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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오늘부터 단계적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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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2-11 09:02
■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효과.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철수 조치에 돌발상황은 없을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희준 통일외교전문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번 전면중단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에 국면 속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 이 자체가 사실은 개성공단 밖에 없다. 그 개성공단을 제재 수단으로 선제적으로 썼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한 논란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인 선제적인 행동을 했다, 이 부분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과연 이 시점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시점이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자체가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거의 하나밖에 없는 이 통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좀더 남북관계에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폐쇄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 해 그동안 북측에 유입된 것이 6000억원이 넘는 돈이 유입이 됐다, 이 돈이 사실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쓰인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 개성공단 잠정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이 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북한이 쉽사리 어떤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것이 사실상의 폐쇄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개성공단 포기 정도로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사실은 이미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이미 포기했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만으로 북한의 그런 군사적 고강도 무력시위,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써 현재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이르는 이 사태를 어쨌든 억제하는, 앞으로의 추가적 행동을 억제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상징적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한미중의 협력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설득, 이런 것들이 북한의 그런 핵과 미사일 이 부분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북한이 깜짝 놀라서 핵 포기할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공조 속에서 우리는 개성공단까지 포기를 했다, 이렇게 우리는 했으니까 미국도 더 적극적으로. 특히 중국,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은 알아서 잘 한다고 치더라도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사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북한의 돈줄죄기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돈은 5만 4000여 명 근로자의 임금 그러니까 한 해 1억불 정도, 1200억 정도인데요. 북한의 한 해 대외교역규모가 한 6, 70억달러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대외교역 6, 70억의 대부분을 90%, 50억 달러 이상을 중국과의 거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정찬배 앵커가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남북경협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 개성공단까지 포기를 한다 이런 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특히 지금 UN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그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어떤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 사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로 인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변화조차도 힘들다, 그렇다면 중국이 조금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남북관계, 통일,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어떤 수난사가 있었는지 연빛나 앵커가 개성공단의 수난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12년 만에 닫혔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먼저, 2008년 12월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1,500명이 넘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80여 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을 축소합니다. 2009년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항의하며 개성공단 통행을 3차례 차단하기도 했고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가 북한 종업원의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통행을 금지하고 신규투자를 제한하는 '5.24조치'를 내렸습니다.

2013년에도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켰는데요. 다섯 달 넘게 중단됐던 개성공단 가동은 남북의 7차례 회담 끝에 9월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로 3년 만에 다시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앵커

어쩌면 북한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이렇게 북한이 그동안 자기들의 카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에이, 안 할래.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든 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어느 정도 규모인지 숫자라서 복잡합니다마는 그래픽으로 준비한 것 있죠.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현황입니다. 입주기업된 기업 수만 124개에 달하고 남측 근로자는 800명, 특히 북측 근로자, 출퇴근하는 북측 근로자가 5만 5000명에 달합니다. 작년 생산액은 5억 1000만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으로 따지면 31억달러가 그동안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하나 더 보여주시죠. 정부가 그동안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북한이 돈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총 60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용표 장관 발언인데요. 북한에 총 6000여 억원. 작년에만 13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평화의 길이 아닌 핵무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남북협력 차원에서 돈 주는데 그 돈 갖다 핵개발하고 그 돈 갖다 미사일 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단 돈을 주고받는 건데요. 우리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월급, 오세요 하고서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현찰로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북한 정부에다 주는 거죠?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한 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근로자의 임금뿐입니다. 5만 400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지난해만 한 1200억원, 1억달러에 이르는데요. 이것이 북한 개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에 들어어가고 근로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돈은 한 20% 내외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확인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일부 현금이나 아니면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른바 김정은 북한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에서 관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대부분이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자원으로 쓰이지 않았냐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얘기했던 6000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에 쓰인 돈이 3000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중에 5분의 1 정도가 되는 돈이 아니냐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가 준 돈으로 북한이 핵개발하는 데 쓰였다. 이걸 단정적으로 증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 부분에는 사실상 논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UN 차원에서의 대북제재가 지금 한 서너 개 결의안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줄을 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홍영표 장관의 표현은 우리 정부가 사실은 UN차원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홍용표 장관은 이야기 했거든요. 결국 이야기는 그런 자금 자체가 들어가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앵커

