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내일부터 철수 시작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내일부터 철수 시작

2016.02.10.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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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앵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잠정이 아닌 전면 중단으로 사실상 폐쇄 조치로도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조치로 피해액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조 박사님, 우선 개성공단이 첫 삽을 뜬 지 13년. 그리고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전면 중단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중단됐던 예가 몇 차례 있었죠?

[인터뷰]
개성공단이 그동안 십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몇 차례 위기는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만 하더라도 북한이 12월 1일 조치를 해서 출입 제한 조치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앵커]
북한이 그때는 출입 제한 조치를 했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달 북한의 근로자가철수하면서 5개월 넘게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한 10년 동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전에 두 번은 북한이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중단조치를 했는데 지금 용어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전면중단입니까, 아니면 폐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전면 중단입니다. 전면중단인데 그 원인 자체가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북한 돈 자체가 핵개발쪽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악순환 자체를 끊어야 되겠다는 것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여러 차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희생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우리 정부의 뼈아픈 결단 때문에 이런 중단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하면 사실 개성공단 가동 자체는 다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중단이지만 사실상은 잠정 폐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분위기가 강경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아침 밝히기로 오늘부터 생산활동을 전면중단하고 내일부터 철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자]
일단은 오늘까지 휴무니까 내일 아침에 필요한 인원들이 출경을 해서 거기에서 잔류인원이 180여 명이 남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비 같은 건 기존 원자재, 완제품 같은 건 기업별로 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 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본 유지는 해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고요. 물론 북측에 지도총국이라는 북측 관리위원회도 있고, 우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두 개 조직이 융합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북측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원자재는 가져오고 설비는 놔둘 가능성이 있다?

[기자]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는 것이 공장기계 설비라는 것이 뜯어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설비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북측의 전례를 보면 설비를 두고 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전례가 2006년도 1월에 KEDO, 경수로 철수할 때 트럭 이런 게 140여 대. 중장비 기준으로 400여 대를 놔두고 근로자들 한 400여 명, 한전 근로자 우리 근로자들이 철수한 적이 있거든요. 함경남도 신포에서. 그런 전례로 봤을 때 북한은 그런 데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겠느냐. 4시에 우리 정부가 사전에 통보했다고 하니까.

[앵커]
그때하고는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우리가 시대상황이라는 걸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엄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너무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에는 그때가 가장 엄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봐서는 거의 엇비슷한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나름대로 핵과 이것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박사님은 개성공단을 여러 차례 다녀오셨죠?

[인터뷰]
작년 10월달에도 다녀왔고요.

[앵커]
골목골목 구석구석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개성공단 자체도 보면 실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 경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성 시내만 가더라도 변화의 조짐들은 있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의 현황을 보시죠. 지금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앵커]
섬유관련 기업이 가장 많네요, 58%. 그다음에 기계금속 업종이 19%. 전기전자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앵커]
섬유가 많은 우리는 아무래도 노동력을.

[인터뷰]
북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섬유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생산액도 볼까요?

[앵커]
생산액과 근로자 수가 조금씩 계속 늘었죠?

[인터뷰]
네. 북한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5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금액은 연간 한 5억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간에 인력이 확 줄었던 거는?

[인터뷰]
그게 2013년도 잠정중단됐을 때입니다.

[기자]
무형의 피해지만 우리는 통계가 북한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니까 저게 통계로 잡히는데.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무형의 자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북한의 5만 4000명 근로자들이 우리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고급 인력들이 저기에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과거 근로자들한테 점심 때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하나 줬습니다.

물론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초코파이는 시중에서 파는 것과 형태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중단시켰었어요 . 사실 보이지 않는 이른바 우리가 장마당이라든지 체제이완적 성격의 그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른바 황색바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명절입니다마는 추석 명절 때 북한 팀장들,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한테 우리가 성의의 표시로 선물들도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황해한 측면이 있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하면 북한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열자. 그래서 쉽사리 북한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잠정중단하겠다라고 하면 맞대응으로 폐쇄하겠다라고, 영구폐쇄하겠다, 이렇게까지 못 나오리라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 박사님, 우리가 여러 차례 사실상 1월 6일에 핵실험을 북한이 했을 때 그 전에 850명, 인력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200명을 줄여서 650명으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 직후에 다시 500명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오늘 전면중단이라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누누이 뼈아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 가운데 이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북한에 뼈아프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이번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실은 도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북한의 뼈 아픈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다시 보상하고 또 도발하고 이런 악순환 자체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듯이 과거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서 지금 발표를 한 것인데. 사실은 개성공단 자체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북한의 전적인 잘못이고요. 이에 따라서 북한의 피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금액 자체가 1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지금까지 북한에 총 들어간 돈만 해도 5억 80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돈 자체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보인다고 이렇게 추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개성공단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순수한 경제적 목적 가지고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 대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아마 초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관계된 곳에 사용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김주환 기자가 얘기했듯이 당장 북한 5만 4000명의 근로자가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거죠. 과거 2013년도에도 보면 북한 근로자들이 우리 기업인들한테 개성공단 만큼은 문제가 없겠죠? 개성공단은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바라고 있는 게 북한 근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 근로자들을 외면을 하고 결국은 북한 당국이 무모한 짓을 함으로써 그 피해 자체는 5만 4000명의 북한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0만 명이죠. 한 도시 자체가 개성공단 때문에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안정을 찾아간 건데. 북한의 순간적인 오판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북한의 20만 명이 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UN 차원이나 지금 미국이나 전세계가 북한을 제재하는 국면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겠다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이 현재 경제 문제를 풀겠다는데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듦으로써 김정은 체제 자체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북한의 경제적 악순환이 되면서 김정은 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사님께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보고 계십니다. 개성공단 2003년 첫 삽을 뜬 뒤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착공부터 현재까지 일지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개성공단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소가 개소했고요.

