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사실상 폐쇄 조치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사실상 폐쇄 조치

2016.02.10.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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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앵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한반도미래포럼 이인배 이사. 그리고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님, 그리고 YTN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성호 선임기자가 새로 오셨으니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신호 기자가 보도를 했지만 남과 북이 모두 이번 조치에서 손해를 봐요, 피해를 보는데 이런 조치를 내놓은 배경,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기자]
안보냐 경제냐. 일단은 그것을 선택하려 할 때 정부로서는 안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가 안정이 되고 특히 불안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남북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끼리 쓰고 반입하고 반출하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해외로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제3국이나 해외에서의 경제에서 신뢰도는 크게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런 불가피성을 뛰어넘는 안보의 불가피성을 정부는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고 봐서 그런 걸까요?

[기자]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경제적 타격은 우리가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홍용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작년에 1억 3000억원 정도 됐다고 했어요. 1억 300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5배, 6배 정도 우리가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해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따져 보면수조원이 될 수 있어요. 일례로 지난 2013년에 한 4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됐을 때 그때 우리 피해가 1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금융지원 해 준 것은 한 1000억원 남짓 했거든요. 과연 보상도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와 경제를 선택할 때는 안보를 선택하는 것이 정부의 구미에 있을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전이나든지 또는 사전에 입주 기업들의 피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기간에 좀더 완만하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조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북한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터뷰]
개성공단 때문에 우리쪽 피해도 클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쪽 피해도 커질 것 같습니다. 절대적 규모로 비교하면 우리측 피해가 크겠지만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약 40배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북한에 훨씬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와서 여러 가지 전시성 사업에 많은 외화들을 사용했는데 외화확보에 비상이 걸렸거든요. 외화 확보해야 하는 게 연간 한 1억 달러 정도거든요. 이 자체가 중단이 되는 문제. 그다음에 5만 4000명의 근로자들이 당장 내일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5개월 넘게 중단이 됐을 때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소요사태가 일어날 움직임이 있었다,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개성공단 내에서 일을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때문에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오히려 북한 당국에 대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곳도 언제인가는 경제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 김정은 체제를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김정은 체제가 내놓은 게 경제개발구를 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또 5월달에 7차당대회에서도 비전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문제가 북한의 원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느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도 관심을 안 가질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어려운 북한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선택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경제 문제를 살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선택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제사회에서 한 가지 제재를 가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중국과 북한의 무역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과 이런 경제관계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건 효용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중국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 아마 우리 정부가 뼈아픈 결단을 내린 배경 중에서도 결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 경제의 거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UN 차원이나 미국이나 일본 차원에서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중에 가장 큰 게 현재 북한의 많은 금융이 중국에 계좌를 개설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BDA처럼 중국내 북한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인력송출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동북삼성에 공식적으로는 7만명이지만 비공식적인 걸 포함하면 20만 명이거든요. 20만 명이 1인당 월 기준으로 보면 약300달러를 받습니다. 개성공단보다 2배 이상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송출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많은 외화를 확보했던 건데 이런 인력 송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크게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면 원유 공급입니다. 단둥에서 신의주 통해서 들어가는 원유파이프라인 자체를 한 몇 개월 정도만 잠가도 북한에 비상사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글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카드는 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카드를 쓰게 되면 북한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 최소한 중국이 동참해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정도의 인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재 정도는 중국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보면 북한의 핵실험, 핵미사일 실험 시기를 보면 한두 번을 빼놓고는 10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난방료가 필요할 때고 추울 때입니다. 추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한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원유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 정도로 북한으로서는 중국은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할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볼 때 이번처럼 이번 기회에 중국이 나서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고 중국이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도 개성공단 폐쇄라는 조치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시는 바처럼 1억 2000만불 정도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1억 2000만 불 달러를 주게 됩니다. 달러를 주게 되면 북한당국은 그것을 상품권과 북한돈으로 바꿔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1억 2000만 불이 고스란히 북한 당국자, 김정은의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달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서기실에서 김정은이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한 푼도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돈을 가지고 북한 핵개발에 오롯이 쓸 수 있는 자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억 2000만 불은 그냥 경제적인 1억 2000만불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1억 2000만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참고로 통일부도 아까 발표했듯이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어쨌든 간에 주는 돈이, 이익이 무기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이거든요. 아마 그것은 지난 2014년 11월에 임금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꿉니다, 북한이. 그때 보면 임금은 반드시 노동자들한테 직접 주도록 돼 있는데 직접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물론 작년 8월에 최종적으로는 임금을 올려줬죠. 그래서 50달러에서 74달러 정도로 올리기는 했는데 그것은 아마 상당히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이게 양면적일 것 같아요.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국이 과연 그러면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 제재하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도 제재를 한다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과연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서.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까 90%라고 그랬는데 북한이 2000년도 이후에 대외 무역을 급증시킵니다. 현저히 늘어나는데 1년에 한 13% 정도까지 늘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이 예전에 2000년도만 해도 한 25%에서 90% 이상으로 왔거든요.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데 중국이 그러면 과연 제재를 하겠느냐. 즐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상당히 양면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피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픽도 일부 준비를 했는데 개성공단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어느 정도의 인력들이 있고 북한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개성공단이 처음 착공이 된 것은 2003년 6월이었고요. 그리고 2003년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가 됐고. 그다음 해 12월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개성공단의 첫 제품이죠. 이른바 통일냄비가 출하가 됐고요.

