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代 초라한 성적표...'식물국회·무능국회'

19代 초라한 성적표...'식물국회·무능국회'

2016.02.06.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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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19대 국회는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고비 때마다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두고 공전을 거듭해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여야 지도부를 10여 차례나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판은 번번이 깨졌습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달 5일) : (야당은) 선거제도를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으로 달고 나와 협상을 결렬시켜….]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5일) : 쟁점법안 처리를 핑계로 새누리당의 선거구 무법상태 버티기는….]

19대 국회 들어 여야 간에 쌓인 불신과 소통 부재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일년 가까이 허비하더니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150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9대 국회 의원 입법된 법안의 처리율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겨우 3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가 많은 걸 감안 하더라도 17대 국회나 18대 국회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부끄럼없이 상대만 탓하기에 바쁩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지난 1일) : 야당 지도부는 의회 주의 파기, 국회 입법 마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김종인 /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일) : 입법사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에….]

식물국회, 뇌사 국회라는 오명 속에도 19대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일억 원이 훨씬 넘는 세비는 4년 동안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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