2014년 12월에 첫 제품이었죠. 통일냄비가 출하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한 차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한이 12. 1 조치를 취하면서 인원제한과 통행시간이 축소가 됐고요.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으로 개성공단 신규투자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개성공단 방북이 일시금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2013년에 사실상 상당히 160일 정도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폐쇄된 원인은, 물론 북한이 그때는 폐쇄를 했던 것이죠?

[인터뷰]
북한이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우리쪽 관계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이 사실은 문을 닫은 거죠.

[앵커]
한미군사훈련과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때 철수를 한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북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쪽 인원이 출입하는 것을 북한에서 막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9월에 남북이 7차례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르렀는데 이때 과정도 김주환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때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군사연습이 해마다 3월에 하는 연습이거든요. 올해도 독수리훈련을 이어서 하는데 이것을 빌미삼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그 당시 협상에 참가했던 당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공식으로 빨리 이것을 열도록 해 달라고 우리한테 많이 애원조로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겉으로는 7차례 했지만 여러 가지 전문을 통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9월 11일날 다시 이른바 8. 14합의를 통해서 9월 11일부터 다시 5개월 만에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고 먼저 선제의를 합니다.

[앵커]
유화제스처가 있었군요.

[기자]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받겠다고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겠다고 합의를 해 주니까 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언제 이산가족 찾기 상봉을 했느냐 해서 그 약속을 또 어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입주기업들의 그런 아까 8. 14합의, 정세변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물론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런 문구는 북한이 쓰면서 항상 먼저 깨는 것은 북한입니다. 금강산 관광특구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금강산관광특구도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약속 이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원산경제특구가 중요성이 있으니까 자꾸 열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2013년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최고존엄 모독 이유로 폐쇄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전면중단조치를 한 데 대해서 북한도 할 말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때 2013년도에 실제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북한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통일전선부의 김양건 부상하고, 그때는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이었습니다. 지금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때 김영철이 개성공단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중단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잘 알죠.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볼 것 같은데요. 그때 내부 상황들을 첩보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보면. 처음에 김영철이나 김양건이 판단을 했을 때는 한 달 정도만 개성공단 출입을 막게 되면 결국 남쪽에 엄청난 피해를 봐서 남쪽에서 손을 들고 나오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죠. 원칙을 갖고 강경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서 북한의 김영철이나 김양건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개성공단이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경제적 기여나 이런 쪽에 역할을 해 왔던 것이죠.

[앵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압박의 하나의 카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건데 얼마나 북한이 뼈아프게 받아들일지도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기자]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무역을 한 5억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번에 쐈던 미사일 한 발 쏘는 데 한 3억달러듭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1년에 들어가는 게 개성공단에, 1억 달러. 그리고 북한이 별도의 밀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 2억달러.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경제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북한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발표가 있고 나서 일본의 제재안도 발표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선제적으로 했는데 중국이 과거 그동안 북중무역을, 불법무역을 얘기하면 사실 비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근로자를 채용을 하면서 중국기업은 왜 채용 못 하게 하느냐, 그 논리로 대응을 했는데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선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관방들의 언론 태도를 보면 동북삼성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논리를 많이 세웠는데. 참고로 지난해 작년 중국의 GNP가6. 9%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연변에 있는 지린성 GNP가 3%밖에 성장을 안 했고요.

그리고 지린성이 6. 9%, 헤이룽장성이 5. 7% 성장했는데 중국의 24개 성 중에서 동북삼성이 중국 총생산을 깎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를 하는데. 역시 북중무역을 제재를 하면 더 깎아먹겠다는 자기들 계획이겠죠. 그런데 사실 거기 근로자들이 대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다 불법근로자들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은 국제사회의 국제 규범을 지켜서 정당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조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일정 전체적인 GDP 규모로는 0. 04% 정도 되는, 나오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0. 04%라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124개 기업이 당장 생산을 못 함으로써 지금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매일 물건을 싣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납품이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손실로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연초부터 개성공단 보통 바이어들과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이거든요. 1년 계약을 한 상황에서 생산에 들어가는데 개성공단 사태 때문에 사실 1년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124개 기업이 있지만 1차, 2차, 3차 협력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우리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협력기업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개성공단 문제가 단순하게 124개 기업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협력기업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입장은 재고해 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었죠?

