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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기자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YTN 박성호 보도국 선임 기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개성공단 조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12년 만에, 그 전에 북한이 중단시킨 적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중단시킨 건 사실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생산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시설, 인력과 시설 철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오늘부터 생산활동이 중단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오늘부터 라는 것은 사실은 내일부터 북한 근로자들이 다시 연휴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나 식료품,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점심 한 끼를 우리가 북측근로자들한테 매일 한 끼를 줘요.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데, 그러고 있다 보면 식료품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이 냉동 차량으로 해서 그동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아마 중단시키고.
그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품 중단이 아니라 그런 필요한 것들을 오늘 당장 출경,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정부 발표 이후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인원이 휴일 연휴이기 때문에 184명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일부터 철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기자]
우선 거기서 북한이 허락을 해야되는건데 우선 우리는 일단 발표를 했지만 북한에도 통보도 했고요. 그러니까 신변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도라산 쪽으로 들어올 때라든지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밟아서 갈텐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잡아넣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북한측에서 닫았다가 다시 연 적도 있고 협의를 7번이나 해서 재가동을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할 차량이 완전히 막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오겠죠.
[앵커]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가 5시에 이런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4시쯤에 북한측에 통보를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통보된 겁니까?
[기자]
관련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통일부장관의 성명 내용을 전달해 준 거고요. 그 무렵 같은 시간에 주변국들, 미, 일, 러, 중에도 통보를 해 줬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 경제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북한 근로자들을 쓰는 이런 어떤 앞뒤가 안맞는 모순점을 주변국들이 사실 지적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서 선제적으로 할테니, 당신의 나라들도 이런 부분에 동참해달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같은 내용 역시, 당사자인 북한에도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입주기업들에게도 돌아올텐데 지금 현재 반발이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입장이 어떤가요?
[기자]
사실 피해는 그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는데 우선 돈만 따지면, 액수만 따지면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해서 북한이 1년에 이익을 보는 게 한 1억달러쯤 되거든요, 1200억 원쯤되죠.
[앵커]
한 달에 100억 정도 되죠.
[기자]
그렇게 되는데 피해는 숫자만 따지면 우리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게 5배 내지 6배 많고요. 우선 그것만 봐도,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거기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 100여 개 기업들이 만약에 나온다, 생산을 못 한다.
그러면 당장 직접적인 손실도 있지만 계약해 놓은 게 있잖아요. 주요국하고. 그런 것들을 납기를 못 맞춘다든지 그러면 클레임이 걸려오면 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들 거다.
일례로 우리가 2013년도에 134일 동안 문을 닫았을 때 그때의 피해액이 1조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전면중단이라고 한다면 기한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정부의 설명입니다마는 연간 한 5억 달러 정도 거기서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 GDP규모로는 0.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달러, 순 벌어드리는 돈이 1억달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수출로 버는 돈이 앞서 조봉현 박사 말로는 5억 달러라고요?
[기자]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를 보면 연간 80억 달러쯤 돼요. 거기에 따지면 만일 1억 달러라고 낮게 잡아도 1%가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당연히 우리 경제 규모가 43배인가 우리가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쪽으로 볼 때도 상당한 피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는 한 5만 4000명이 되지만 가족들이 한 2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피해가 북한에도 오는 것은 사실이죠.
[앵커]
북한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또 하나 지금 5월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현금을 옥죄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나중에 당장 현금으로 7~80억달러가 거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당장 현금이 중단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항상 이런 당대회라든지 해외근로자들로 하여금 외화벌이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압박을 가하니까 외교관들이 오히려 밀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실제 연말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고스란히 한 달치 들어오는 현금이었거든요. 현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래서 쉽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취한 조치의 핵심은 돈줄을 조이겠다는 겁니다. 돈줄을 죄는데 이어서 일본도 발표를 했죠. 원래 규제해놨던 것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앵커]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하고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입국금지를 하고 돈만 따져도 원래 3억원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송금하는 것, 그것을 규제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이. 그에 앞서 1월 28일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예컨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거나 자금세탁이라든가 위변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도 규제를 하겠다.
[앵커]
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까지 조치를 하겠다.
[기자]
거래하는 나라, 결국은 오늘 조치는 한 두 단계가면 중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중단이 북한에게 얼마나 뼈아플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기자]
일단 일각에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북한에 근로자들이 한 5만 4000명이 있죠. 5만 4000명이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에 해외근로자로 북한근로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산술적으로 해서 5만 4000여 명의 근로자를 러시아나 중국으로 별도로 근로자를 송출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5만 4000명에 5억 달러 넘게 매출을 올렸죠.
