 쉽게 우리가 단전을 했다, 그러면 또 다시 군사대응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주환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정권 들어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정말 정점에 이르러서 갑자기회담이 이뤄지거나 이산가족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돼 왔는데 이번 과정에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목함지뢰 때처럼 8. 25합의식으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북관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러 우발적인 충돌사태 이런 걸로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북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나쁜쪽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목함지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역설적인 대화 국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른 게 북한의 핵실험이 1월 6일에 있었고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2월 7일, 또 개성공단 폐쇄가 있었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조평통의 성명이 나왔고 바로 조금 전에 불과 몇 분 전에 단전 단수가 이뤄졌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고 이것은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이 실타래를 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 이 강대강의 대결구도. 남북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라는 대결구도는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5월 초 북한의 7차 당대회, 이때까지는 이런 흐름은 크게 봤을 때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해서 UN 차원의 제재도 있고 . 이렇게 본다면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속보 자막에 남북대화 창구를 모두 폐쇄했다. 이렇게 자막이 요약돼서 나갔는데요. 당분간은 그럼 이런 대화창구가 모두 폐쇄된 상태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딱 잘라서 본다면 남북관계는 암흑기로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신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대체로 차단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건 항공관련된 부분에서 관제를 위해서 대구관제소해서 평양쪽하고 해서 하는 이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북한이 혹시 추가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좁게 보면 우리 입주기업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앞서 정기섭 회장의 얘기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물론 입주기업들은 속이 탈 겁니다. 그런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입주기업의 피해가 남북 경협기금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성공단에 어떤 가동중단을 하면 거의 90% 이상을 이렇게 보전하게끔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련 기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피해도 우려합니다마는. 지금 교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북핵으로 인해서 발생된 동북아 상황이 우리 민족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기업들은 안타깝겠지만 큰 먹구름이 오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고리를 한번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떤 유화 제스쳐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번에 굉장히 2월 7일인가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나서 서해 서청도 NLL를 밤에 슬쩍 침범했어요.
과거 같으면 아마 고속정 기관포로 경고사격을 했을 텐데 우리는 처음부터 76mm 함포로 경고사격을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내면적으로 화들짝 놀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련의 설마설마했는데 우리는 진짜 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북한 내부에서도 물론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도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계속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하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먹구름 얘기를 하셨고 김 교수님은 암흑기를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암흑기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신다면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정부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는 이미 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다고 보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보다 중요한 부분은 국제관계.
[앵커]
제3국이 개입해서 북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어떤....
[인터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문제, 핵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 사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거기있습니다. 얼마만큼 국제공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만으로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중국이 함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지 않는다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아프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 한국이 공조 속에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빨리 찾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정부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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