[앵커]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인원 제한, 통행 시간 축소,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고요. 2010년 5월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신규 투자가 금지됐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죠. 개성공단 방북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2013년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고 재가동된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3년 전 2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요. 4월에 개성공단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북한측, 북한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정부도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의 잔류 인원을 전원, 모두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2013년 9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죠. 5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다가 남북이 7차례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재가동이 됐다가 아까 박성호 선임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금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번에 조업 중단, 사실상 폐쇄 조치가 내려졌는데. 조 박사님, 지금 개성공단 내에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입주해 있고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알고 싶은데요.

[인터뷰]
개성공단에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 124개 기업이거든요. 생산 금액 자체가 월 5000만달러입니다. 연간으로 하면 5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개성공단 가동 이후에 지금까지 한 38억 달러 정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가 약 5만 4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자체가 지금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피해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업종별 비율을 보니까 섬유기업들이 58%로 많고요. 기계금속. 섬유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섬유업체, 노동집약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계나 전자쪽이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북한이라는 곳이 전략물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 조치가 나오면서 하나 주목되는 것이요, 개성공단 대체시설 부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일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가동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입주한 기업들이 과거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에 다시 많이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성공단 자체가 중단이 되게 되면 개성공단 기업 중에서는 다른 데서 생산할 수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국내에 다른 대체생산지가 있다든지 해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아파트형 공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개성공단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철수할 때 일부 자재들을 갖고 나온다고 하지만 공장시설이라는 게 다 떼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장이 쉽게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대책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대체 생산지는 단기대책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자체가 전면중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다른 대체 생산지, 즉 국내의 다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다시 구축해서 생산해서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근로자들 임금 문제가 크게 될 겁니다. 아마 대체생산지로 해서 제3국을 베트남이나, 섬유업종이 아까 많았잖아요. 사실은 섬유업종은 베트남에 진출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야 원산지 규정도 받고 해서 유리한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임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된다고 가정해도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인터뷰]
급여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1인당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월 3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160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많이 주는 기업은 200달러 정도 되지만. 그만큼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만 운영이 되면 기업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철수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다른 곳에 가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보험도 들어져 있고, 남북경협기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 감당이 되는 건가요, 피해가?

[인터뷰]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만약에 남북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됐을 때 보험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보험에 가입했던 기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조건을 보면 투자금액의 최대 90%까지 보험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70억까지 거든요. 그러면 개성공단의 시공단지에 들어갔던 기업은 큰 기업들입니다.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은 100억 이상 투자했던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보험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험금액 자체가 처음에 투자 기업들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 산정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설투자는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준으로 보험을 산정하다 보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기업들은 보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어떤 형태든지 도산되지 않고 가동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전에 개성공단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유럽쪽에서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이런 것들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네, 우리 정부에서 지금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제화 문제를 들어와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즉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개성공단을 북한이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국제화를 추진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외국 기업들은 냉정합니다. 북한이 안정적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이런 발사 없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고 하면 외국기업이 들어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것은 항상 정치적 리스크를 쥐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을 하다 보니까 외국기업들도 개성공단이 메리트는 있지만 막상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한 아쉽지만 최소한 북한이 정경분리 원칙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경제적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런 정치적 도발 같은 거는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앵커]
이인배 이사님, 국제적인 지금 제재, 움직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상, 일본 정상과 대북제재 관련해서 통화를 했는데 개성공단 조업 중단, 전면 폐쇄하는 것은 상당히 강한 조치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쪽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적어도 사전에 논의를 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논의한 여부야 어쨌든 정상간의 통화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보면 상원에 올라가 있는 대북제재 법안 중에 가드너 법안이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한 60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는데. 그 법안에 보면 WMD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해킹문제 등등 북한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그것이 다 고쳐질 때까지 하겠다는 것이 가드너 법안입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하면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북한 인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강제노동에 대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 지적하는 것이 효과가 뭐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의 강제노동을 통해서 했던 여러 기업들, 여러 국가들.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 등등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들이 전세계적으로 부도덕한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면 낙인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 나라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강력한 법이 되는데요. 제가 들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 노동 해외근로자들의 노예적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심정적으로 동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노동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 상황에 대해서 그런 정서적으로 동감이 있어서 그런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유럽을 비롯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부도덕한 노동착취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상대가 북한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북한 간의 핫라인은 항상 가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통일부에도 있고요. 국정원간에 도 있고. 이번 대북제재 조치,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저희가 물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 당연히 북한도 보겠죠, 저희 방송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통고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앞으로 서로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그런 어떤 핫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사실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남북간 경색됐을 때 민간 또는 정부간의 채널이 아주 물밑에서 접촉하는 데 유용한 채널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제재나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게 될 때 아쉽고 또는 아팠던 부분 중 하나가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손실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미래에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 소통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채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공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과의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닫힌다고 해서 막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사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꽤 오랫동안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들도 채널을 개인적으로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북한 내부 깊숙이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상호간의 속내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또 일본에서 긴급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일본도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인데요.

[앵커]
제재 방안에는 북한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앵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관련해서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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