[기자]
저 그래프가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거든요. 물론 결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뼈아픈 고통이 안 올 것이다, 이런 근거가 개성공단 인력이 제3국으로 배치될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계산법이죠.
너무 단순한 거고.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양태가 다릅니다. 성격이 굉장히 고급인력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근로자들은 공사장이나 일용직 근로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도식적으로 했다는 일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지난 번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장시간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장시간 통화한 내용이 어떤 양국 정상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행태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오전 NSC가 있고, 과거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 뼈 아픈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도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명운이 달린 핵을 끊어야 되겠다, 차단해야 되겠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성명 발표 중에 이것을 방치할 경우 동북아에서 핵도미노현상이 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거든요.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고통은 크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나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안보와 경제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일단은 안보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요. 착공부터 오늘 날까지의 과정,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2003년에 개성공단 첫 삽을 떴죠. 2004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오늘까지 12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통일냄비가 출하가 됐었어요.
[앵커]
그리고 2008년에 한 차례 위기를 겪습니다. 북한의 12.1 조치가 있어서 그때 인원제한이나 통행 시간 축소가 이뤄졌고요. 다음 그래픽을 볼까요.
[앵커]
북한이 내린 조치였습니다.
[앵커]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는데 이때도 북한이 먼저 가동 중단을 발표한 거죠?
[기자]
그렇죠, 발표해서 그 뒤에 우리가 134일 동안 7차례나 협상을 해서 온 거죠. 어쨌든 그게 8년쯤 가동한 뒤에 나왔거든요.
그때 재개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죠.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경제협력체인데 정치나 안보상황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돼야 하겠느냐 하는 우려.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것은 물론 정치가 안정이 돼야 번성할 수 있죠.
그러나 경제 그 자체 논리를 보면 이것은 남북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외신인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기업의 투자 문제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한 납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당장 돈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훼손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올 수가 있죠.
[앵커]
그래서 당시에 정세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겼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어요. 일부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4차핵실험이라는 그 변수를 보면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부가 그만큼 시급성을 두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이나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개성공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카드로 쓴 적은 거의 없죠.
[기자]
사실 일각에서는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번이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일련의 사태를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을 그동안 굉장히 이중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시중에서도 의류 같은 게 메이드인 DPRK라고 개성공단 제품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북미지역에도 수출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의류가.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자기들의 대체재가. 그래서 개성공단 규모가 커지는 것을 주변국들이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앵커]
중국도 인건비가 싸잖아요. 가격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건가요?
[기자]
오히려 인건비에 대해서 제품 수준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반대의 잣대를 들이대죠. 한국은 왜 북한 근로자를 쓰면서 우리보고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하냐. 이번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아프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데는 그런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이 이번에 전면 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재가동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시한 것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그런 시점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우선 그 전에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 중 하나,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번 돈 또는 다른 지원되는 돈들이 이게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대답을 해서 무슨 확증은 아직 없다, 다만 그런 우려는 꾸준히 제기가 돼 왔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것은 반발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증거를 잡은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4차핵실험이라는 게 그 시급성을 다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자]
3억 달러 정도 듭니다. 우리 돈으로 한발 쏘는 데 3000억, 단순계산해서 3000억원의 돈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작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그런데 북한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도 상당한 지원을 인도적인 차원이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도 받고 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WMD에 돈을 쓰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우리가 대북인도적 지원을 할 때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많이 했어요. 현물지원을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북한은 꼭 현금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북한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안 간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북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거든요.
모자보건사업, 이건 얼마든지 지금도 계속 할 의지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들한테 현금이 되는 것.
이 현금이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북한 주민의 복지사업에 쓰는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이 역시 군사용으로, 지금 핵무기 개발용이라든가 대량살상무기, 이런 데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는 방안의 극단적인 조치 중 하나가 현금을 옥죌 수 있는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으로 가는 돈이요,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지만 더 큰 단위의 돈이 있습니다. 1990년에 창설이 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그게 1조 5000억원 되거든요.
그러면 남북 협력기금 1조 5000억원 안에 개성공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김주환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북 인도지원에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머지 13% 이외의 돈도 다 현금은 아니지만 이 남북협력기금도 차단할 것은 선별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조치가 따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남북협력기금도 지금도 사실 동결된 상태 아닌가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남북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은 새해 예산안 짜듯이 정부가 예산안을 규모를 어떻게 짠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대북인도적 지원 아닌 것은 선별적으로 북한의 영유아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죠.
준다는 것은 직접 북한에 현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A라는 제3의 종교 단체가 대북인도적 사업을 하면 백신 구입하는 데 돈이 얼마 든다고 하면 일부 거기서 우리가 정부에서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도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의 이런 인도적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자세는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역시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요.
