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배 12척 남았다"...靑 vs. 정의장 '경제법안' 상정 충돌

문재인 "배 12척 남았다"...靑 vs. 정의장 '경제법안' 상정 충돌

2015.12.16.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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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현재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이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표가 아주 비장한 각오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즉생,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정면돌파하겠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정면돌파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비유가 12척이라는 게 원래 150척이 있었는데 원균이 잘못해서 나중에 12척만 남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가지고 가서 300척의 왜군을 물리쳤다, 이런 기적적인 스토리의 12척인데 이게 왜 12척인가. 제가 보니까 안철수 따라서 나가겠다는 사람이 세 사람 말고는 오늘 보니까 송호창 의원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언어사용법이 다르다. 12척이라는 것은 한 척에 배지에 10개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지가 130개 되나요. 그러니까 12척이면 한 척이 10개씩 실으면 120개는 내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인터뷰]
위기는 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개인의 탈당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동층, 새누리당, 여당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야당도 아닌 그러니까 반여당, 비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부동층이 있었는데 그 부동층 의원들이 나가면서 집토끼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순신 장군처럼 사즉생의 각오를 가진다는 의미는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 남아 있는 다 비노들과 색출을 하자, 이런 사즉생이어서는 안 되고 이순신 장군이 사즉생을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민관군의, 군심, 민심, 관심을 다 합쳐서 12척으로 왜군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표도 사즉생의 칼날을 비노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에게 육참하고 읍참마속하는 그런 사즉생의 각오가 있어야 당내 규율도 서고 비노나 중도파도 수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비장한 마음을 표현한 배 12척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번에 보면 두 가지이거든요. 기득권 내려놓고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 그말까지는 좋습니다. 그게 사즉생이 될 수 있고 사즉생은 나를 죽음으로써 다시 모든 것을 살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뒷부분의 말을 보면 우리 당을 흔들고 기득권을 가지려는 세력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을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나갔지만 그래도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문재인 대표의 그릇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말 한 것은 좋은데 나중에 안철수 의원을 형편없이 깎아내림으로써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송호창 의원도 끝까지 당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은 결국 새누리당도 사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이합집산해서 야당이 단일화되거나, 후보단일화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하는 분으로써는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내년에 단일화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표가 아직도... 양초라고 했습니까? 정치 초선의 태도를 못 버리고 있다.

[앵커]
여 변호사님이 정치를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여지가 딱 진짜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기 총선체제를 확립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혁신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온라인으로 지금 당원 입장을 하게 하죠. 비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하면 친노쪽이 많이 입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데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면 이게 또 다른 소위 말하는 친노들에 의한 공천이 되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 입당이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문성근, 영화배우도 하셨고 문재인 대표와 지난번 부산에 같이 출마를 했던 문성근 씨가 시민의 날개인가, 또 이런 온라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마... 그러니까 어제의 용사들이여, 다시 뭉치자라고 하면서 입당을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살리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래 지난번 김상곤 혁신위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 평가해서 하위 20%는 다 탈락시키겠다, 그다음에 공천할 때 20%는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향식인데. 상향식을 하겠다는 것은 20% 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전략공천은 포기하되 문성근 씨 조직에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상향식으로 해 봤자 비노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노가 우르르 몰려들면서 비노는 우스스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인터뷰]
야당이 잘 서야 한국정치가 잘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야당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갑자기 전략공천 얘기가 들어가고 난데없이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거기다 온라인 입당까지.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혹시나 더 조기이탈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현역의원들에게 하는 화해의 제스처가 아닐까.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은 결정적으로 현역의원들이 유리하거든요. 새누리당에서도 친박의원이 반발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더 이상 탈당하지 말고 더 잘해 보자는 제스처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자꾸 문재인 대표를 친노라고 보니까 혹시 친노가 비례대표나 그런 공천에서 흔들까 봐 원래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 현역 평가 20% 물갈이하는 전략공천은 계속 쓰겠다, 나머지 비례대표라든가 공천 절차에서 절차를 갖추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얘기들,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것을 취합해 보면 이건 제가 정확하게 5개, 7개 항목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안철수신당이 출현하게 되면 저는 새누리당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정연이 아니라. 새정연은 항상 20%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데 새누리당의 표가 깎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긴장해야 될 것은 새누리당이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지고 본다면 타격이 새누리당한테 갈 수도 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지금 벌써 지난 일요일에 나갔으니까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안철수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가고자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을 보여주는가. 그 길이 안철수 의원이 항상 주장한 게 중도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새누리당도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면서 어떤 정권, 그러니까 권력 다툼의 골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나오면서,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대표가 기득권 때문에 나갔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자기 대권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욕심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건 안철수 의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 의원이 나를 밀알 삼아서 어떤 큰 뜻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새누리당한테도 상당히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송호창 의원이... 법조인이시니까 송호창 의원이 아직 당원명부 말소가 안 됐으니까 다시 와라. 이거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막힌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법률을 안 한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벌써 다 갈라서고 탈당선언까지 했는데, 이혼을 했는데 아직 호적 정리가 안 됐으니까 같이 살아라라는 이말인데요. 아마 법률가이니까 이혼에 있어서, 이혼선언하고 법원 판결을 받으면 호적 정리 안 해도 이혼이거든요. 아마 결혼과 헷갈린 것 같아요.