역설적으로 따지자면 그동안 뭐했냐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김희준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5만 50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달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지도 총국에서 일괄적으로 그 달러를 받아서 그것을 갖고 전표랄지 북한 돈으로 그것를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지금 우리가 임금으로 준 것이 전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당 부분은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의 개성 지역이 한 20만 정도의 인구인데 5만 5000명 곱하기 4,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2, 30만명의 인구가 사실상 개성공단에 아예 목을 매달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핵과 미사일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자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해 남북관계 살짝 훈풍을 불면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됐을 때 금강산관광으로 북한이 매년 벌어들이는 600억원 정도의 수입 이것을 이른바 UN차원에서의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그러한 이른바 벌크 캐시, 대량현금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의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 정권이 이돈이 대량살상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 지금 39호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39호실이 이 돈을 가져갔을 경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이 돈이 리설주 핸드백 사는 데도 쓰일 수 있는 거고 대북제재에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근로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오늘 개성공단 상황을 보죠. 쉽게 생각해서 출근합니다, 개성공단이 오늘까지만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월급 어디서 받아, 내일부터 나 일자리 잃는 거야? 아마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오늘 출근하자마자 항의부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거기다가 달려 있는 식구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20만명의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포함이 된 부분인데요. 근로자들이 항의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 앞으로 우리 남한의 이런 개성공단 폐쇄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그 근로자들의 철수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할지 하는 부분이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대외적인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든 것이지만 3차 핵실험 이후에 UN안보리 제재 등의 반발로 철수를 하면서 그때 우리 남측 인력 7명을 끝까지 붙잡아두면서 그동안 통신료나 이런 걸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협상카드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북한이 어떤 이유를 걸고 나오면서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만들고 있는 저 물건, 물건들 저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 나올 수 있겠죠. 완제품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원자재까지 나올 것입니다. 당분간 만들 것 아니니까 원단 같은 거 다 들고 나오겠죠. 문제는 설비입니다. 저 기계, 저 기계 우리 거잖아요. 우리 것인데 북한에서 당신네들 기계 떼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우리 거야. 금강산호텔도 자기들 마음대로 문 닫다놓고 써먹기도 했었는데 저 기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우리가 철수 조치의 일환으로 아마 시설설비에 대한 봉인절차도 들어갈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걸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에 들어갈 텐데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금강산 시설들에 대한 몰수 지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남측이 하는 대로 순순히 나올지 하는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몽니를 부릴지 하는 부분도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까 이강진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13년 8.14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합의서에 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유지한다, 이것이 남북이 합의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합의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이 국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북한은 아마 그걸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설비 같은 경우가 지금 124개 비용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데 1조 단위 정도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비 전체를 보면요. 그 설비에는 기업에 투자한 설비도 있지만 우리의 예를 들면 한전이랄지 또는 KT랄지 가스공사랄지 수자원공사랄지 이런 기반시설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당한 액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북한이 못 가져가게 하면서.

앵커

발전기 못 가져가, 정수장 못 가져가.

[인터뷰]
남측이 그걸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5만 5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실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기자재 설비들을 북한이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앞으로의 남북의 밀고 당기는 그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것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고 군사적 도발은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이건 잠시 뒤에 혹시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성공단 기업, 조금 전에 사장님 인터뷰 보셨잖아요. 말도 안 된다라고 당연히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손해를 볼까,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개성공단이 첫 착공을 하고 12년이 지난 지난해에 총 매출액이 한 60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생산량이 한 16억원에 달하는 것이고 하루 생산을 안 할 때 보는 손해가 16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래서 기업분들 정말 벼랑 끝에서 죽으라는 것이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합니다. 경협보험금 등을 통한 지원이라든가 세금혜택 등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경협보험금의.

앵커

규모가 어떻게 돼요?

기자

한 기업당 받을 돈이 총 설비투자액의 90% 해서 70억원까지로 제한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124개 기업 중에서 이 경협보험금에 가입돼 있는 기업이 70여 개 기업뿐입니다. 나머지 기업은 그런 보상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다. 북한의 제재인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자해적 조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조치 외에도 북한이 갑자기, 아직 첫 반응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반응이라고 해서 들어와라, 일정에 합의했다. 이것 평소대로 하는 것이고요. 아직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더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중단은 8.14 합의를 남측이 위반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책임은 남측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개성공단의 이런 중단 사태가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중단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까 김희준 기자께서 말씀셨습니다만 핵과 미사일 이 개발에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임금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은 개성공단 가동은 어렵다, 정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를 빌미로 해서 저강도 무력시위, 예를 들면 NLL 이남 지역으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앞으로 상황으로 보면 키리졸브 훈련이 또 바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태에 이어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랄지. 이런 식의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가 긴장될 때 이것들을 국제사회에 북한이 그런 씨앗들을 또 퍼트리는 이런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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