[앵커]
알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알아봤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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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YTN 박성호 보도국 선임 기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개성공단 조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12년 만에, 그 전에 북한이 중단시킨 적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중단시킨 건 사실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생산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시설, 인력과 시설 철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오늘부터 생산활동이 중단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오늘부터 라는 것은 사실은 내일부터 북한 근로자들이 다시 연휴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나 식료품,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점심 한 끼를 우리가 북측근로자들한테 매일 한 끼를 줘요.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데, 그러고 있다 보면 식료품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이 냉동 차량으로 해서 그동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아마 중단시키고.
그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품 중단이 아니라 그런 필요한 것들을 오늘 당장 출경,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정부 발표 이후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인원이 휴일 연휴이기 때문에 184명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일부터 철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기자]
우선 거기서 북한이 허락을 해야되는건데 우선 우리는 일단 발표를 했지만 북한에도 통보도 했고요. 그러니까 신변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도라산 쪽으로 들어올 때라든지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밟아서 갈텐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잡아넣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북한측에서 닫았다가 다시 연 적도 있고 협의를 7번이나 해서 재가동을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할 차량이 완전히 막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오겠죠.
[앵커]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가 5시에 이런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4시쯤에 북한측에 통보를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통보된 겁니까?
[기자]
관련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통일부장관의 성명 내용을 전달해 준 거고요. 그 무렵 같은 시간에 주변국들, 미, 일, 러, 중에도 통보를 해 줬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 경제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북한 근로자들을 쓰는 이런 어떤 앞뒤가 안맞는 모순점을 주변국들이 사실 지적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서 선제적으로 할테니, 당신의 나라들도 이런 부분에 동참해달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같은 내용 역시, 당사자인 북한에도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입주기업들에게도 돌아올텐데 지금 현재 반발이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입장이 어떤가요?
[기자]
사실 피해는 그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는데 우선 돈만 따지면, 액수만 따지면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해서 북한이 1년에 이익을 보는 게 한 1억달러쯤 되거든요, 1200억 원쯤되죠.
[앵커]
한 달에 100억 정도 되죠.
[기자]
그렇게 되는데 피해는 숫자만 따지면 우리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게 5배 내지 6배 많고요. 우선 그것만 봐도,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거기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 100여 개 기업들이 만약에 나온다, 생산을 못 한다.
그러면 당장 직접적인 손실도 있지만 계약해 놓은 게 있잖아요. 주요국하고. 그런 것들을 납기를 못 맞춘다든지 그러면 클레임이 걸려오면 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들 거다.
일례로 우리가 2013년도에 134일 동안 문을 닫았을 때 그때의 피해액이 1조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전면중단이라고 한다면 기한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정부의 설명입니다마는 연간 한 5억 달러 정도 거기서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 GDP규모로는 0.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달러, 순 벌어드리는 돈이 1억달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수출로 버는 돈이 앞서 조봉현 박사 말로는 5억 달러라고요?
[기자]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를 보면 연간 80억 달러쯤 돼요. 거기에 따지면 만일 1억 달러라고 낮게 잡아도 1%가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당연히 우리 경제 규모가 43배인가 우리가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쪽으로 볼 때도 상당한 피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는 한 5만 4000명이 되지만 가족들이 한 2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피해가 북한에도 오는 것은 사실이죠.
[앵커]
북한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또 하나 지금 5월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현금을 옥죄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나중에 당장 현금으로 7~80억달러가 거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당장 현금이 중단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항상 이런 당대회라든지 해외근로자들로 하여금 외화벌이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압박을 가하니까 외교관들이 오히려 밀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실제 연말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고스란히 한 달치 들어오는 현금이었거든요. 현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래서 쉽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취한 조치의 핵심은 돈줄을 조이겠다는 겁니다. 돈줄을 죄는데 이어서 일본도 발표를 했죠. 원래 규제해놨던 것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앵커]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하고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입국금지를 하고 돈만 따져도 원래 3억원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송금하는 것, 그것을 규제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이. 그에 앞서 1월 28일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예컨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거나 자금세탁이라든가 위변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도 규제를 하겠다.
[앵커]
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까지 조치를 하겠다.
[기자]
거래하는 나라, 결국은 오늘 조치는 한 두 단계가면 중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중단이 북한에게 얼마나 뼈아플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기자]
일단 일각에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북한에 근로자들이 한 5만 4000명이 있죠. 5만 4000명이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에 해외근로자로 북한근로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산술적으로 해서 5만 4000여 명의 근로자를 러시아나 중국으로 별도로 근로자를 송출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5만 4000명에 5억 달러 넘게 매출을 올렸죠.
