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D-1...쟁점법안 협상 계속

[앵커]
한중 FTA 비준안을 어렵게 통과시킨 국회는 이제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새해 예산안이 정부 안 그대로 자동 부의 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 쟁점과 관련 있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심사 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일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보내진 겁니다.

물론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공식 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까지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항목은 누리과정과 새마을운동 국제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예산 등입니다.

만약 국회가 마련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표결 과정을 거치고 먼저 부의 된 정부 안은 자동폐기됩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는데,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은 처리될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8개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일부 쟁점 법안을 연계해 일괄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견해 차이가 커서 급한 대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만 먼저 처리한 겁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양당이 우선 처리 법안을 서로 주고받기해 일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원내 지도부의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