[인터뷰]
법률은 잘 모르겠지만 명절날 화투를 치더라도 낙장불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송호창 의원이 본인이 당에 남아야 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궁색한 변명을 한 것 같은데. 저건 안철수 의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저 말씀을 안 했으면 송호창이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게 살았을 텐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인터뷰]
통합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 탈당 사태의 원인,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재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잔류하기 위한, 탈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서 통합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왕 시어머니 미워서 며느리가 집나갔는데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시어머니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었는데 들어오려면 안철수 의원에게 들어오라고 해야지 친노의 수장이라고 본인이 비판한 문재인 대표한테 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먼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죠. 제가 모시던 보스가 나가게 되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앵커]
어쨌든 참 복잡합니다. 탈당한다고 한 세 분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보고요. 이번에는 청와대 얘기를 해 보죠. 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반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밥그릇 표현은 저속할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밥그릇 챙기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앵커]
어쨌든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직권상정, 그러니까 테러방지법과 경제회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거절을 했고. 특히 경제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봐서는 정의화 의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단 선거구획정이 안 되면 그것만큼은 연내로 본인이 국회의장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련법들은 그렇게 국가비상사태로 이야기할 만큼 사안의 시급성은 본인이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거기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연내로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더라도 그 결과가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꼭 나머지 경제 관련 법들도 직권상정을 해야 할 국가적 비상사태인가. 아까 안철수 의원이 냄비 속 개구리처럼 야당이 죽어간다, 그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언제 나온 이야기느냐면 그게 한국경제를 가리키면서 나온 얘기예요, 재작년에인가. 한국경제가 지금 스물스물스물...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IMF때와 다른 게 그때는 급성 질환이 생긴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만성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외적 충격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경제법안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였던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저는 백 번 양보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제관련 법안들, 연내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청와대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현기환 정무수석도 그렇고요. 지금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가 발목잡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은 게 100% 다 국회 잘못인가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는 할일을 다 했는가.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연 할일을 다 했는데, 할 만큼 다 했는데 100%가 아니라 120% 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게 또 나오네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말 여의도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경제 살리는 데 올인을 해야죠. 왜 배지 달려고 여의도에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원인은 100% 국회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특히 정 의장이 발끈한 것은 밥그릇 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선거구가 물론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를 지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누군가를 찍어야 하는데 기준이 흔들리니까 참정권을 제약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인데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화를 낸 것 같고. 대통령이 국회를 아주 우습게 보셨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이야기, 밥그릇 이야기에 놀라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조원진 수석부대표가 국회의장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든가 이장우 의원이 의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통법부로 국회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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