[기자]
저 그래프가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거든요. 물론 결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뼈아픈 고통이 안 올 것이다, 이런 근거가 개성공단 인력이 제3국으로 배치될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계산법이죠.
너무 단순한 거고.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양태가 다릅니다. 성격이 굉장히 고급인력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근로자들은 공사장이나 일용직 근로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도식적으로 했다는 일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지난 번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장시간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장시간 통화한 내용이 어떤 양국 정상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행태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오전 NSC가 있고, 과거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 뼈 아픈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도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명운이 달린 핵을 끊어야 되겠다, 차단해야 되겠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성명 발표 중에 이것을 방치할 경우 동북아에서 핵도미노현상이 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거든요.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고통은 크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나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안보와 경제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일단은 안보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요. 착공부터 오늘 날까지의 과정,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2003년에 개성공단 첫 삽을 떴죠. 2004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오늘까지 12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통일냄비가 출하가 됐었어요.
[앵커]
그리고 2008년에 한 차례 위기를 겪습니다. 북한의 12.1 조치가 있어서 그때 인원제한이나 통행 시간 축소가 이뤄졌고요. 다음 그래픽을 볼까요.
[앵커]
북한이 내린 조치였습니다.
[앵커]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는데 이때도 북한이 먼저 가동 중단을 발표한 거죠?
[기자]
그렇죠, 발표해서 그 뒤에 우리가 134일 동안 7차례나 협상을 해서 온 거죠. 어쨌든 그게 8년쯤 가동한 뒤에 나왔거든요.
그때 재개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죠.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경제협력체인데 정치나 안보상황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돼야 하겠느냐 하는 우려.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것은 물론 정치가 안정이 돼야 번성할 수 있죠.
그러나 경제 그 자체 논리를 보면 이것은 남북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외신인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기업의 투자 문제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한 납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당장 돈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훼손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올 수가 있죠.
[앵커]
그래서 당시에 정세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겼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어요. 일부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4차핵실험이라는 그 변수를 보면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부가 그만큼 시급성을 두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이나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개성공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카드로 쓴 적은 거의 없죠.
[기자]
사실 일각에서는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번이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일련의 사태를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을 그동안 굉장히 이중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시중에서도 의류 같은 게 메이드인 DPRK라고 개성공단 제품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북미지역에도 수출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의류가.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자기들의 대체재가. 그래서 개성공단 규모가 커지는 것을 주변국들이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앵커]
중국도 인건비가 싸잖아요. 가격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건가요?
[기자]
오히려 인건비에 대해서 제품 수준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반대의 잣대를 들이대죠. 한국은 왜 북한 근로자를 쓰면서 우리보고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하냐. 이번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아프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데는 그런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이 이번에 전면 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재가동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시한 것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그런 시점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우선 그 전에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 중 하나,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번 돈 또는 다른 지원되는 돈들이 이게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대답을 해서 무슨 확증은 아직 없다, 다만 그런 우려는 꾸준히 제기가 돼 왔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것은 반발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증거를 잡은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4차핵실험이라는 게 그 시급성을 다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자]
3억 달러 정도 듭니다. 우리 돈으로 한발 쏘는 데 3000억, 단순계산해서 3000억원의 돈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작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그런데 북한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도 상당한 지원을 인도적인 차원이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도 받고 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WMD에 돈을 쓰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우리가 대북인도적 지원을 할 때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많이 했어요. 현물지원을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북한은 꼭 현금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북한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안 간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북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거든요.
모자보건사업, 이건 얼마든지 지금도 계속 할 의지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들한테 현금이 되는 것.
이 현금이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북한 주민의 복지사업에 쓰는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이 역시 군사용으로, 지금 핵무기 개발용이라든가 대량살상무기, 이런 데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는 방안의 극단적인 조치 중 하나가 현금을 옥죌 수 있는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으로 가는 돈이요,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지만 더 큰 단위의 돈이 있습니다. 1990년에 창설이 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그게 1조 5000억원 되거든요.
그러면 남북 협력기금 1조 5000억원 안에 개성공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김주환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북 인도지원에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머지 13% 이외의 돈도 다 현금은 아니지만 이 남북협력기금도 차단할 것은 선별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조치가 따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남북협력기금도 지금도 사실 동결된 상태 아닌가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남북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은 새해 예산안 짜듯이 정부가 예산안을 규모를 어떻게 짠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대북인도적 지원 아닌 것은 선별적으로 북한의 영유아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죠.
준다는 것은 직접 북한에 현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A라는 제3의 종교 단체가 대북인도적 사업을 하면 백신 구입하는 데 돈이 얼마 든다고 하면 일부 거기서 우리가 정부에서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도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의 이런 인도적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자세는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역시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요.
[앵커]
알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알아봤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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