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연이은 초강수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 연이은 초강수 통할까?

2016.02.11.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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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연이은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이면서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대국민담화에서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그러면 개성공단에 추가적인 조치를 더할 필요가 있느냐, 그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박 대통령은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고 사흘 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다시 빼들었습니다.

[홍용표 / 통일부 장관 :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북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천명한 셈입니다.

남은 것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입니다.

결국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유엔 안보리는 물론 양자와 다자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대북 제재를 만들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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