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한국, 안보 악화시 핵 무장 희망할 것"

美 CSIS, "한국, 안보 악화시 핵 무장 희망할 것"

2016.02.09. 오전 04: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북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핵 무장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악화될 경우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내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CSIS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응당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동북아에서 핵 레이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동북아 안보 환경의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미국의 최대 동맹인 한국과 일본 모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11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겨우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의문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무려 275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공개되기 얼마 전 여당 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제기됐습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최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오래전에 폐기됐음을 밝히고,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SIS의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의뢰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