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北 추가 도발 가능성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北 추가 도발 가능성은?

2016.02.11. 오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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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이번 설 연휴 기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극한의 경색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는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희준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경랑에 휩싸인 하느냐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개성공단,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태 때도 멈추지 않고 가동을 했었는데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면 중단 사태 어떤 의미가 있다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2003년에 합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실제 생산된 건 2004년부터죠.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네 차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쐈고요. 또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런 일련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해왔던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의 상징성, 중요성, 그걸 존중해 왔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어려운 조치를 취한 것은 역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 다시 말하면 남북간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안정을 가져오고 결국 평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 실험을 포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이 결정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듯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조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결국 북한 핵미사일은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 보고 원유다, 광물 교역이다, 이런 걸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제재 법안이 발효될 경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평가이신데요. 지난 2013년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 단행 때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그당시 때보다는 정부 입장이 더 강경해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남북 관계의 상징,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하는 강수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개발,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가 실린 그런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배경 또 그런 대응을 한번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이고 그 2주 전에 바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되고 엄중한 상황이 계속 됐고. 이를 빌미로 북한은 또다시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강수를 먼저 꺼내들었어요. 그때 5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서 8월달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가 강조를 했던 것이 어떤 국제 규범이 통하는 그런 공단, 그런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공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이후에도 그해 6월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하면서도 수석대표 급 논란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장관급 회담에 북한이 급지 맞지 않는 대표를 보냈어도 회담을 한 반면 박근혜 정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면서 이 회담이 무산되는 것도 용인을 했었고요.

지난해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도 11년 만에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를 하면서 북한을 아주 고강도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보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북한 수뇌부의 잘못된 생각,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용인하지 않고 초강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좀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정말 북한이 두 손을 들고 정말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가 하는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초강수를 뒀고 또 미상원 같은 경우에도 최강의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 장면 영상을 공개했어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제 김희준 기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장소에서 기자의 질문에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핵실험까지는 우리가 좀 보겠지만 혹시 미사일을 쏜다면 이건 우리가 인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아마 북한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기들이 미사일까지 쏘게 되면 아마 남측이 개성공단 문제를 분명히 들고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을 거라고 보고 개성공단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는 뭔가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테면 김정은이 핵실험을 통해서 위대성을 과시하고 또 이어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을 성공함으로써 진짜 위대한 지도자, 북한을 이끌어갈 지도자, 이런 김정은을 중심으로 전체가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서 정권을 어쨌든 유지해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사실 그 필요가 더 컸던 생각이 아닌가.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이제 보내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날 발사된 이후에 쭉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기록영화 형식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편집을 해서 했겠지만 아무튼 이런 압박들이 가해오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결정은 옳았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이 업적을 계속 선전 부각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오늘 영상 공개와 맞물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결속을 위해서 좀더 이 카드를 활용한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달 만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일단은 먼저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었죠.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강했고요. 더 해서 문 박사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내부결속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 대규모 불꽃놀이를 열고 또 내부선전을 강화를 하고 있고 사실 어제는 광명성 4호 발사에 기여를 한 과학자들과 공훈자들이 평양에 입성을 해서 수십만명의 각계각층의 인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2월 16일 닷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의 74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고 또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치적을 주민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치적의 가장 큰 부분이 핵무력, 군사력 강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발사한 지 지금 며칠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동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핵 강국에 올라섰다, 우주강국에 올라섰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가동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이 오히려 북측 근로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출근금지령을 내린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 보도로 보면 우리가 제안했을 때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는데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결정할 당시에 이미 남측의 예상 수순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염두에 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과거에 장성급 회담을 할 때 함께 상대했던 김영철, 지금 통전부장 겸 대남담당비서를 김양건의 후임으로 맡게 됐나 본데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쁘겠죠. 우리가 어제 통일부 장관의 입술이 불어터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김영철도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바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우리의 어제 그런 결정과 발표에 대해서 일단 북한도 대비를 하고 근로자들을 출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지 않은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러나 지금 방금 보도에도 나왔듯이 우리의 출입경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잔류 인원을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압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인데 물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렇게 할 경우 또 입게 될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고민을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 개성공단 주변에 무장병력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소식은 앞서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억류 가능성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이 그런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억류 가능성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억류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지난번 개성공단 잠정 중단했을 때 북한이 우리 인력 철수 과정에서 7명을 잔류를 시키면서 자신들의 협상카드로 이용을 했습니다. 임금이나 통신료 등을 이유로 해서 결국 100억원 정도 넘는 돈을 북측에 지급을 하고 모든 인원이 잔류를 했는데 현재 개성공단 상황에서 보면 우리 측에서 보면 잔류인력의 안전한 귀환과 현지 설비와 자재 또 완제품들을 완전히 다 빼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100%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북측에서는 인력은 빠져나가더라도 아마도 완제품 등이라도 남겨놓고 나서 자신들이 몰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지금 인력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미지급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잔류조치나 이런 걸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북측으로서는 얼마든지 국지적 도발이나 그런 걸 할 많은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 다음 날 바로 북한경비정이 우리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잠깐 또 침범을 했었고요. 또 개성공단 중단조치뿐만 아니라 다음 달이면 당장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아주 대규모로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지고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모 강습단까지 참여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명시한 작전계획 5015까지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평소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면서 어떤 무력도발을 했던 차원인데 이것이 사상 최대로 치러진다는 면에서는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 해서 또 북한의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UN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된다면 더더욱 북한으로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포격이라든가 이런 국지적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우리측 인원들을 잔류시키고, 사실상 인질로 삼아서 협상을 하려는 것. 그만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북한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나요?

