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시비비] '2차 민중총궐기' 전운 고조...여야 입장은?

■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앵커]
종교인에 대한 과세.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과세 성역이라는 말까지 나오던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이 문제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종교인 과세,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종교인 과세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사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계속 시도가 됐었는데 일단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된 거고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이거는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5개를 지정했는데 그중에 소득세법 개정안 안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동 상정이 돼서 부의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도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통과는 될 것 같습니까? 본회의에는?

[인터뷰]
어쨌든 기재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된 내용은 어쨌든 자동부의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야 간 합의된 부분은 또 수정하는 형태로 제출이 돼서라도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지금 국회가 보편 타당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통과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종교인 과세가 어려웠던 걸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몇 차례 시도를 했고 지금 국회에서 몇 년 동안 계류돼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우선 종교인들이 아까 성역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가치 중심적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영역으로 인식이 돼 온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존중이 되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대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 이것이 처리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일단 시행이 2018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 끝나고 그다음에 2017년 대선 끝나고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눈치보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동안 50년 가까이 논란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그동안 한 2년 정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겪는 불편이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2년 정도의 경과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삼성그룹이 사장단 승진 인사가 있었답니다. 고동진 부사장 등 6명이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인데요.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삼성전자 고동진 부사장이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으로 그리고 정칠희 부사장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사장으로. 그리고 고한승 부사장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호텔신라 한인규 부사장은 이번에 면세유통사업 부문 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삼성미래전략실 성열우 부사장은 삼성미래전략실 법무팀장 사장으로. 그리고 삼성미래전략실 정현호 부사장은 인사지원팀 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일입니다. 토요일날 또 한 번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계종에는 한상균 위원장이 은신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일단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입장정리해 드리면요. 일단 민중총궐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요.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강경대응을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복면 하면 페인트 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차벽이 있었습니다. 차벽입니다. 차가 있고 시위대가 있고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뀝니다. 차 앞쪽으로 경찰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와 경찰이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불법시위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그동안 이런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 신고를 할 때는 다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서 폭력집회를 하는 겁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결국 횃불로 방화까지 시도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차량이 50대가 파괴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5일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겠다?

매번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 폭력집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전문 폭력시위꾼들이 이번에도 충분히 폭력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한 것이고 이런 집회를 불허했는데 다시 불법으로 집회를 하는 것도 그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리라고 보고.

[앵커]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이번 집회 때도 또 복면 나올 거고 또 횃불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워낙 국민 정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미 불허됐기 때문에 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집회 자체가 불허다.

[인터뷰]
그렇지만 나와가지고 전문 시위꾼들이 동원돼 있기 때문에 늘 불법폭력집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페인트를 쏴서 현장에서 검거한다든가 또 아니면 해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차벽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시위대와 바로 맞닥뜨리는 거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황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무탄무석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루탄이 없으면 투석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무탄무석?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진압과 대응이 없으면 집회는 나름대로 평화적으로 이뤄져 왔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이번 12월 5일 집회를 우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평화 감시단으로 참여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그러면 또 의원들도 집회현장에요?

[인터뷰]
또가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평화감시단 자격으로요.

[인터뷰]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고 집회 허가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폭력시위, 불법시위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번에는 좀 넓게 풀어보자.

그리고 종교계 또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평화적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의원 말씀대로 전문 시위꾼이 있어서 불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보고요.

간디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야말로 이것 정부 여당이 평화로운 집회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서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쌀값이 정말 15만원대, 13만원대로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할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평화롭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또 그런 불법수단에 대해서 정치권과 종교계가 나서서 사람 벽까지 치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무탄무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차벽을 치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자정능력에 국민의식을 믿고 한번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 그래서 새누리당도 평화감시단에 국회의원들이 나오셔서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뷰]
저는 박수현 대변인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평화적인 집회는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이 그동안 집회할 때마다 대부분 폭력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것이고 또 야당이 지난번에도 경찰들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국 그날 보면 철제사다리로 경찰들 공격하고 쇠구슬로 경찰을 공격하고 갈고리로 경찰을 공격하고 횃불 들고 방어하려고 하고 밧줄로 끌어서 차량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야당의 그런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평화적인 집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회가 불허된 것이고 또 그런 집회가 불허된 곳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간다? 그거는 결국 불법집회를 옹호하고 조장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야당이 확실한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단절되는 겁니다.

[인터뷰]
이장우 대변인님, 그런 시각의 차이를 이제 없애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인터뷰]
그건 맞다고 저도 보는 거예요.

[인터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그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고, 우리 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가 우리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국민적 요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차벽을 치고 경찰을 전진시켜서 막고 이러한 과잉 진압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한 번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우리 집회와 시위에 관한 우리 문화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보자고 하는 그런 정말 진실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계종에 은신해 있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얘기, 먼저 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인터뷰]
본인이 엊그제 신도들 대표들과 얘기를 했고요. 12월 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교시설로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마지막 피신처로 생각하고, 몸만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전체를 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 역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한 위원장은 12월 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또 조계종도 그때까지는 보호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봐주시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당당하게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나와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상균 위원장이 당당하다면 지금 당장 나와야 됩니다. 종교계의 어떤 벽에 숨어가지고 그동안 불법 폭력 집회를 선동하고 심지어 주도했던 범법자가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법자가 종교시설에 숨어서 지금 은신하면서 계속 선전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계에서 그걸 보호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오죽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태에 대해서 아주 평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계사 신도분들께서 거칠게 나가달라고 항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계사쪽에서도 언제 나갈 건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당하다면 당연히 스스로 나가서 그동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숨고 또 제가 복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할 때 복면을 쓰죠. 테러할 때도 복면을 씁니다.

