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까지 막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해야"

"북한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까지 막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해야"

2016.02.11. 오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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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까지 막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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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북한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까지 막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해야"-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1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야 가리지 않고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분주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설 민심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매서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쟁보다는 서민 경제를 살려 달라. 이런 주문이 많았다고 하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설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설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하 유기준)> 네.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정치, 국회, 새누리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뭐였나요?

◆유기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경제가 잘 되게 노력해 달라. 국회가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경제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해라. 대체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 기관인 국회가 지금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또 중요한 법안 처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국회의원이시니까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주문들이 많이 쏟아졌겠습니다만. 설 밥상에서 보니까 저희 가족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경제를 살려 달라. 이런 주문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중국과 같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나라들도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형편인데. 이 법안 처리가 안 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질타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또 한 편으로는 우리 서민 경제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부, 또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절박하면서도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 들으셨는데요. 의원님 주로 어떤 이야기로 답을 주셨나요?

◆유기준> 정말 현재의 국회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지금 국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을 좀 통과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또 노동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잘 현실화 돼서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일> 예. 주로 사과조의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유기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주민들 불안감 많이 토로하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기준> 예. 지난번 핵실험에 이어서 이번에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북한의 스폰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설득해서 이제까지 안보리 성명이라든지, 안보리 규탄.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함께 나가서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고. 특히 북한 핵을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유 의원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요구가 담겨있습니까?

◆유기준> 먼저 설날에 담당 상임위인 외통위가 열려서 결의안이 마련돼서 거기서 채택이 됐고. 또 어제 2월 10일 설 연휴 끝나는 날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이 되었는데요. 제목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인데요. 한 마디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또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이렇게 한 것은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긴급하게 본회의를 열어서 이 결의안 채택한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데요. 이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기권이 5분이 계셨습니다. 찬성은 243명인데. 그 기권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영일> 기권이 다 여당 의원이셔서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더니, 규탄 결의안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의안, 결의문.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는데. 대북 제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실천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준>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이번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벌려서는 안 되는 일로 하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금융 제재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중국을 통해 각종 물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의 원유라든지, 각종 물자의 공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국제 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이런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에 들어갈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품들을 검수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만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 북한 사태를 좀 빼고 나면요. 지금 사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초에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가 공천을 둘러 싼 내부 계파 갈등, 친박, 진박 마케팅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이런 대목 어떻게 보세요?

◆유기준> 네. 공천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말씀하신 친박, 진박. 이런 계보를 찾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께서 듣고 싶고자 하는, 또 정치권에 바라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정치 형상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진박이나 친박 이런 마케팅은 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국민들께서. 더욱 저희가 자중을 하고. 앞으로 공천 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선거 준비에 들어갔고. 머지않아 선거구도 획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또 국민들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말씀하신 대로 공관위를 중심으로 예비 후보자 면접 실시되잖아요? 당헌당규에 따라서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 이한구 위원장의 일성도 있었고. 현역 물갈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좋은 공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기준> 네. 한 마디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테고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후보가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애당심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막상 공천이 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 당의 총선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공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잠깐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해서 방송 규정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리얼미터 조사였고요. 2월 1일에서 3일까지 1,515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5% 포인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41.9%, 그래서 전주 대비 2.9% 포인트가 하락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 제자리걸음이고요. 쟁점 법안 안 풀리고 있잖아요. 19대 국회에서 해결되는 걸까요?

◆유기준>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겁니다. 20대 총선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 이미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일 날 여야 회동을 했습니다. 3+3 회동을 해서 또 19일과 23일 본회의 개최 합의를 했는데. 아마 그 때는, 19일 또는 23일에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일정이 이뤄져서. 정말 늦었지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노동개혁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야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그 전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기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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