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개성공단 중단,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2월 11일(목요일)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개성공단 중단,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 개성공단, 상당기간 폐쇄 불가피
- 개성공단 중단, 북 경제에 큰 타격줄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만반의 대비해야
-중국 압박 효과는 희망사항일 뿐
-북한, 금전 요구하며 인질 억류할 가능성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1, 2부에 걸쳐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봤죠. 이번에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세종 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개성공단 중단, 이거 중단이라고 보세요? 폐쇄라고 보세요?

◆ 홍현익: 정부 발표는 전면 중단이지만 사실 원인제공이나 조건을 볼 때는 사실상 상당기간 동안 폐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재개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그간의 경우와 달라서, 그간에는 항상 북한이 말썽을 일으켜서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결정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니까, 사실상 상당부분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 신율: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실제적으로 미사일이라든지 핵개발을 위한 캐시카우로서 개성공단이 존재했었다, 그러면 이렇게 개성공단 폐쇄하면 일단 북한에 일정부분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 홍현익: 북한의 타격은 불가피하죠. 1년에 달러로 약 1천억 원, 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김정은에게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대외자본을 유치해서 외자로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폐쇄되면 당연히 외자는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김정은의 경제개발 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개성공단 직원들 5만 4천명이 바로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개성공단 직원들의 가족들, 약 15만에서 20만의 개성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요. 전기나 식수까지도 우리가 상당부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 중단되니까 개성 전체가 그야말로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이른바 경제특구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폐쇄한다면 사실 북한의 외자유치하고 경제특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홍현익: 그렇죠.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겁니다. 김정은의 경제개발 계획에 노선을 바꿔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불안한데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습니까?

◇ 신율: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홍현익: 추가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제까지는 북한이 사실 우리의 방위 태세도 잘 하고 있지만, 중국의 억지에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대남도발을 자제한 측면에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드 배치도 아무래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주변으로 한미일도 북중러의 삼각 안보연합이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 되면, 북한은 그만큼 중국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지금처럼 중국에게 고자세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만 잘 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면서 대남도발을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자신감도 늘었잖아요? 두 번이나 연속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핵무장을 했다는 만용을 가지고 조금 더 대담한 도발을 할 수 있다, 물론 사이버 도발 같은 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외에도 엊그제 그랬던 것처럼 NLL을 침범한다든지, 비무장지대에 확성기나 전광판을 타격한다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다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하라고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홍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걸 바라죠. 바라지만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는 사실 미국과 우리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방금 뉴스에 나왔듯이 미국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었는데, 일본도 아베 총리가 지금 대북제재를 상당히 강한 정도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 일체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선박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다녀간 선박은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송금 규제하고, 이렇게 일본도 바로 행동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이것 때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아주 고강도 결의안에 지금까지 반대하던 입장을 접고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사드 배치가 동시에 나와서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할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중간의 무역 관계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6백억 달러 이상씩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경제관계는 중국도 중시하지만, 한국에게 굳이 잘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요.

◇ 신율: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나 한반도의 긴장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홍현익: 그렇죠.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하면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보여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핵과 미사일은 안 할 수 있지만 대남도발 같은 것을 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독재정권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국내 정치적인 속성을 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켜졌다고 보고,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달 초에 한미 연합 훈련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SLBM을 발사한다든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구두로는 한미 동맹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목소리도 높이고, 하여간 긴장을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대신 5월 달에 당 대회 할 때는 천연덕스럽게 남북 대화하자, 개성공단 재개 협상 하자, 북중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대화도 하자, 이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있는 우리 측 당국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억류시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지난 2013년에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인질이나 억류,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 신율: 홍양호 본부장이 억류되었었죠?

◆ 홍현익: 네, 빌미가 뭐냐면, 밀린 임금 지불해라, 대금 안 낸 것 청산해라, 그런 것이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개성공단 정상화하면서, 향후에는 정치적 문제로 개성공단이 영향 받지 않고, 개성공단은 외부 영향 없이 계속 잘 운영하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 위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차원에서 시설이나 기계 같은 것은 압수하고 많은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불할 때 까지는 남아 있어라, 그러면서 실질적인 억류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