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봉쇄 '2차 보이콧' 거론...중·러 동참이 관건

北 경제 봉쇄 '2차 보이콧' 거론...중·러 동참이 관건

2016.02.09.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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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와 독자제재를 강조하면서 향후 조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실효적인 대북제재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경제를 완전 봉쇄하는 미국의 2차 보이콧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관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미국의 2차 보이콧이 우선 거론됩니다.

2차 보이콧은 제재대상국과 교류를 중단하는 1차 보이콧을 넘어 해당 국가와 교류하는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이 지난 2010년 이란의 핵개발에 맞서 2차 보이콧을 시행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란과의 은행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해 북한의 모든 경제교류가 차단되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자제재를 공식화한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적·물적·금융 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총련의 대북송금과 방북자의 재입국 금지, 북한 선박 검색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전면 중단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체류 인원 축소를 넘어 공단 폐쇄카드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고, 광범위한 대북전단 살포로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미일의 독자 대북제재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강력한 대북제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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