왜 자기를 숨기고 자기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은 빨리 스스로 나와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고요.

[앵커]
반론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복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하셨던데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외국의 복면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평화롭게 시위하는 그 시위대들 속에 침투를 해 가지고 복면을 쓰고 시위대를 상해하는 그러한 거꾸로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프랑스나 이런 데는 복면금지법을 만드는 것이지. 시위대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장우 대변인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과잉 진압과 폭력시위 이러한 어떤 시각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왜 국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가에 집중해 주시고, 이번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화를 한꺼번에 바꿔보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뷰]
저는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왜 과잉진압이라고 하는지 야당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복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평화로운 집회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노총이 복면을 쓰고 평화적인 집회를 했습니까?

폭력을 주도한 자들이 복면을 쓴 거죠. 그런데 그런 복면을 쓴 불법 폭력 집회를 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지금 억지 논리를 쓰는 거예요. 평화적인 집회를 대한민국에서는 복면을 쓰고 한 적이 없어요.

[인터뷰]
이장우 대변인은 저랑 같은 학번이신데 시위 안 해 보셨습니까?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진압 그런 것들의 차단이 있기 때문에 시위대는 당연히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그게 아니고 불법 폭력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진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는데 공권력이 가서 진압하는 걸 봤습니까?

[인터뷰]
이장우 대변인의 시각이 학생 때와 국회의원이 된 지금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야당이 과거 80년대에 가졌던 사고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자고 호소하는 야당이 국민 시각을 못 따라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터뷰]
그러므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이제는 야당의 이런 새롭게 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서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복면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찬성하는 분이 지금 65% 가까이 됩니다.

[인터뷰]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성여론도 처음에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이후에...

[인터뷰]
갑자기 국정교과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바뀌실 겁니다.

[앵커]
또 다뤄야 될 사안이 있어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예산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내일이죠?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예산안은 잘 합의처리가 될 것 같으신지요?

[인터뷰]
처리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여야간에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원내 수석간에 또 예결위 간사간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제 협의가 끝나면 양당의 원내대표부가 직접 만나서 타결을 지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11월 30일, 시한을 못 지켰기 때문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되어 있는, 정부안이 부의된 상태인데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 수정안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내년도 예산안 한 386조 6000억 정도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여야가. 그런데 어제까지 예산심의를 다 마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지도부하고 또 예결위원장, 간사단 다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난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만약 수정안을 못 만들면 내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내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수정안을 못 만들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자동상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야당이 관심을 쏟던 여러 가지 예산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쏟았던 예산들 증액한도도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앵커]
그럴 리는 없어야겠죠.

[인터뷰]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면 최악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야당이 결국은 합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어제 한중FTA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한중FTA 합의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시장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연관된 부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만 합의가 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안 중에서 의원들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밑에 자막은 이미 나갔습니다.

이 자막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직접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쪽지 예산, 두 분 다 공주, 대전 이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쪽지예산. 해마다 반복되는 쪽지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쪽지예산이 어쩔 수 없는 건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드리죠. 이장우 의원님, 쪽지예산 해 본 적 있으세요? 넣어본 적 있으세요?

[인터뷰]
저는 쪽지예산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쪽지예산을 넣는 건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평상시에 예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쪽지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는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대전 동구 같은 지역구 예산이 필요하면 정부를 설득을 해서 본 예산안에 넣어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그래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는 국회에 예산이 넘어왔을 때 증액을 하면 됩니다.

상임위, 예결위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기회를 놓쳐가지고 증액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 예산 항목에 없는 걸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지예산은 원천적으로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정부 측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왔고 또 예결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제일 관심 있는 예산을 증액해서 마지막 예산 소위 가서 충분히 소위원들하고 정부측을 설득해서 증액을 받아내는 게 원칙이죠. 이런 쪽지예산은 사실상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 쪽지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쪽지예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은 쪽지예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편성권이 국회에 있지 않고 정부에, 행정부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힘이 없는 곳이죠. 386조 예산이 오면 그중에서 국회에서 수정되는 예산이 한 1, 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권이 기본적으로 국회에 와야 되는데 정부가 예산안을 짜지 않습니까?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짜지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역 사정을 지역구 의원만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누락이 되는 곳이 있어요, 예산안에. 지금 이장우 의원님의 말씀대로 모든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누락되는 예산도 있고 또 안 들어가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쪽지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쪽지예산이요.

[앵커]
한마디만 해 주시죠.

[인터뷰]
쪽지예산이 사실은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질의만 하면 쪽지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소위에 가서 쪽지를 넣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