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부원안 자동 부의...내일까지 법외 심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부수 법안 관련 상임위가 전날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됐습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내년 예산 전체 규모와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 부여된 법적 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비공식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비롯해 새마을운동 국제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예산 등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제출하면 수정안이 먼저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통과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