[인터뷰]
2013년의 경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하는 구실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었어요. 물론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이 두 달쯤 돼서 재가동을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왔거든요. 몇 달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재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보면 그만큼 북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곳일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순수한 현금이 1년에 1억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북한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결코 작지 않는 규모거든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해외 근로자, 중국을 포함해서 해외 근로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 300억불이라고 본다면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게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특히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참 중요하지만 북한으로서도 김정은이 야심차게 대외 개방 다시 말하면 경제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강한 그런 야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된다면 앞으로 과연 세계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의 우리의 조치는 이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도 사실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UN안보리 제재의 어느 선까지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억불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그 압박의 의미는 작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북한의 리영길 총참모장이 처형됐다라는 숙청소식이 새해 들어서 또 전해졌습니다. 먼저 리영길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물론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리영길 총참모장하면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김정은 시대 들어서 많은 신임을 받았고 2012년에 북한 중부전선을 관할 하는 5군단장에 기용된 뒤 이듬해에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포격도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혐의는 종파분자라든가 비리 혐의를 내세워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리영길 같은 경우는 정통 야전군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북한 군인들 중에는 야전에서 쭉 잔뼈가 굵어온 그런 군인이 있는 반면 또 지금 황병서라든지 최룡해라든지 군복은 지금도 입고 있지만 군과는 관련 없는 경력의 소유자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도된 바로는 종파분자다, 세도다, 비리 혐의를 씌웠지만 결국 뭔가 김정은에게 불경 또는 불충의 그런 혐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처형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 그동안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인물들이에요.

리영호라든지 또는 작년에 처형된 현영철이라든지 이번에 리영길 다 군부의 수뇌들이고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야전군 출신 북한의 지휘관들인데 이들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사실 내놓을 만한 업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핵심 세력들의 충성을, 무분별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공포와 강압,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경우 과연 앞으로 김정은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김정은에게 직언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도 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 처형되면서 사실상 이게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방증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기자]
역설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출범한 것이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김정은이 정권을 받게 됐는데 나이도 3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젊은 나이였고 지도자의 수령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아주 취약한 정권 기반 아래서 출범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신의 콤플렉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말에 불충하는 그런 핵심 인물들을 가차 없이 계속 처형을 해왔고요.

저희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잠깐 김정은보다 한두 발 앞섰다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라든가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만큼 김정은은 이런 자신의 집권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철권통치, 공포정치를 조금 더 계속 해 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가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공포정치를 이어갈 가능성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영길 총참모장 자리에는 리명수 전 인민부안부장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리명순은 좀 나이가 많아요. 34년생으로 나와 있거든요. 리명수는 김정은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보안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직함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당시의 군에서 김정일의 총애를 받던 박재경이라고 했습니다. 총정치국의 선전부국장도 했고 서울에도 왔던 인물입니다. 김정일의 심부름으로 송이버섯을 따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왔던 인물이고요.

또 현철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과 함께 김정일의 총애를 받던 그런 3인방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영길의 후임으로 김정은에게 발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인데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자기 친위정권들을 유지하는 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김영남이라든지 지금 선전선동부장을 하고 있는 김기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8, 90대에 버금가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로자와 젊은 사람들을 잘 조화를 시켜가면서 양쪽을 아우르고 뭔가 김정은의 정권을, 우리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공고화하는 데 모든 초점이 집중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김정은의 군부 길들이기가 어떻게 보면 간부들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만들면서 오히려 도발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기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와 또 자신들이 나홀로 행보를 통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국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또 그동안 믿었던 중국마저 어떻게 입장을 선회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재 조치가 계속 강화될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강력 제일조치를 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YTN 김희준 통일외교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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