[기자]
일단 현상적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고 원하는 기업들은 철수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장 124개 기업은 어느 정도 손실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북 정세 변화에 대한 건 우리가 보험성으로 해당기업에 주는 게 있는데 그 규정 중 하나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폐쇄할 경우에 100%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원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년치 수출 물량, 이런 것을 평균을 내서 이 부분에서 원하는 해당기업에 한해서는 일단 보전을 해 주고 그 전 단계에서는 저리로 금융지원을 해 준 다든가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죠.

[앵커]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이죠?

[인터뷰]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의 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제도에는 원자재를 가져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교역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투자했던 시설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투자협력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로 우리 기업들에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고요. 현재 피해금의 90%까지, 최대 70억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은 보상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자칫 대체생산지라든지 다른 데서 생산을 못 해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다음에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런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신뢰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대체부지라든지 대체공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언급도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2013년도와 다르게 이번에 대체생산지를 물색해 주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에서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3국이 됐든 아니면 국내의 다른 여유 있는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해외에서 공장을 바로 물색해서 시설에 투자해서 생산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대체생산해서 계속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정부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재가동 조건이라고 할까요.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을 하게 되는 조건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 잠정중단이지만 우리가 폐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거든요. 다시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입 자체가 여기에 전용이 안 되도록 이런 악순환 자체를 끊겠다는 거니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저는 잠정중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장이라는 것은 지난 2013년도에도 그렇지만 이게 몇 개월 이상 중단이 되면 설비 자체가 녹습니다. 노후화되기 때문에 다시 시설투자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중에 식품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지금 개성공단에 많이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냉장고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직 단전조치는 안 나왔지만 개성공단에 단전조치를 하게 되면 냉장고가 스톱이 돼서거기에 대한 많은 원자재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년에 1억달러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창구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인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반응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북한에 통보한 상태고.

[앵커]
5시에 북한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4시 정도에 했을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5시에 공식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180여 명의 무사귀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산됐던 제품들, 아직 가져오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시설도 가져와야 되는데 시설은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아마 내일 조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관계자에 대한 무사 귀환은 어느 정도 협력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원자재라든지 생산 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용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아마 내일부터 당장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완제품이나 원자재 같은 것은 가져오는 것은 허락해도 설비를 가져나가는 건 더욱 더 허락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지난 2013년도에는 원자재나 완제품을 가져오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아마 그것도 허락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지난번에 160일 동안 북한에 의해서 사실상 중단됐을 때 그때는 제 기억에 단전, 단수까지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단전, 단수까지는 안 갔습니다.

[앵커]
그랬죠, 물도 여기서 넘어가는 거고.

[인터뷰]
검토는 했는데 단전, 단수까지 가게 되면 개성 시민에 대한 식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는 단전, 단수까지는 안 가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쪽 관계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개성시에서 우리쪽에서 보내오는 전기와 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일단은 우리가 군사위협적인 것으로, 북한이 일각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을 억류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김정일이 개성공단을 하면서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몇 개 사단을 개성공단 뒤로 후퇴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북한 2군단지역인데. 2013년도 위협적으로 할 때, 사실 그 당시에 개성공단 주변에 있는 북한군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려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4시에 발표하고 나서도 개성공단 주변에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함부로, 물론 선언적으로나 성명서로는 굉장히 폭언적인 언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실제적인 조치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반대편에 있는 금강산관광특구로 돌아가서 봤을 때도 그때도 박왕자 사건 이후에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했을 때 북한이 처음에 하다가 결국은 현대아산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근로자만 빠져 나오게 해서. 물론 해당 강원도 속초 고성쪽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는 봤습니다마는 설비는 그동안 놔두고. 그런데 이런 개연성이 크죠. 이번에도 장기화된다고 하면 중간에 실무단이 협의를 통해서 설비를 계속 점검하게끔 하고 금강산관광특구도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죠.

[앵커]
조 박사님, 사실 2003년도에 첫 삽을 뜨고 2004년부터 운영해 온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 남북화해의 상징,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12년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남북한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카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두 번 문을 닫았었지만. 이번에 12년 만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만큼 우리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개성공단만큼은 유지를 하고 싶었던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정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뼈아픈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난번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에 발표했던 보도를 보면 추후에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하는 국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뼈아픈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결국 국제 UN 차원에서도 조만간 대북제재결의안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조금 전에 대북제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 차원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보리의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두 나라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북한을 편드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리 제재안까지 가다 보면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각국이 독자제재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선제적으로, 물론 미국도 미 상원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관련 독자제재안이 발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인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미일 세 나라와 호주, EU, 이렇게 우방국 해서 독자제재안을 개별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독자제재안이, UN제재안이 잘 안 지켜졌다라는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이 얼마 전에 공개한 마식령스키장의 리프트가 오스트리아제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게 사치품이거든요, 사실은 사치품인데. 이것이 회원국들이 제재를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우방국들이 합쳐서 개별적 독자제재안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안보리제재안으로 가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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